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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범 야권 창당준비모임(창준모) 원문보기 글쓴이: 지성 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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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4 언론자유지수, 한국 180개국 중 57위 |
한국 활동가, 북에 대한 발언으로 구속
한국, 서울 – 수요일 한국 검찰은 지금은 없어진 좌파 정당의 전 당원이 북한에 대해 한 발언에 대해 반공을 기초로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그녀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평가들의 두려움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어났다.
지난해 황 씨는 일련의 공동 강연회를 주최하는 것을 도왔고, 이 강연에서 황 씨와 재미동포 신은미씨는 국가보안법으로 금지된, 북한에 대한 지지 혹은 찬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국 정부는 신은미씨를 지난 토요일 강제출국시켰다. 신 씨의 강제출국으로 인해 미 국무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이용되고 있다는 두려움을 표명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한 차례 징역을 살았던 황 씨는 2005년에도 북한을 방문하던 중 딸을 출산함으로써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을 분노하게 했던 일이 있다. 이번 구속에 앞서 그녀는 자신이 보수주의자 상대편들이 북한의 이념을 따른다며 진보진영을 비난하는 비속어인 “종북 사냥의 희생자”라고 기
자들에게 말했다.
2년전 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로 그녀의 정부가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특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관계된 문제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자들은 비난해왔다.
그리고 지난해 말 지역 일간지인 세계일보는 청와대에서 내부 문건들이 유출됐다고 보도한 후 몇몇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들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피소됐다. 유출된 서류들 중 일부에는 이들 보좌관들이, 그리고 박 대통령이 지난해 4월에 비밀리에 만났다는 소문의 주인공인 정윤회씨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을 박근혜 정부에서 승진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일을 꾸몄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또 하나의 재판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신랄한 비판자들인 두 명의 저널리스트들이 박 대통령의 가족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력한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와 유명한 팟캐스트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박 대통령의 동생이 친척의 살인에 연루됐을지도 모른다는 확인
되지 않은 의혹을 보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금요일 항소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다.
두 언론인은 2012년 말 “박 대통령의 당선을 저해할 목적”으로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피소됐다. 두 사람은 2013년 10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항소했고 두 사람에 대해 수년 동안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한국의 검열관들은 여전히 주기적으로 한국의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것, 친북 또는 포르노 게시물을 삭제한다. 정부의 검열에 대한 공포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인터넷에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 “실시간 감시”와 “상시 단속”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새로운 대책반을 설치하면서 더 깊어졌다. 이런 움직은 박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중상이 “도가 지나치고” “국가의 위신”을 손상할 것이라고 경고한 후 이틀만에 나왔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2014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180개국 중 57위로 7단계 하락했다. 이 그룹은 주진우씨와 김어준씨의 사건을 인용했다.
<영어원문>
By CHOE SANG-HUN, JAN. 14, 2015
[제공-뉴스프로
사사 뷰 Times
http://www.thesisaviewtimes.com/bbs/board.php?bo_table=m11&wr_id=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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