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민간위탁은 주민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민간위탁반대]

영종 시립 도서관

인천시 직영 VS 인천문화재단

근거 : 영종.용유 인구 3만명 기준, 도서관법에 의거 최소 요건

구  분		인천광역시 직영(공립 공공도서관)	인천문화재단 운영(사립 공공도서관)
시설 및 자료 (법 제4조, 영 제3조)	열람석	150석 이상	60석 이상
	기본장서	6,000권 이상	3,000권 이상
	연간증서	600권 이상	300권 이상
	기타시설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자료비치실	-
	기타자료	연속간행물,시청각자료,향토자료,전산화자료,행정자료	-
사서직원(법 제6조,영 제4조)		5명	3명
국가 및 지자체 지원(법 제29조)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 지자체의 일반회계에서 운영비 지원	-
도서관장(법 제30조)		사서직	-
도서관운영위원회 (법 제30조) (주민참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
사용료 (법 제33조, 영 제19조, 인천시 도서관 조례 제2조.5조)		인천광역시조례로 제한 1. - 2. - 3. 자료 복사료 4. - 5. 입장료 징수 금지(도서관 법)	도서관법에 허용 1.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3. 자료 복사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
국립중앙도서관.시립지역대표도서관.학교도서관 등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법제28조)		협조적	비협조적 (민자인 인천공항철도와 공영인 일반지하철의 요금체계 비협조적)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무의도.신도,시도.모도.장봉도)법제27조,영제17조		법으로 규정	-
이동도서관 운영 (영종.용유.무의도.신도,시도.모도.장봉도)법제27조,영제17조		법으로 규정	-
국가.지자체의 도서관 감독		가능	불가능 (국토해양부에서 신공항하이웨이 통제불능, 인천시, 중구청, 환경부에서 공항소각장 운영기관 공항공사 통제 불능)

※ 사립 공공도서관은 법적 최소 요건 외에는 시설,자료,인원을 확보하지 않을 것임. 인천공항소각장은 인천시가 운영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리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붙임 : 도서관법 요약 1부

인천시직영VS인천문화재단.hwp

인천시반박성명.hwp

영/종/시/립/도/서/관/민/간/위/탁/을/반/대/하/는/주/민/모/임

[김규찬(영종도아파트연합회)]

영종도서관을 인천시에서 운영하면 향토자료도 소장할수 있습니다. 향토자료 도서관! 얼마나 좋습니까?

[김규찬(영종도아파트연합회)]

비교표를 읽어 보시면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시설, 자료, 인적자원, 사용료 등 모든 면에서 사립공공도서관은 공립 공공도서관에 비해서 비할바가 아닐 정도로 떨어집니다.

[푸른 허브]

아!!!!!!!!!!!지켜운 민간 위탁이여

[김규찬(영종도아파트연합회)]

안산시 감골 도서관이 민간위탁 되었다가 직영으로 다시 전환했는데요. 문제중 하나가 장서가 줄어 들었데요... 그게 그렇게 된거는 바로 도서관법에 사립 공공도서관은 공립 공공도서관보다 장서가 적어도 되요....

[까치놀]

민간위탁이 도서관의 기준조차 사립에 맞춰도 되는 거라면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네요!

[까치놀]

영종시립도서관의 경우 설립은 인천시가 했는데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인데요. 엄연히 시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이 사립도서관기준으로 적용되는 거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심각한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치밀하게 들이 대야겠습니다.

[김규찬(영종도아파트연합회)]

인천시가 민간위탁으로 하는 이유가 뭐게요? 그리고 인천시가 민간위탁하면 예산 절약 햇다고 상부에 보고했을거 아닙니까? 예산 즐어드는게 사서 줄이고 사용료 받고 간행물줄이고... 자료실 줄이고....

[김규찬(영종도아파트연합회)]

인천시가 시립도서관을 문화재단에 넘기고 사립도서관이라고 우기고 도서관법에 따라 사립도서관 기준으로 운영하면, 그때가서 공립도서관이네, 아니 사립도서관이네 하면서 싸울겁니다. 본질에 벗어나는 것으로....공항소각장이 지금 그 짝이고요...

[까치놀]

알아본 바로는 인천문화재단은 공공도서관 기준으로 운영할겠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그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 한 번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쫙 들이대 볼까요 ~! 리스트 만들어서 각서받고 공증 받을까요... 그런데 계약기간 끝나면 어쩌나???^^

[김규찬(영종도아파트연합회)]

인천문화재단이 할수 있는 것을 인천시는 왜 못하나요? 의지 아니겠습니까? 인천시는 법에 있는것도 않하는데, 문화재단은 법에 없는것을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