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상이 된 주말 도심 시위, 불편은 늘 시민 몫인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일상이 된 주말 도심 시위, 불편은 늘 시민 몫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3.11.13.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13/FIC7L2X7CVCU5N4IN6XCQPGJ3A/

[사설] 일상이 된 주말 도심 시위, 불편은 늘 시민 몫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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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3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주말인 11일 서울에선 양대 노총의 대규모 집회 등 여러 집회와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양대 노총에서만 주최 측 추산 11만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바람에 서울 도심 곳곳이 차와 사람으로 뒤엉켜 교통 지옥으로 변했고, 쩌렁쩌렁 울리는 마이크·노래 소음으로 정상적인 대화도 불가능할 정도였다. 집회 참가자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로 시민들은 코를 막고 거리를 지나가야 했고, 인근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모습이 다른 주말과 크게 다른 것도 아니다. 주말 도심 집회는 사실상 ‘상설화’됐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행동’은 이날 64번째 집회를 서울 도심에서 열었다. 집회와 시위는 자신들의 의사 표현을 위한 것이다. 60번 넘게 집회를 했다면 그 뜻은 이미 충분히 표현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매주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도 한다.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를 위한 시위를 한다.

세계에서 우리처럼 집단 시위가 일상화된 나라는 거의 없다. 미디어 등을 활용해 얼마든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시대인데도 주말 도심 시위는 물론 평일 퇴근길 시위도 툭하면 열린다. 집회·시위가 신고제여서 주요 도로 등 일부 지역만 빼고 신고하면 경찰이 제어할 방법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민노총의 술판 노숙 집회 등 불법 집회가 잇따르자 경찰은 한 달 전에 시행령을 개정해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의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 시위대에게 어떤 제한 통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한을 해도 시위 주최 측이 가처분 신청을 내면 법원이 다 허가해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 판사들은 노숙 집회까지 허용하고 있다. 법원엔 시민들의 불편보다 집회·시위 자유를 우선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니 시위대가 서울 도심을 제 안방처럼 여기고 집회와 시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법원의 안이한 판단으로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도 집회·시위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권리다.

bigpower

2023.11.13 03:44:20

대한민국이 이죄명 한 놈 때문에 나라가 미쳐돌아가고 있다. 부정청탁,위증교사,배임,뇌물수수,권력남용 등등 숱한 사법리스크를 가진 범법자를 더불어민주당은 이죄명을 사이비교주처럼 떠받들고 이죄명 사당을 만들어 미쳐돌아가고 있다. 단군이래 가장 교활한 이자는 모든 죄를 아랫사람에게 덮어씌우고 검찰구속 면피용 거짓단식과 사법방해를 하는 악질적인 자다. 이런 자를 판사들은 이죄명을 봐줄려고 미쳐돌아가고 있고, 사법도 검찰도 미쳐돌아가고 있다. 이죄명 한 놈때문에 국력이 소모되고 있는 것을 보고 한숨쉬는 국민들도 부아가 치밀어 미쳐돌아가고 있다. 5,200만 국민을 우롱하고 범법자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대한민국정치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헌법 자체가 필요없는 사법절차 자체가 와해되고 있는 형국이다. 무지가 아닌 생각있는 국민이라면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미쳐돌아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총선에 현명한 국민의 권리행사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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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1.13 06:08:52

이래서 불법데모에는 강력한 처벌과 벌금으로 다스려야 한다.....노란봉투법에 신난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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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1.13 05:31:24

한국에서 거대한 노동조합은 국가 전복과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암적 존재이자 김정은 지시 받는 반국가 단체다. 이들을 타파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열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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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1.13 07:23:37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 막는 최대 암적인 존재인 양대 노총은 이미 노조로서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 됐으며, 그저 일부 상류 귀족 지휘부의 행동대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른 종북좌파 근위대일 것이다. 또한 이런 노조 불법 시위를 눈 감아 주고 동조해 주는 사법부(死法腐)의 폭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과 행복권보다 우선인 노조와 사법부의 만행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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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1.13 06:13:44

민노총이 시위 신청하면 허가해주는 법원 판사는 이재명같은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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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11.13 06:11:59

영장심사 법원을 광화문·서대문을 비롯한 도심으로 옮기고 주말에도 재판하게 만들면 당장 해결된다. 현실성 없는 제안을 하는 나 자신이 한심하다.. 이런 것들이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원인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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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1.13 05:33:40

우리나라 양대노총은 정비하여 다시태어나야한다 노총이 정치적인 색갈나면 노총으로서의 역활은 끝난거다 진정 노동자를 위한 일로 다시태어나야 정상적이고 어느누구에게나 믿음이가는 노총이다 다시태어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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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13 05:24:02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강국이다. 미-중-소-독-영-대한민국-프랑스-일본 ~ 의 순이다. 이런 6대 강국에서 벌어질 일은 아니다. 야만적인 행동으로 문가가 가짜 탄핵 만들며 벌여온 악습이다. 이젠 주동자와 함께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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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1.13 08:16:36

모든것 허용해주고있는 좌파집단의 사법부 판사가 문제이고 자유세상이지만 이제 법으로라도 광화문 일대는 막아야하는것 아닌가 한다.일년 내내 주말마다,아니요즘은 주중에도 시도때도 없으니 어찌사나 법조문으로 막는길이라야 끝을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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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1.13 06:20:37

북정은네 지령이 쉴새 없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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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11.13 08:05:31

도시민들에게 왜 고통을 주는가 ? 시위란 밥그릇 챙기는 수단인데 , 난지도에 시위전문 지역으로 선포하고 그 곳에서만 시위허거를 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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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1.13 07:03:38

도심시위 허가내주는 판사가 문제다. 저런 판사 국민 소환 제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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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1.13 07:01:09

정의의 여신 디케를 죽이고 있는 판사가 판사인가? 판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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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1.13 07:54:57

권력과 돈이 나라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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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1.13 08:45:36

집단 시위가 일상화된 나라.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도 집회·시위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권리다. 서울 도심 곳곳이 차와 사람으로 뒤엉켜 교통 지옥으로 변했고, 쩌렁쩌렁 울리는 마이크·노래 소음으로 정상적인 대화도 불가능할 정도였다. 노란봉투법에 신난 민노蟲. 이놈들부터 박멸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강력한 처벌과 벌금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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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11.13 08:27:21

조선일보 논리라면 노란봉투법은 대통령 거부권없이 공포되어야한다. 수십년간 노동계에서 요구한 사항이기때문이다. 그러나 거부권이 눈앞에 있다. 상식과 말이 안 통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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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투

2023.11.13 08:25:50

결국 결론은 법원, 법관이 문제로군요. 좋은 머리로 법을 공부해서 법관이 되었으니 우리같은 서민들의 애환을 잘 모르시는 듯.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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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3.11.13 07:52:33

도심 특히 차도에서 집회 못하도록 법 제정해라. 극개의원드라~~ 니들에게 도움되니 걍 놔두는 거지? 더부러잡당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