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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용 전동건과 핸드건에도 면허제도를 두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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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생각해본건데 언제까지 현행법과 서바이벌게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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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눈치보며 중고거래하나 조심스럽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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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면허를 두어서 간단한테스트와 정신이상유무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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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당당히 서블 및 성인취미용 총을 소장및 자유로운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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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하는게 서로좋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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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신 이런라이센스를 받지못한 사람이나 미성년이 총기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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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판매업자나 구입자에게 법으로 정해진 규정 범칙금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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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을 적용하여 엄벌해야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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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처럼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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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넷에도 저와같은 의견을 가진 집필진이 있었는데 괜찮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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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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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거래시에도 이라이센스번호와 실명대조를 하는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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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이벌에 적당한 파워와 각종옵션에 허용최대치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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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라이센스가 성립된다면 서블인과 판매업자 에어건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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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들 모두에게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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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식면허가 생기더라도 총자체가 일반인에겐 위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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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줄수도있으니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사용은 서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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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총기취미를가진 성인모두 자제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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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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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법 000000 조 서블장비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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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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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규정 : 파워 1J(최대치) 미만 , 단스나이퍼면허자는 1.5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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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허용 그이상은 벌금 00000 징역 0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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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색상 : 칼라파트는 현행법령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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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 : 시력 0.3 이하(안경착용시에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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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력이나 그비슷한 병증을 앓았거나 앓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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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시, 전과자, 병역기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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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 공공장소에서 일반인들에게 위화감조성및 불법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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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70일간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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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후 민간인에피해를준경우 면허취소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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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후 관련법에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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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기간 : 3년, 기간만료후 기본제한에 걸리지않는자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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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연장. 문제발생시 문제해결증거서류 지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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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에 신고하였을시에도 연장가능 증거불충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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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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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식으로 말이지요. 정말 당당하게 취미생활영위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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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겟습니다. 모두 즐서블, 취미생활영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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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에어건 소지면허제도 과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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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바로 제가 꿈꾸어오던 그런 제도를 써주셨네요....근데 이런 등록절차가 귀찮아 밀거래가 돌면 어쩌죠..지금 공기사냥총처럼,
저는 하는 방법을 이렇게 고쳤으면... 나이제한은 없음 그러나... 워드자격증에 필기와 실기가 있듯이... 필기는 20문항에서 85점이상 맞고... 실기에서는 100점 만점중 80점이상인 사람에게 면허를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했었던 제도였는데...문제는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들이 현재존재하는 총포도검류외에 숫자가 훨씬많은 모의총포에까지 허가증을 주면서 서류처리할만한 시간들이 없다고 생각한다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이런 제도가 있으면 정말 떳떳이 취미생활을 영위할수 있을텐데말이죠..
장난감에 면허제라,, 우리가 쏘는총은 장난감 아니였읍니까?
제가 전자충격기 허가증 받는데 1달 반이나 걸렸습니다.... 왜냐 일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또 뭔 서류는 그리도 많이 가져오라는지 아마 이런제도를 하면 경찰들이 데모를 할지도 모릅니다...
좋으면서도 황당한 내용인것 같네요...얼마나 규제를 알게모르게 많이받으며 스트레스가 쌓였으면.....저는 반대입니다.국내에있는 모형총기회사(에어건) X카데미 X산등등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을겁니다...이상 저의 짧은생각입니다...
꼭 경찰이 할필요는없을것같습니다. 인정된 국내서블 기관에서 실시하고 총기허가처럼 하는게 아니라. 간단한절차로 면허취득같이 할수있게되었으면 하는거죠.
그리고 우리가쏘는 총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서블용. 성인취미용모형총기지요. 나이제한은 두어야한다고봅니다. 아직 감정과 이성을 분별못한 어린이들이
감정을 다스리지못한다면 실명과같은 끔찍한 사고를 불러올수있습니다. 에어콕킹시장은 기존법규내에서 존속시키되. 서블장비는 차별을 두는거지요.
총이있다면야님 자신은 통제가능하신지는 몰라도.대다수의 청소년과어린이들은 아직은 이성보다는 감정입니다. 위험할수있습니다. 시험통과는 부차적인겁니다.
면허라 ......... 자본주의에는 공짜가 없는거 아시지여??? 안그래도 각종세금, 공과금 ..정신이 없지않습니까?? 뜻은 참 조은데 잘못하면 누구조은일만 시킵니다.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ㅠ.ㅠ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닙니다.... ㅋㅋㅋㅋㅋㅋ
그런 법규를 만드는 것은 서블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의도에 계신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당쟁으로 바쁜 관계로 지금도 계류중인 법안이 수북히 쌓였는데, 과연 이 일에 신경을 쓸까요? 그것이 문제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