인테넷기사 민주당과 안철수 새정치연합의 통합 신당에 바란다- 제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부정선거로 선거무효 선언을 기대한다.

[바꾼애]

민주당과 안철수 새정치연합의 통합 신당에 바란다

제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부정선거로 선거무효 선언을 기대한다.

송태경

ㅣ 기사입력

2014/03/03 [12:55]

검찰이 "간첩사건 위조의혹, 중국에 사법공조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검찰도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한 제도권의 균형추를 읽어가는 것 같은 작은 변화라고 생각하면 비약이 되는가?
 
 

▲     ⓒ뉴스메이커

 
전쟁 중에도 선거를 하였다. 6.4지방선거는 민관군을 총 동원한 부정선거로 쟁취한 불법권력과 상관없이 헌정에 잡혀 있는 정상적인 일이다. 이를 보이콧하거나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불법이고 부정이다. 따라서 박근혜의 불법부정 권력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비상식과 비정상을 중단시키는 것과 관계는 있지만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 
 

불법권력 하에서 불법이 횡횡해도 중단시킬 힘이 없으면 불법이 불법을 계속 낳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불법이지 안철수나 민주당 의원들이 불법 기득권은 아니다. 따라서 안철수나 민주당이 제도권의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권력을 중단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하다. 이 언행일치에 의해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정치는 적법절차에 의해 국민들을 설득시켜가는 과정이다. 자신들의 실리와 명분을 가지고 국민들의 판단을 요구할 것이다. 이제 통합 신당의 성패는 국민들 판단의 몫이다.

불법부정 대선의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를 보인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무너졌다. 안철수가 구원투수로 나선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불법부정 대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제도 개선 없이는 향후 공명선거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정치 공학적 또 하나의 통합일 뿐이라는 불신의 장벽이 높다. 이 장벽을 뛰어 넘어야 하는 것은 신당의 방향키가 올바르게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안철수의 합의문 순서를 보면 1.신당 창당 2.기초선거 공천폐지 그리고 바로 이어서 3.대선시의 불법 선거 개입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불법부정 대선에 대한 심판을 최고의 목표와 가치로 설정한 것에 대해 신뢰를 보낸다. 그러나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기득권 챙기기의 꼼수라는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양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대선은 총체적 불법부정선거로 선거무효다. 박근혜는 불법대통령이라는 선거무효소송인단을 비롯한 국민들의 항거의 촛불을 제도권에서 불법권력의 중단을 위해 힘차게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 이 핵심을 벗어난 것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국정원과 경찰, 정부, 심지어 군까지 동원한 불법부정선거를 은폐 축소시키기 위해 불법과 부정의 범죄를 더 저지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 주소이다. 정의와 상식과 정상이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등 국민들이 민주당과 안철수 등 제도권에 강력하게 권고하는 내용을 소홀하게 취급하거나 생각한다면 통합 신당도 통합 전 민주당과 같이 국민들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을 수 있음을 각성해 주기를 바란다.

 

선거무효소송인단 국민들은 2013.1.4.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과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수개표 등을 각각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장 양승태와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 양창식,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재판시한 180일을 경과하고 심지어 1년 2개월이 되도록 불법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등 헌정중단상태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발표하는 책자를 시판하였는데도 부정선거에 대해 눈과 입과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무효소송인단은 2014.2.14. 과 2014.2.19.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신청, 각 정당(새누리당, 민주당, 새정치연합)의 정당 활동 및 당무정지신청을 대법원 재판부에 각각 하였다. 또한 박근혜, 이명박, 원세훈, 김용판, 김능환, 김무성 등을 포함한 9명을 내란죄 및 국헌문란죄로 고발하였다. 그런데도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재판진행사실을 밝히지도 않으며 재판을 하지 않고 있어 불법의 공범자를 자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무효소송인단 등 국민은 명백한 부정선거를 묵인하는 태도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민주, 반국가, 반 헌법적 정치활동으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므로 민주당과 안철수는 이제라도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당당히 앞장 서 주기를 권고했다. 진상규명을 하는 방법 중 하나로 "더 이상 국력소모방지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및 부정선거백서에 대해 방송사 초청 국민대토론회를 공식 제의한다."고 하였다.    

민주당과 안철수 새정치연합은 국민 앞에 통합을 선언했다.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은 국민이 한다. 정의와 상식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비전이 없다. 꿈을 가질 수 없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되는 동물의 세계이다. 통합신당은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데 최고의 목표와 가치를 두고 그 본질적 해결책은 지난 18대 대선의 총체적 불법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제도 개선에 있음을 명심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것만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당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지지가 상승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