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뒷배' 믿고...김정은 '도발폭주' 10161020 문일

[HyunKy]

군사조약 러시아와 더 밀착

'우크라전에 투입할 3000명

'부랴트 특별대대'로 조직 중'

북, 경의선.동해선 폭파 이어

'전쟁땐 대한민국 멸살' 협박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 인민군을 투입해 총 3000명 규모의

'북.러 공수부대'를 편성 중인 정황이 16일 새롭게 포착됐다.

북한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계기로 전날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뒤

이날 '전쟁만 터지면 대한민국은 멸살된다'며 군사 위협을 이어 갔다.

북.러가 상호 군사 원조를 골자로 한 조약 비준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포스트, 리가넷은 15일 자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제11공수돌격여단에

북한군 장병으로 구성된 특수 부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규대는 북한군을 포함 해 3000명 규모로 예상되며, 현재 소형 무기와 탄약을 보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이끄는 부대 명칭은 '부랴트 특별대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각종 포탄 지원을 넘어 북.러 합작 공수부대가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는 것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러는 지난 6우러 체결한 '북.러 조약'(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고나계 조약)을 계기로 두터운 군사 밀착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전날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이유로 동해선과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노동신문은 이날도 '전국적으로 140여만 명이 인민군대 입대를 탄원했다'며 '전쟁만 터지면 대한민국은 멸살된다'

전쟁을 원하는데 기꺼이 끝내줄 것'이라고 위협했다.

러시아는 전날 북.러 조약 관련 법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하는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 충돌 위험을 키우는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같은 날 '한반도 정세의 긴장은 각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키노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종로구 청사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한다.                                                                  김규태 기자

남북 협력 파괴...김정은 '유훈통치' 버렸다

금강산 관광시설 펄거하고

남북사무소.경의선은 폭파

김일성.김정일 업적 폐기

중 대신 러를 동아줄로 잡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일이 수십년간 쌓아올린 남북 협력 결과물을 연달아 폭파하며 선대의 통일 유훈을

사실상 폐기하고 나섰다.

유훈정차로 세습을 정당화해 온 북한 정치에선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판돈'을 키우는 동시에 수해와 잇단 실정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아보려는 계산이 깔렸다.

북한의 든든한 ' 뒷배'가 돼주고 있는 러시아도 김 위원장의 도박에 군불을 넣고있다.

161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남북 협력 시설을 순차적으로 폐기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시설,(철거),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 경의선.동해선(폭파)이 각각 시차를 두고 폭파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재연구소 교수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남북관계를 개선해도 경제적 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한국과 별개의 국가로 미국과 대화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렸고, 미국의 리더십 교체에 앞서

직접 '판돈' 키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대내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용도로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1980~1990년대 태어난 젊은 세대)가 등장하면서 체제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다.

김 위우너장이 외부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반동사상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시행할 수밖에없었던 이유다.

김 위원장은 내부 결속을 위해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함께 피포위 의식(적에게 포의된 상황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참투했다'고 밝힌 지난 11일 이후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 데 온 힘을 쏟은 게 대표적이다.

지난 6월 러시아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김 위원장에겐 새로운 동아줄이 됐다.

이 조약은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하는 경우 다른 국가는 모든 수단을 통해 군사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서도 지난 14일 '서울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독립 국가의

합법적인 국가.정치 체계를 파괴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내정간섭'이라고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추가 군사도발을 위해 여러 선택지를 놓고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분계선(MDL),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국지 도발과 지금까지 27차례 보내온 쓰레기 풍선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례성 원칙에 따라 서울에 무인기를 보내 갚아줄 가능성도 있다.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BCM) 발사 등은 선택지에 올려놓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 할 것으로 보인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