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속에 사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에 대한 포천신문에 기고한 저의 글입니다.

[황득한]

[기고=황득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가구, 대책 시급하다

2011년 12월 17일 [(주)포천신문사]

↑↑ 황득한 포천신문 시민기자단 홍보이사
ⓒ (주)포천신문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비중이 71%로 주택 1,733만 7천 가구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었다. 이중 아파트 비중은 58.3%로 가장 높았고,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이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경기도의 공동주택비율은 더 높아 83%로 3,266천 세대를 차지했다. 2010년 인구는 4,821만9천명이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2,361만9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49%를 차지하면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주택문제 그 중에서도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신규 주택 구입세대와 내집 마련이 힘들어 전세나 월세를 사는 세대가 있다.

이중에 내집 마련을 했지만 대출을 해서 입주하는 세대와 대출금 이자와 원금상환 등으로 매달 최소 20만원에서 200만원을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지출하면서, 내 집은 있지만 가난하다는 뜻의 하우스 푸어(house poor:주택 보유 빈곤층)라고 한다.

또한 내 집이 없어서 전세나 전세보증금을 마련 못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을 보증금화하고 월세를 부담하는 반전세, 보증금 일부를 납부하고 매달 30만원~250만원까지 월세를 내고 사는 월세 세입자등을 포함하여, 주택 임대비용을 감당하는 데 소득의 상당액을 지출해서 저축 여력이 없이 힘들게 사는 세대를 일명 렌트 푸어(rent poor:주택임대 빈곤층)라고 한다.

위에서 보듯 대한민국은 전 인구의 수도권의 집중화로 인하여 주택난과 전세난이 심각하여 주택구입가격은 정점을 찍고 하락하였지만, 앞으로 2018년이 인구 정점화 되고, 잠시 출산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2030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지만, 앞으로도 20년간은 수도권은 주택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전세급등으로 인하여 서울에서 강남은 전세보증금이 평균 2억5천에서 4억에 형성되어 있다. 강북 또한 2억원선 이상이다. 의정부 등 수도권도 1억5천이상이다.

포천도 송우주공단지와 포천극동2차 32평형 전세보증금이 1억2천 이상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내 집 마련을 위해 평생 은행에 대출금 이자와 원금상환하면서 은행은 더욱더 부자로 만들고, 돈 없는 서민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월세를 사는 세대가 70% 이상으로 알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안하는 대신 매달 월세를 부담하지만 그만큼 금융비용을 줄여서, 더욱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마련을 위해 20~30년을 은행에 수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유자금으로 자신의 발전을 위한 개인투자와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욱더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을 더 많이 건축하여 서민들에게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는 최우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등 현재 고가에 분양한 대형평형의 유명브랜드 아파트들은 분양이 안돼 심지어 8억을 할인하여 주는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주택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이고, 어렵게 사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면서 전세보증금은 계속하여 상승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등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주택정책의 발상전환이 시급하다. 대출을 하여 내 집 마련한 집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기일 안에 지키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여 금융권에서 경매 등 급매물로 나오게 되면, 집값의 하락이 앞으로 예상된다.

주택건설업체에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서 분양을 해야 할 것이다.

황득한 / 포천신문 시민기자단 홍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