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진핑은 리상푸 국방부장을 숙청했나?

[하충열]

왜 시진핑은 리상푸 국방부장을 숙청했나?

마침내 지난 8월 29일 이후 공식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中軍委: Central Military Commission: CMC) 내 기율검사위원회에 의해 조사를 받던 리상푸(李尙福) 국방부장이 숙청(purge)되었다. 

지난 10월 24일 중국 국영 『CCTV』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리상푸 국방부장의 해임안(decree)을 공식적으로 서명해 임명 7개월 만에 해임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특이한 점은 지난 7월에 외교부장에서 해임된 친강(秦剛) 전(前) 외교부장과 함께 전인대 상무위원회 면직안으로 해임하였고, 친강 외교부장 숙청시에는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당 중앙 외사(外事) 판공실 주임 겸 정치국원으로 신속히 교체하였으나, 리상푸 상장 해임에 따른 후임 국방부장 지명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지난 10월 24일 중국 관영 『環球時報』가 리상푸 상장의 해임을 보도하면서 리상부 상장의 과거 우주개발 관련 경력과 기여를 년도 별로 상세히 보도해 그동안 해외 매체들이 중국군 무기 구매와 납품 과정에서의 비리가 리상푸 상장 숙청의 이유였다는 논리를 간접적으로 부인한 것이었다. 

필자는 후임 발표가 없었던 이유를 시 주석이 중국군 군사업무 대부분을 2016년 초 시 주석의 『關爲國防與軍隊改革』 계획에 의해 4개 부서를 15개 부서로 역할을 확대한 당 中軍委가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미중 간 전략경쟁으로 대외 군사외교 비중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중국군의 상징적 대외 군사외교 역할만 하는 차기 국방부장 인선은 현재 진행중인 중국군 고위급 지휘관 숙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인선하려는 것으로 본다. 

필자는 시 주석이 아마도 차기 신임 중국 국방부장 인선을 향후 2∼3개월 이후 개최될 전인대 차기 상무위원회의의 절차적 결의를 거쳐 순리적으로 임명할 것으로 본다. 실제 10월 29일부터 30일간 열린 중국형 싱가포르 샹그릴라 안보 대화 성격인 『쌍상(香山) 국방회의』는 주관자인 국방부장 없이 진행되었다. 

이제 필자의 의문은 시 주석이 왜 리상푸 국방부장을 지난 3월 兩會를 통해 국방부장에 임명한 지 7개월 만에 숙청했는지이다. 

필자는 리상푸 상장의 해임 이유를 1) 시진핑 주석의 3기 절대적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희생양 필요, 2) 군부 내 시 주석에 대한 충성 경쟁 유도, 3) 무기 구매와 확보에 있어 비리 행위 등으로 진단해 본다. 

특히 지난 10월 24일 중국 관영 『環球時報』가 리상푸 전 국방부장의 해임 이유를 공식적(official)으로 확인(confirm‎)만 했지, 해임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바, 필자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감각을 중심으로 이번 리상푸 상장의 숙청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본다.

첫째, 정치적 희생양 필요성이다. 

사실 이는 다소 무리한 이유일 것이다. 대부분 해외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들이 시 주석의 3기 집권에 따른 권위주의적 사전 인사 검증 문제로 보나, 이는 중국 고위층 인사 관련 특유의 성격과 특성을 간과한 단편적 주장이다. 

필자는 시 주석이 집권 3기 들어 시 주석의 절대적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숙청 대상으로 리상푸 상장을 삼았다고 본다. 특히 중국 국방부장은 중국군을 대변하는 상징적 역할만을 담당한다. 

아울러 리상푸 상장이 지난 7월 31일에 숙청된 중국 로켓(미사일) 사령부 전후임(前後任) 사령관과 함께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싸우면 이기는” 『강군(强軍)』 지휘 철학을 전투에서 실행할 야전 지휘관이 아닌, 전문인력이었던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본다. 

또한, 미중간 군사적 갈등과 대립이 더욱 악화하고, 시 주석 국가 리더십에 대한 국내외 평가가 낮아지는 상황하에서 시 주석 자신에 대한 정치적 신뢰성 문제가 마치 중국군 군부 내 부패 문제인 양으로 제기하여 야전형 전투 지휘관들이 아닌, 주로 미사일과 우주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술형 고위급 장성으로 삼았다고 본다. 

실제 지난 7월 31일 중국 전(前) 로켓 사령관과 정치위원 그리고 이번 리상푸 국방부장 숙청으로 인한 중국군 지휘체계와 작전체계에 전혀 변화가 없었으며, 일부 핵탄두 보유와 항모타격단(CSG) 훈련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시 주석이 2018년 미국 상무부가 2017년부터 국방부장 임명 이전까지 당 中軍委 장비 개발 및 발전부(EDD) 부장이었던 리상푸 상장을 미 의회가 법안 시킨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 Act: CASSTSA)』를 근거로 제재대상에 올린 것을 알고도 국방부장에 임명하였다는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실제 리상푸 국방부장 임명 이후 미국이 미중간 국방협력 회의를 중국에 제안하자, 중국이 선(先) 조건으로 리상푸 상장에 대한 CASSTSA 제재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미 국방부가 거부해 미중간 국방협력 회의 개최가 무산되었다, 아마도 시 주석은 이번 리상푸 상장을 숙청함으로써 향후 미국과의 국방협력 기회 걸림돌을 제거하여 곧 미중간 실시될 상징적 화해 분위기 주도권을 노렸을 것으로 본다. 

결국, 야전형 지휘관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장성 리상푸 상장은 숙청 대상의 희생양으로 삼기에는 적합하였으며, 국방부장 역할도 상징적이라고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개인적 평가이다.

둘째, 군부 내 충성 경쟁 유도이다. 

시 주석의 가장 큰 권력은 당 中軍委 주석직이다. 이는 전통적인 중국 공산당 힘의 구조로서 시 주석은 中軍委의 유일한 민간인 지도자이며, 나머지 中軍委 6명은 모두 상장(大將)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대부분 중국군 군현대화 등 군사문제에 대해 『집단 지도 체제(collective leadership)』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군사(軍事)경험이 없는 시 주석은 반드시 中軍委 내에서 충성서약을 받아야 한다.

실제 시 주석은 이를 첫째, “평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fight and win wars 강군(强軍: Strong Army)”과 둘째, “평시 국가위협에 대비(be prepared for danger in times of peace)하는 당군(黨軍: Party Army)”의 군사표어를 제시하였다. 이 점에서 시 주석은 당 中軍委 주석직과 당 정치국 상무위위회(Members of Standing Committee) 서열 1위간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우선, 시 주석은 시 주석의 3∼4기에 대비한 정치국 상무위원회 인사를 지난해 10월 23일에 단행하였다. 이는 시 주석이 상무위원 임명에 반대하던 후진타오(胡錦濤) 전(前) 주석을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폐막식에서 보안요원에 의해 강제로 퇴장시킨 장면으로 증명되었다. 

지난해 10월 23일 시 주석은 정치국 7명 상무위원 중 서열 6위 상무위원에 58세인 시 주석의 최측근 딩쉐샹(丁薛祥)을 임명하였으며 지난 3월 12일 兩會 이후에 제1부총리로 지명하였다. 딩쉐샹 상무위원은 당시 같이 선임된 서열 5위 차이치(蔡奇)(67세) 그리고 서열 7위 리시(李希)(66세)와 함께 시 주석에 대한 당 내 충성 경쟁을 하여 향후 시 주석 이후 후계자 지명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시 주석은 7명의 당 中軍委 중에 최초이자 유일하게 공군 조종사 출신의 72세의 쉬치량(許其亮) 공군상장 후임에 중국 동부 전구 사령관이었던 57세의 허웨동(何衛東) 상장을 中軍委 위원이자 제2부주석으로 임명하였다 필자는 이를 시주석 3∼4기에 대비한 당 中軍委 장악을 위한 첫 인사로 본다. 

당시 허웨동(何衛東) 상장의 당 中軍委 및 제2주석직 임명을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위한 전시 中軍委 구성이라는 국내외 매체와 전문가들의 평가가 난무하였으나, 필자는 허웨동(何衛東) 상장 주요 경력이 서부 전구 사령부였고, 중국과 대만 간 대립 양상을 고려할 시 여전히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동원할 가능성은 낮아 시 주석이 中軍委 세대 교체를 위해 최측근 허웨동(何衛東) 상장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 

싱가포르 RSIS 제임스 차르(James Char) 박사는 지난해 퇴진한 72세의 쉬치량(許其亮) 공군상장에 이어 중-월 전쟁 경험의 73세 장요샤(張又俠) 상장이 퇴진할 것이라며, 시 주석이 59세의 당 中軍委 연합참모부 부장에 야전 지휘관 주경력의 류전리(劉振立) 상장을 57세 허웨동(何衛東) 상장과 함께 임명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필자도 이들이 시 주석의 “평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강군”과 “평시 국가위협에 대비하는 당군” 임무를 달성하게 위해 충성 경쟁을 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 시 주석의 최측근 68세의 중국 해군 미야오화(苗華) 해군상장과 66세 로켓 사령부 정치위원이자 당 中軍委 기율조사위원장 장성민(張升民) 상장들이 이들 中軍委 위원의 시 주석에 대한 충성경쟁을 감시할 것으로 본다.

또한, 필자는 중국 정치 및 군사 구조상 상기 공산당 상무위원회 신임 상무위원과 당 中軍委 신임 위원들이 시 주석이 강조하는 “평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강군”과 “평시 국가위협에 대비하는 당군” 임무를 마치 앵모새(parrot) 모습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 시 주석 최측근 미야오화 해군상장과 장성민 상장이 이를 철저히 감시할 것으로 본다. 

셋째, 해외 무기 구매 비리이다. 

리상푸 상장은 시 주석에 의해 2017년 9월부터 2022년 10월에 兩會에서 중국 국방부장에 지명되기 이전까지 당 中軍委 EDD 부장을 지냈으며, 전임자는 후진타오(胡錦濤) 전(前) 국가주석에 의해 2005년 12월부터 베이징 방어 사령부 사령관을 지냈고 2011년 7월에 상장으로 진급하여 2012년 10월부터 2016년 1월 간 中軍委 EDD 부장을 지내고 현 中軍委 제1부주석인 73세 장요샤 상장였다.

해외 매체들이 리상푸 상장 숙청의 가장 큰 이유로 中軍委 EDD 부장 재임 시 러시아산 Su-35형 전투기와 S-400형 대공/미사일 방어체계 도입과정에서의 비리 문제와 연결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 문제는 중국이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경제적이고 과학적 발전을 이룸으로써 중국군 현대화 방식이 과거 러시아산 무기와 장비의 역설계 전략(Re-engineering Strategy)에서 국내 국영-민간 방위산업체 간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으로 변화된 사례를 전제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 

2017년 1월부터 시 주석은 국영 방위산업체가 미국 등 서방 첨단 과학 기술을 이전받은 민간 방위산업체 간 MCF를 추진하여 중국 독자형 무기와 장비 개발을 강조하였다. 특히 시 주석은 아직도 중국이 러시아산 무기와 장비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국군은 MCF에 의해 중국 특유의 독자형 무기와 장비 개발을 주문하였다. 

예를 들면 시 주석 집권 이후 개발된 T-15형 경전차, HQ형 미사일, J-20형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 YY-20형 공중 급유기, H-6K형 전략 폭격기, Type 055형 이지스 기능형 구축함, Type 003형 캐터필터(CATOBAR) 항모 등이었다. 

심지어 2017년 7월 29일 미국 『디펜스뉴스(Defense News)』 웬덜 미니크는 “이제는 중국이 이제는 러시아 무기와 장비 도입을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러시아가 중국을 더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 논지의 기사에서 시 주석의 의지가 식별되었다.

미국 방산 전문가들은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은 항상 전투기 엔진과 동체 설계 기술이라며, 시 주석의 독자형 군 현대화로 국내 엔진 개발에 비중을 두었더라도 전투기용 엔진과 동체 설계는 의욕과 투자만으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전망한다. 

예를 들면 2022년 11월 24일 『사우스 차이니 모닝 포스트(SCMP)』가 2012년 중국 공군이 러시아 공군의 AL-41FS1형 엔진을 탑재한 Su-27SK형 전투기를 모방해 J-11형 전투기를 개발하였고, 독자형 엔진 WS-10형 독자형 엔진을 J-11B Block 02형 전투기에 탑재하였으나, 신뢰성 문제로 장기간 비행중단 사태를 맞이하였고, 중국 해군이 Su-33MK형 함재기를 모방하여 개발한 J-15형 함재기에 러시아제 AL-31계열 엔진 대신에 WS-10형 독자형 엔진을 탑재하였으나, 여전히 신뢰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필자는 시 주석의 중국군 현대화를 위한 독자형 MCF 전략인 2049년에 “중국군이 세계일류급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을 도달하기 위해 Su-35형 전투기와 S-400형 대공/미사일 방어체계보다 우수한 전력을 개발해야만 하는 中軍委 EDD의 딜레마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번에 Su-35형 전투기와 S-400형 대공/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이 비리 대상으로 걸려든 것이었다고 본다. 

필자는 시 주석 등극 이전에 결정된 48대의 Su-35형 전투기 도입 댓수가 24대로 감소하였고, 이에 반발한 러시아가 엔진 관련 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태로 나타났다고 본다. 2018년부터 도입을 개시한 러시아산 Su-35형 전투기 24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 공군만이 구매한 전투기였으며, 당시 대당 약 1억불 상당의 가격도 당시 미국 동맹국들이 F-35형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협상가격과 비교상 문제가 있었다. 

2022년 6월 19일 『Global Security』는 24대 Su-35형 전투기 도입 가격이 최초 15억 불에서 25억 불로 급상승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당시 대당 8천5백만 불이었고, 약 100명의 조종사와 지원요원과 부품공급이 포함된 것으로도 너무 비싼 것으로 보도하였다. 

아울러 중국 공군의 2014년 3월 러시아 S-400형 대공/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였다. 시 주석은 S-400형보다 여전히 HQ계열의 중국 독자형 대공/미사일 방어 체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6월 30일 『CSIS』는 중국 공군의 S-400형 대공/미사일 방어 체계도입 가격이 시 주석 등극 이전에 이미 30억 불로 결정되었다고 보도하였으며, 2022년 2월 3일 『The Diplomat』은 2018년 인수 시 요격미사일이 사거리 250㎞의 48N6E3 지대공 미사일이었으며, 중국 공군이 원하던 약 400㎞의 40N6E 요격 미사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도하였다.   

더욱이 2021년 6월 23일 인도 『Hindustan Times』는 중국의 S-400형 대공/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에 대응하여 인도가 러시아산 S-400형 대공/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해 중국 공군이 S-400형 대공/미사일 방어 체계를 중국과 인도 국경지대 Ladakh 공군기지에 배치한 것과 중복됨으로써 S-400형 대공/미사일 방어 체계 효과성도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당시 중국 공군은 中國航天科工集團公司(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 CASIC)가 요격거리 250㎞의 HQ-9형과 요격거리 170㎞의 HQ-22형 대공/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하고 있었다. 아울러 2022년 11월 15일 『環球時報』는 중국 CASIC가 2022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소형 무인기(SUAS) 등 위협에 대응한 근거리 밀접 대공 및 미사일 방어용(SHORAD) HQ-11형 신형 대공/미사일 방어체계와 개량형 HQ-9E형 대공/미사일 방어체계를 공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점에서 필자는 시 주석이 2017년부터 2022년 이상푸 상장의 中軍委 EDD 부장 재임 당시 러시아산 Su-35형 전투기와 S-400형 대공/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을 비리로 걸고넘어졌을 것으로 본다, 특히 곧 퇴임을 앞둔 中軍委 제1부주석인 73세 장요샤 상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며, 장요샤 상장의 숙청이 이번 시 주석의 군부 숙청 마무리일 것으로 본다.

궁극적으로 필자는 시 주석이 집권 초기 부패 및 비리 ‘카드’를 다시 사용하여 미사일과 우주 분야 전문 상장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여기에 시 주석의 중국군 현대화 기조와 역방향인 러시아산 무기 도입을 비리로 연루시킴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당 원로와 군부의 반발을 사전에 무력화시키려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