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김정섭

[김수영1]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18, 24). 결혼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이다. 또한 출산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 상반절)로 이어지는 문화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통해 가족이 확산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세계적으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저출산으로 인구감소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작년 EBS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방송에서 캘리포니아대학교 명예교수인 조앤 윌리엄스(Joan. C. Williams)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을 기록했다는 정보를 보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평균 0.78명의 자녀만 가지는 것으로 기대된다. 1983년 이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 대체 수준인 2.1을 하회하였고, 2002년부터는 1.3 이하의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하였다. 20년 넘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낮은 합계출산율로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는 1996년 9.4건에서 2023년에는 3.8건 수준으로 낮아졌다. 여성의 평균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은 2002년 28.3세에서 2022년 32.8세로 4세 이상 상승하였고, 결혼 2년 이내 출산 비중도 2012년 72.5%에서 2022년 50%로 하락하였다. 결혼을 적게 하고, 결혼을 하여도 출산이 늦어지고 있다. 저출산은 인구감소로 이어져서 우리나라 인구는 2024년 5,175만 명에서 2072년에는 3,62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저출산 문제는 지방소멸을 심화시킨다. 지역의 인구는 지역 내 출생·사망으로 인한 자연증감과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종합된 결과이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 증가분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분을 상회하여 전체적인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더해져 심각한 지역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소멸’이란 표현으로 대표되는 지방의 위기는 경제, 교육, 의료, 문화 등 사회 전 부문에 만연한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에서 기인한다. 좋은 대학, 직장, 문화 시설 등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에 청년들은 서울로 거주하며 대학 교육을 받고 직장을 가지기를 희망한다. 비수도권에는 각종 경쟁에서 앞서 나가지 못한 청년들이 남아 거주하게 된다.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적자원 감소는 지역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좋은 일자리(기업)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 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생겨난다.

물론 저출산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최근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됨에도 저출산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사회경제 시스템을 개혁하고 새롭게 설계해 나가는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사회전환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대안 제시와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비혼 출산을 자연스럽게 허용하는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비혼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한국은 OECD 국가의 평균적인 비혼출산율(41.5%)에 비해 현지히 낮은 수준의 비혼출산율(2.2%)을 가지고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은 결혼과 가정 중심의 사회제도를 지지해온 기독교 세계관과 배치된다. 인구감소의 대안으로 이민을 적극 수용하게 될 것인데,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이슬람교를 믿는 외국인 인구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면 지방의 교회는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인 수가 감소하다가 어느 임계점에 달하면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 개인의 신앙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노력에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운동,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대안 제시를 위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송순영]

정말 걱정이긴하나~~~
참....어찌할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