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우클릭,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수용 시사

[일요서울]

이재명 3차 우클릭,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수용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3에서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안 핵심 쟁점인 연구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수용의사를 밝혔답니다. 

지난달 23일 기본사회 및 기본소득 공약 재검토와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지난 2일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철회에 이은

세번째 우클릭 행보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주 최대 52시간 근로’ 특례조항과 관련,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도

“1억3000만 원이나 1억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도확장전략인 실용주의 노선을 다시 강조했답니다. 

이 대표는 또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답니다. 

이 대표는

“사실 심정적으로 노동계에 가까운데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도 산다.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결국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답니다. 

이에 대해 '예외조항'을 강력 반대해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안

(주 52시간) 노동시간 적용 제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답니다. 

양대노총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는 향후

이재명 대표 대선 행보의 척도이자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실용주의, 성장주의 운운하며

종전 우리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오로지 정권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의 눈에는

윤석열 정권과 매한가지일 뿐"이라고 비난했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 입으로 두말하며 노동자를 배신하는

정치인을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은 노동자들을 더 장시간 노동의

벼랑 끝으로 내몰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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