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관련 공사업무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시 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느데요, 아래부터 각 요건별 핵심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되는 범위와 항목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진행이 가능하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일반 출금이 불가하며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 금액에 한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으로 2인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로서 부적격한 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면허 등록 후 기술인력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사업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에 문제 없는 용도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불가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하며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 정보 잘 봤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리 잘 읽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