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자료로 보는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이어달리기

[이동원]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배경- 1970년 미국과 중국의 화해와 박정희 정권의 국내정치적 필요가 결합되면서 추진되었다.  전쟁 후 18년 만으로 처음 북한의 박성철과 남한 중정부장 이후락이 만나 공동성명을 하게 되었다. 

내용

1항 3대 통일원칙을 합의- 그것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2항 남북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 상대를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무장도발을 하지 않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3항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 

4항 남북적십자 회담의 성사를 위해 노력 

5항에서는 돌발적인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

결과

호칭의 변화 북괴, 남조선괴리->북한 남한

대화가 끝난 뒤 유신체제 출범, 북한은 주석제 채택으로 독재체제 곤고히 함.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배경-40년만의 정권교체 김대중 대통령 당선

*1998년 6월16일 현대명예회장 정주영 소떼몰고 방북

*1998년 11월 18일 현대 금강산 개방 관광

*햇볕정책으로 인한 서로의 마음들이 열림

내용

남북관계의 추진방향에 관련된 원칙을 합의

결과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합의, 

개성공단건설의 착공 합의 

이산가족 상봉

판문점에서 하던 비방 선동 체제 선전 방송 중단

*2004년 6월 15일부로 방송 종료

14일 저녁

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기원하면서 그동안 우리 자유의소리 방송을 들어준 인민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궁한 행운을 빕니다.

북-통일의 그날 우리 만납시다. 꿈결에도 바라던 통일의 그 날, 기쁨과 감격에 울고 웃으며 서로 얼싸 안읍시다.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배경 

북핵문제로 국제상황이 악화, 남북관계에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상회담을 북쪽에 요청, 부시는 2006년 11월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체제 인정, 핵 포기하면 노무현 대통령 포함 북한과 3자 평화협정을 맺자고 함. 

주요 내용

-서해상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1999년 연평해전 및 2002년 서해교전 발발-> 서해를 냉전의 바다가 아닌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만들자는 것에 대한 합의, 해주 경제특구 및 한강하구 새발로 경제적 호혜구조만들어 평화조성하자는 방안

-철도와 도로문제를 통해 남북경제협력추진

결과 

노무현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남북관계 악화,   

북한 내부 지도자 교체 과정으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

내용 및 자료 출처

<2018남북정상회담-http://www.koreasummit.kr>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 – 2000~통일 –http://contents.kdemo.or.kr/sub09/sub09_01.html>

한반도신경제지도- 6.16남북공동선언 및 10.4남북공동선언의 연장선상에서

3대 경제평화벨트 구상

환동해권경제벨트

환황해권경제벨트 

DMZ 벨트

첫째, 환동해 경제 벨트는 동해 연안을 중심으로 관광·교통·에너지·자원 벨트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금강산관광 재개와 설악산과 원산을 잇는 국제관광협력 사업, 나진-하산 복합물류 사업, 단천 자원개발 협력, 남·북·러 3각 에너지협력 사업 등이 포괄되어 있다. 금강산관광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본 사업이며 단천 자원개발도 과거에 초기 단계 협력에 성공한 사례에 속한다. 나진-하산 복합물류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시행하다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정치·안보적 상황이 개선되면 재개가 가능한 사업들이다. 이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라도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사업들은 계승, 발전시키는 계획이다.

둘째, 환황해 경제벨트는 수도권, 개성공단, 해주,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를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의선 개·보수 사업, 신경의선 고속도로 건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등 교통인프라 건설 사업이 해당된다. 게다가 개성공단 재가동, 제2의 개성공단 건설, 서해 평화경제지대 조성,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 복합물류 네트워크에다 중국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환서해 물류망을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셋째, 한강 하구부터 DMZ를 가로지르는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생태·환경·평화·관광 벨트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DMZ평화생태공원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결실을 거두지 못한 사례가 있지만 접경지역 평화 벨트 사업은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도 접경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더구나 이 지역들은 생태 및 역사관광 잠재력도 풍부하다. 평화안보 관광도 얼마든지 수요가 있다. DMZ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구축 조치가 만들어진다면 남북 공동시장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통일경제 시범특구’를 조성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출처-http://unikorea21.com/?p=14203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임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