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낡은정치문화유산의 청산이 필요하다.

《낡은 정치문화유산의 청산이 필요하다》 이 영 일 요즘 국민의 힘 전당대회의 쟁점이 배신정치냐 아니냐로 집약되는 감이 있다 대통령과 당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보느냐 수평적으로 보느냐는 관점의 차이가 정치적 배신론을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대통령에게 맹종하거나 대통령 눈치를 보거나 용산의 감을 잡아 당정관계를 이끌자는 것이 수직관계론이다. 대통령과 당은 원팀이라는 견해나 동행한다는 주장이 수직적 관계론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국민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는 당이 대통령과 수평적 관계에서 국정을 논해야 대통령도 살고 당도 산다는 견해가 수평적 관계론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당이 대통령눈치를 보고 아부하고 비위맞추는데 전전긍긍했다. 그때는 대통령이 당총재를 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당대표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대가 아니다.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고 대통령후보를 당원들이 선출하는 시대다. 여당은 대통령당선을 뒫받침했기 때문에 국정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로서 대통령의 치국목표를 잘 이루도록 보필해야한다. 대통령에 대한 맹종이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대통령과 정부의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민의 생각을 접목시키는 일이야말로 집권당의 사명이다. 국민들은 여당이 대통령의 하수인이길 바라지않는다. 국민의 뜻을 국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여당을 원하고 이것은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대통령지지율이 감소할때 당정이 원팀이 되면 대통령과 당은 共倒同亡의 길을 가게 된다. 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야 대통령의 감소된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이기고 정권을 지킬 수 있다. 대통령이 특정인을 각료로 발탁했다고 해서 그가 대통령에 맹종한다면 그것은 봉건적 정치문화에 묶인 행태다. 지금은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수직적이거나 상명하복관계가 아니다. 상호존중의 관계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지지율이 떨어질 경우 대통령은 자기 목소리를 한껏 낮추면서 당의 영향력과 발언권에 힘을 실어줘야한다. 즉 黨優位를 인정해 주어야한다. 그렇게 될 때 당의 단합은 확고해지고 대통령에 대한 당의 일사불란한 지원도 가능해질 것이다. 더이상 시대착오적인 배신론으로 당권경쟁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우매한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봉건적, 낡은 정치문화유산을 확실히 청산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