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진지빨면 애초에 민영화 안 한다고 했음. 애초에 논의도 안했다는 게 어쨌거나 오피셜(사실 제가 볼 땐 재계 설레발 냄새가 더 강합니다)
3. 이명박근혜 때도 유의미한 민영화 거의 없었고 행정학계에서도 완전히 한물 간 논의라서 학자가 밀지도 않음
4. 이런 건 사실상 교수와 관료가 정하고 관료 특유의 보수성(정치이념의 의미 아닙니다) 덕에 막을 가능성 높음. 전 정부 돈잔치 막았듯 미친 민영화는 막음. 어차피 그들에게 윤도 언젠가는 갈 인간임. 딥스테이트 운운이 있는데, 본질은 이렇게 관료, 교수처럼 개개는 조밥이나 집단으로서는 강한 세력이 주류, 정설 의견대로 움직이는 것에 가까움. 이들이 주류 의견(민영화는 다시 말하지만 행정학계에선 논의도 안됩니다)대로 주장하며 딥스급 권력 행사해 막음.
첫댓글 계속 찔러보겠죠.
그러다가 하나 좀 먹힌다싶은거부터 시작할거고요.
얘네들도 바보가 아니라면 난리치면서 하진 않겠죠
해도 야금야금 하겠죠
아니면 총선까지 이기고 남은 3년 강하게 드라이브 걸던가요
법안 개정을 위헌 국회의원 재적수가 중요합니다.
마구마구 까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겠죠.
아마도 하겠죠?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은 지난 MB들의 자식들이 또 집권한걸요? ㅎ
민영화를 마구마구할만큼 멍청하다면 윤정권도 5년뒤에 정권을 뺏기고 나가겠죠
국회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우회해서 여러 밑작업을 해놓겠죠 신문들이야 당연히 합리화, 선진화 이러면서 빨아댈테고
민영화 하면 무조건 그 회사 주식 사야하죠. 초반에 샀다가 어느정도 고점에 오르면 팔고 가격 떨어지고 횡보할때 사고 장기 보유. 이왕 이렇게 된거 돈이라도 벌어야죠. LG에너지솔루션보다 돈 많이 벌 듯 ㅋㅋㅋ
1. 국회 180은 민주당
2. 진지빨면 애초에 민영화 안 한다고 했음. 애초에 논의도 안했다는 게 어쨌거나 오피셜(사실 제가 볼 땐 재계 설레발 냄새가 더 강합니다)
3. 이명박근혜 때도 유의미한 민영화 거의 없었고 행정학계에서도 완전히 한물 간 논의라서 학자가 밀지도 않음
4. 이런 건 사실상 교수와 관료가 정하고 관료 특유의 보수성(정치이념의 의미 아닙니다) 덕에 막을 가능성 높음. 전 정부 돈잔치 막았듯 미친 민영화는 막음.
어차피 그들에게 윤도 언젠가는 갈 인간임.
딥스테이트 운운이 있는데, 본질은 이렇게 관료, 교수처럼 개개는 조밥이나 집단으로서는 강한 세력이 주류, 정설 의견대로 움직이는 것에 가까움. 이들이 주류 의견(민영화는 다시 말하지만 행정학계에선 논의도 안됩니다)대로 주장하며 딥스급 권력 행사해 막음.
5. 그러고도 정신나간 짓 하면 정권 5년만에 내주게 되겠죠
저도 라모스님의 말씀에 한표 드립니다…ㅎㅎ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이명박의 민영화 추진이 아직까지 화제로 남겠지요.
@준족 그땐 신공공관리 끝물이라 교수급에서 진지하게 미는 사람 여럿 있었다더군요
정치인들은 진지하게 악독해서, 혹은 신념 때문에 움직인다기보다는 이런 전문가 말에 혹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이젠 이런 사람들 진짜 거의 씨가 말랐다나 뭐라나... 아예 유행이 너무 가버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몇년 전에요
@라모스 결국 정치인에게는 학문적 근거보다 선거 득표가 더 중요한 것이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
@준족 사실 그것도 맞죠ㅋㅋㅋㅋㅋ
다만 업적게이질은 학자들이 충동질하는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막상 그게 오히려 반작용 부르는 경우 많은 건 덤이고요ㅋㅋㅋ
https://cafe.daum.net/shogun/TAp/91682
연구용역 중단시켜가며 민영화 추진했던거보면
학계주류의견에 철저하게 순응하기만 하는 집단인지도 의문이드네요
@松永久秀 뭐 당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지들 나름의 곤조(어데 먹물들 주제에!로 요약가능...)도 있겠고 위에서 까라면 할 수밖에요
블랙리스트 반대한 문체부 공무원도 있었지만 블랙리스트 만든 공무원 있던 것처럼요
근데 되게 일처리 느리게 하며 지지부진하게 끌고 갔고 결국 뭐 된 거 없잖아요
매우 전형적인 관료 행태입니다
위에서 까라고 하니 까는 척 하면서 아무 것도 하는 거 없는 거요
모든 정치세력이 집권할 때 치떨던 모습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모스 근데 저 케이스는 위에서 까라는데도
버티면서 민영화하려는 케이스라서 존버를 하는거지
말도안되는 요구 뭉게는 그런케이스가 전혀 아니라서요
@松永久秀 예 저건 그랬죠(다만 위가 꼭 장관이나 통은 아니고 1급 2급일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또 된 건 아무 것도 없죠
조직 내에서도 파벌 갈리기도 하고 누군 저러다가도 또 누가 막아 결국 그냥 그대로 가고 그래요
사실 관료 조직 자체가 하나로 볼 순 없기도 하고요
저기에도 내부에 파벌 무지하게 많고 그 파벌들이 줄대기 바쁘고 그럽니다
뭐 정치적 결단을 누가 내리고 좋빠가 시전하면 추진할 수 있겠으나 그럼 또 내부 반대세력이 뺀찌 넣겠죠
뺀찌 누르며 끝까지 추진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뭘 얻을지는 음...
민영화해도 상관없을 산업은행의 일반은행 부분도 잠깐 민영화 했다가(사실 민영화했어도 서보보처럼 사실상 공공기관처럼 돌아갔었다는데요) 다시 합치고 그러는 게 관료조직 하는 짓 수준입니다. 경로의존성(즉 보수성) 미쳐버린 조직이죠
그럴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내는지 지켜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죠
전기랑 가스 민영화는 100퍼 확실하다고 봅니다. 정확히는 민간자본 들어올때 그들이 가져가는 이익에 아무 제한을 안걸거같습니다.
방심은.금물..
자고 일어나니 많은 의견들이 달렸네요.
이제 감 잡았습니다.
의견 달아주신분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