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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다운 사람들끼리 원문보기 글쓴이: 삿갓
[최보식의언론=박주현 객원논설위원(재담 엔터테인먼트 대표)]
뉴스TVCHOSUN 캡처
법무부의 해명은 행정의 언어로 정갈하게 포장되어 있으나, 그 이면의 논리는 지극히 건조하고 투명하다.
"무기한 직무 정지가 아니라, 징계위 의결 시까지만 유지되는 조치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 행정에서 '의결 시까지'라는 조건부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서랍 속에 처박아 두면 그것이 곧 완벽한 '무기한'이 된다는 뜻과 같다.
칼을 뽑아 들고서 내리치지도, 거두지도 않은 채 피의자를 기약 없는 대기 발령의 냉동고에 가둬두는 방식. 이것은 룰을 빙자해 사람을 말려 죽이는 가장 세련되고 비겁한 형태의 행정적 형벌이다.
돌이켜보면 이는 좌파 진영이 가장 능숙하게 구사해온 주특기이기도 하다. 불리한 사법 리스크 앞에서는 온갖 핑계를 동원해 재판을 수년씩 지연시키며 법치의 시계를 멈춰 세우던 그 솜씨가 아닌가.
피고인석에서 '세월아 네월아' 시간을 끌며 방탄의 성을 쌓던 기술이, 이제는 이화영의 '연어 술파티'라는 삼류 소설의 실체를 파헤친 수사 검사를 묶어두는 징계의 덫으로 고스란히 이식되었다. 2년이든 3년이든 심사를 미루면 그만인 일이다.
이 사태를 지켜보며 진정으로 씁쓸함을 자아내는 지점은, 저들의 뻔한 지연 전술이 아니다. 이 명백한 보복 인사 앞에서도 철저히 방관자로 일관하는 이른바 보수 언론들의 차가운 계산기다.
언론들은 기사 제목부터 "쌍방울 불법 수사 의혹 박상용"이라며, 상대 진영이 짜놓은 악의적인 프레임을 앵무새처럼 받아 적고 있다. '불법 대북송금'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범죄를 입증해낸 치열한 수사가 어느새 '불법'으로 둔갑하는 기괴한 프레임 전환 앞에서도, 보수를 표방하는 매체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기계적 중립'이라는 비겁한 뒤로 숨어버렸다.
더욱 얄팍한 것은 보수 진영 내부의 태도다. 초반에는 마지못해 방어하는 척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네가 알아서 싸워라"라며 거리를 둔다.
그 침묵의 기저에는, 박 검사가 이 투쟁을 견뎌내고 '제2의 한동훈'과 같은 새로운 상징으로 부상하여 자신들의 알량한 정치적 파이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치졸한 견제 심리가 똬리를 틀고 있다. 거대한 불법 앞에서는 꼬리를 말면서, 혹여나 아군이 될지도 모를 이의 성장을 질투해 사지로 등 떠미는 이 지독한 뺄셈의 정치.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가 시스템이 동원되어 보복의 칼춤을 추고 있는데, 곁을 내어주어야 할 진영마저 밥그릇 계산을 하느라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춘 시계탑 아래 홀로 고립된 박상용 검사의 궤적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가 견뎌내고 있는 이 지난한 시간은 그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진실을 파헤친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우리 시대의 양심이기 때문이다.
감정을 덜어내고 건조하게 팩트만을 보더라도,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수행했을 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그에게 명확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 그것은 일개 검사에 대한 개인적 동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권력의 폭주와 내부의 비겁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야 할 '법치' 그 자체를 향한 지지다.
시간의 감옥에 갇혀 홀로 싸우고 있는 그에게, 당신이 서 있는 그 외로운 링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응원과 함께 단호한 마음으로 기록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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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다운 사람들끼리 원문보기 글쓴이: 삿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