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양육비이행법 제7조]

양육비이행법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3.26>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4.3.26>③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 소재지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④ 이행관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3.26>⑤ 이행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신설 2024.3.26> <a href="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ljb/1047" target="_top" class="ke-link">보영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17호, 시행 2024. 9. 27.] - Daum 카페</a>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3.26>1.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3.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5.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및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이전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7.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8.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10.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⑦ 국가는 이행관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4.3.26>⑧ 이행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313770&q=*&nq=&w=lawod&section=lawod_tot&subw=lawod_jomun&subsection=lawod_jomun_cont&subId=1&csq=&groups=2,3&category=&outmax=1&msort=d:2:1,s:1:0,p:2:1,d:3:1,p:1:0&onlycount=&sp=&d1=&d2=20240127~20240327&d3=&d4=&d5=&pg=74&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 target="_top" class="ke-link">「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3.26> <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313770&q=*&nq=&w=lawod&section=lawod_tot&subw=lawod_jomun&subsection=lawod_jomun_cont&subId=1&csq=&groups=2,3&category=&outmax=1&msort=d:2:1,s:1:0,p:2:1,d:3:1,p:1:0&onlycount=&sp=&d1=&d2=20240127~20240327&d3=&d4=&d5=&pg=74&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 target="_top" class="ke-link">(출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3. 26. [법률 제20417호, 시행 2024. 9. 27.]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