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글 다시 읽어봐줄래.. 영리병원 생긴다고 의료민영화 되는 거 아니야; 건강보험제도 그대로 가는 거야. 영리병원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받도록 강제하고 있고. FTA가 의료민영화랑 직접적 관계는 없어. FTA 된다고 의료민영화 되는거 아니야 언니.. 그리고 난 FTA 자체를 찬성하는게 아니라 FTA 영리병원에 관해서만 찬성하는 거야. 이런 공격적 댓글 당황스럽네;
언니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 아니 이명박의 행보를 보면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거라는 언니 말이 맞을꺼야. 부자들이 건강보험 없애려고 한건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고. 하지만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건 좀 비약적인것 같아.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한 건 아니잖아. 지금 FTA 영리병원제도의 장점도 분명히 있고 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이야. 미래의 일어날 수 있는 일 때문에 좋은 제도를 반대하지 않았으면 해서 올린 글이야 ㅎㅎ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와 함께 포괄수가제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어서 한 질병 당 얼마만큼 받도록 정해져 있어. 맹장 수술 하나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의료행위=비영리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라.. 근데 헌법을 능가하는 FTA라는 건 당연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 내가 FTA를 찬성하는건 아니야ㅠㅠ 그냥 영리병원제도를 찬성한다는 것 뿐이야
전체 의료 환경의 질을 높이는것보다도 난 오히려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할것같은데?^^ 우리가 의료보험비로 내는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 제한된 돈에서 최신기술과 기계를 들일수없는 상황이오면 돈있는 부자와 돈에 눈먼 투자자들은 되려 우리나라 보험을 비판하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개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겠지;; 전체 의료 환경의 질을 높인다?ㅋㅋㅋㅋㅋㅋ그건 부자들이 함께 비영리병원을 누릴때 얘기지. 부자들은 어차피 영리병원갈껀데 전체 질이 높아지든 말든 상관안할꺼임 뻔하지않음?
무상급식을 왜 다같이 하자고하는건데;;;;;싫든 좋든 그들과 함께 나눠야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급식의 질에 관해 운운하는거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그런건데;;;;이렇게 영리/비영리로 구분짓고 돈있는 사람들 영리병원가요 하면 부자들이 비영리 병원에 굳이 관심을 가지겠음?????;;;;;;;; 질이 떨어지든말든 자기는 서비스 철철 넘치는 영리병원가면 되는건데;;;;
글쓴이언니는 ISD조항을 빼먹었는데...ISD조항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실현될수 있는거야. 다국적 제약회사나 민영 의료 보험 회사가 우리 나라에 "너네 한국 약값 너무 싸. 너네 국가 건강 보험 너무 싸.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낼수 없어." 그러면서 제소를 걸면 우리나라가 패할 경우의 수가 많아. 실제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의 경우도 캐나다의 국가 무상 의료 제도에 대해서 미국의 센추리온이란 영리병원이 제소했어. 우리 나라에서 아무리 영리병원에도 당연지정제 하도록 한다고 해도 영리병원의 실 투자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계 회사라면...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한국정부의 방침은 우리 병원에 이익이 안된다며 ISD조항에 따라 제소
하면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FTA법때문에 영리병원은 한국의 당연지정제를 실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판결이 나올껄. 최근에 호주에 금연법때문에 다국적 담배회사가 제소했단 기사 봤지? 언니가 굵은 글씨로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에다 당연지정제 강제로 하게 했어요.라고 써놓았지만 FTA법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내법은 아무 효력이 없어. 언니가 보건계열 여시라서 열심히 공부해봤다는식으로 썼는데...물론 영리병원제도가 이론상으론 장점이 많지. 그러나 미국이란 강대국과 우리나라가 FTA를 맺었는데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현실에서도 저렇게 될수 있을거라고 생각해? 미국에서 한국 의료분야 개방에 대한 이익을 크게 보고 있다는 기사있어
지금 FTA협상 내용에 보면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 라는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약값이 많이 오를꺼야. 근데 이게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지금 국가건강보험재정에도 큰 악영향을 주게 되거든...안그래도 건강보험 적자가 엄청나다...상류층사람들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저 의약품허가 특허 연계 제도가 물꼬가 되서 당연지정제 폐지까지 연결될꺼라고 FTA전문가나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생각하고 있어. 이글쓴 언니는 영리병원제도만 공부했지. FTA가 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공부를 안한것 같네ㅠ언니! 더 좀 알아봐봐! 영리병원제도 단편적인 정보만 접한 언니에게 뭐라고 얘길 못하겠다ㅠ
이 여시 말이 맞아 FTA에는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조항들이 각각의 힘을 가지는게 아니라 각각의 조항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 하나의 조항만을 고려해서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겠지. 병신미녀여시가 글을 잘 써서 올린 것 같아.
언니! 언니가 말하는 건 영리병원끼리의 경쟁에서 대기업만 잘나가고 지배한다는 것 같은데 맞아? 언니 말을 잘 이해 못 하겠어;;; 대기업이 민영병원 세운다 -> 대기업은 나쁘다 -> 민영병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리가 없다. 서민들한테 손해만 안 오면 다행. 이 논리인거야? 내가 국어실력이 딸려서 그런가 언니 말을 잘 이해 못하겠다ㅠㅠ 미양...
몸집 불리기를 걱정하는 거라면,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워낙 적어서 언니가 우려하는 핸드폰 산업처럼 되지는 않을거라 생각해. 의료산업에 대기업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적고.. 의,약품 모두 국가에서 어느정도 규제하고 지원하고 있어서 가격이 엄청 비싸지진 않을꺼야. (이건 다른 내용이지만, 대신에 가격이 싼 만큼 성능도 떨어지지. 미국과 비교하면 싸서 좋지만 효과가 덜해. 희귀병 약도 그래서 안 만드는 거고. 비용도 비싸고 값도 싸고 많이 사지도 않으니까 만들길 꺼려하지. 그래서 희귀병 걸리면 다들 외국으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영리병원은 그 5%의 돈을 먹으려고 운영하는 거야. 그래서 한정된 공간에서만 개업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언니는 어떨지 모르지만 난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영리병원의 장점은 주식회사의 장점과 같다고 생각돼.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외화획득을 하는거. 외국인 환자도 받을수 있으니까. 비영리병원에서는 전체 병상의 5%만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없게 되어있는데 영리병원은 그 규제가 풀리거든. 왜 풀리냐면 아 이것도 말하자면 길어지는데 ㅠㅠ IMF가 외화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잖아? 그 전까지는 외화를 '보유'하고 있으려 했어. 그런데 IMF 이후엔 외화를 '벌'려고 했지. 외화를 벌려면, 수출이 좋아야겠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쓰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
여기서 외국인 원정 환자 유치에 좋다는 거지. 의료서비스가 좋지 않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병 걸리면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겠지. 근데 그거 말고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예 들어와서 돈을 쓰는 경우를 생각해볼 때(유학이라던가) 생활기반서비스가 좋아야 외국인들이 잘 들어오는데. 먹고 입고 살고 이런건 괜찮지만 아프면? 한국 병원은 외국인 환자 잘 안 받는다는데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지? 그런 점이 외국인 환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영리병원의 장점이지.
우리나라에선 행위별수과제도와 함께 포괄수과제도 병행하고 있어서 한 질병 당 얼마씩 받도록 정해져 있어. 예를 들면, 맹장 수술 하나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만 영리병원에선 서비스와 포괄수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질병군으로 돈을 더 벌꺼야. 난 그렇게 발전하는 영리병원은 좋다고 생각해. 비영리병원에선 신경쓰지 않았던 기술과 서비스에 관해 발전하는 부분이니까. 그게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이 차별화되는 부분이지! 내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기도 하는 거지만..
다른 건 그렇구나, 싶은데 c는 편파적인 내용이 있다고 봐. c-1) 더 많은 돈을 낼테니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겠지.그리고 그 돈으로 아래에 말하는 최신치료 등을 모든사람들에게 적용할수 있도록 분배할수 있어요. → 영리병원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내놓고, 기껏 노력해서 번 이익을 분배하고 싶어할까? 근거없는 희망인 것 같아. c-2) 여론 형성이 되면서 전체 의료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겠죠. → 질이 좋아질지 아닐지도 알수없고, 좋아져도 비용 증가해서 병원 부담되는 서민들 늘어날 것 같은데..
제도를 바꿀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비등한 게 아니라, 플러스가 압도적으로 높아야 의미가 있어. 구 제도를 정리하고 새 제도를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변화에서 오는 혼란까지 감안해야 하니까.. 현재 보험수가가 비상식적으로 낮아서 의료계가 힘들다는 입장은 알겠는데, fta의 의료민영화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해서 '오! 찬스군!'하고 전체를 ok하는건... 음..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
중요한것은 ISD 라는게 미국 병원의 경우에는 많이 들어서 알지만 진료비가 몇백씩하잖아 우리나라는 10% 만 본인부담이고 엄청 싸잖아 만약에 FTA 를 체결하면 미국병원이 우리나라에게 소송을 거는거지?? 평등조약이니깐 우리는 진료비가 이렇게 비싼데 너희들은 머임?? 너희들도 올려!! 이렇게 툭까고 말해서 우리나라 보다 잘 못사는 나라랑 하면 우리가 꿀릴게 없는데 우리보다 더 잘사는 나라랑 이걸 체결하면 죽어나는건 우리나라 국민이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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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글 다시 읽어봐줄래.. 영리병원 생긴다고 의료민영화 되는 거 아니야; 건강보험제도 그대로 가는 거야. 영리병원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받도록 강제하고 있고. FTA가 의료민영화랑 직접적 관계는 없어. FTA 된다고 의료민영화 되는거 아니야 언니..
그리고 난 FTA 자체를 찬성하는게 아니라 FTA 영리병원에 관해서만 찬성하는 거야. 이런 공격적 댓글 당황스럽네;
언니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 아니 이명박의 행보를 보면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거라는 언니 말이 맞을꺼야. 부자들이 건강보험 없애려고 한건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고. 하지만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건 좀 비약적인것 같아.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한 건 아니잖아.
지금 FTA 영리병원제도의 장점도 분명히 있고 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이야. 미래의 일어날 수 있는 일 때문에 좋은 제도를 반대하지 않았으면 해서 올린 글이야 ㅎㅎ
근데 이런점이 괜찮다하더라도 다른 조약들이 안괜찮잖아..다른측면도 알게되서 의외긴하지만 ..
이런글 좋은거같아 여러면 알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좋고 안좋고의 차이는.... 누가 투자유치를 하느냐지...ㅠ
의문 1. 우리나라 보험수가가 넘 싸서 적자인데 왜 영리 병원을 만들라고 하는데여? 걔들 자원봉사자예요?
그리고 고소 못 하는 거 아님. 적자가 어느 이상 되면 고소 가능ㅋ 보험 없애라, 라는 고소가 아니라 손해 났다고 고소 할 수 있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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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와 함께 포괄수가제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어서 한 질병 당 얼마만큼 받도록 정해져 있어. 맹장 수술 하나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의료행위=비영리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라.. 근데 헌법을 능가하는 FTA라는 건 당연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 내가 FTA를 찬성하는건 아니야ㅠㅠ 그냥 영리병원제도를 찬성한다는 것 뿐이야
의료 민영화 이전에 헌법을 능가하는 효력을 가지는 법이 있으니까...FTA를 반대 하는거야.
3333333 당장보면 우리한테 손해볼꺼없는거 같지? 이건 당장에 뭐 변하고 안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FTA가 가진 위험성이 문제인거야 미국이 얼마나 야비한데 절때 손해보는짓안하지
555555 글쓴언니도 헌법을 능가하는 FTA라는건 당연히 말도 안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FTA>우리나라 헌법 순위니까 문제인거고 반대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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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 치료비는 천문학적으로 높아지고, 결국엔 너희가 서비스, 의료질을 높이라고 해서 높였는데 왜 불만이냐, 싫으면 치료받지 말던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비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전체 의료 환경의 질을 높이는것보다도 난 오히려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할것같은데?^^
우리가 의료보험비로 내는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 제한된 돈에서 최신기술과 기계를 들일수없는 상황이오면 돈있는 부자와 돈에 눈먼 투자자들은
되려 우리나라 보험을 비판하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개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겠지;;
전체 의료 환경의 질을 높인다?ㅋㅋㅋㅋㅋㅋ그건 부자들이 함께 비영리병원을 누릴때 얘기지. 부자들은 어차피 영리병원갈껀데
전체 질이 높아지든 말든 상관안할꺼임 뻔하지않음?
무상급식을 왜 다같이 하자고하는건데;;;;;싫든 좋든 그들과 함께 나눠야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급식의 질에 관해 운운하는거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그런건데;;;;이렇게 영리/비영리로 구분짓고 돈있는 사람들 영리병원가요 하면
부자들이 비영리 병원에 굳이 관심을 가지겠음?????;;;;;;;; 질이 떨어지든말든 자기는 서비스 철철 넘치는 영리병원가면 되는건데;;;;
원댓이 C-2 긁어온거구나 ㅋㅋㅋㅋ 나도 일케 생각해 ㅠㅠㅠ
보편적 복지가 중요한 이유는, '사회에서 이익 많이 챙겨가고 큰 영향력을 가진 부자'들이 복지에 관심끊거나 발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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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보편적복지, 무상급식이 이래서 나오는 얘기잖아 ㅠㅠ 돈있고 힘있는분들이 관심없어하시면 망트리타는건 시간문제라고..
애초에 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닐뿐 헌법 밑에 있어야 하는데
FTA조약이 헌법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면 건강 보험 폐지 못시킬까?ㅋㅋㅋㅋㅋ
글쓴이언니는 ISD조항을 빼먹었는데...ISD조항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실현될수 있는거야. 다국적 제약회사나 민영 의료 보험 회사가 우리 나라에 "너네 한국 약값 너무 싸. 너네 국가 건강 보험 너무 싸.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낼수 없어." 그러면서 제소를 걸면 우리나라가 패할 경우의 수가 많아. 실제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의 경우도 캐나다의 국가 무상 의료 제도에 대해서 미국의 센추리온이란 영리병원이 제소했어. 우리 나라에서 아무리 영리병원에도 당연지정제 하도록 한다고 해도 영리병원의 실 투자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계 회사라면...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한국정부의 방침은 우리 병원에 이익이 안된다며 ISD조항에 따라 제소
하면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FTA법때문에 영리병원은 한국의 당연지정제를 실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판결이 나올껄. 최근에 호주에 금연법때문에 다국적 담배회사가 제소했단 기사 봤지? 언니가 굵은 글씨로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에다 당연지정제 강제로 하게 했어요.라고 써놓았지만 FTA법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내법은 아무 효력이 없어. 언니가 보건계열 여시라서 열심히 공부해봤다는식으로 썼는데...물론 영리병원제도가 이론상으론 장점이 많지. 그러나 미국이란 강대국과 우리나라가 FTA를 맺었는데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현실에서도 저렇게 될수 있을거라고 생각해? 미국에서 한국 의료분야 개방에 대한 이익을 크게 보고 있다는 기사있어
지금 FTA협상 내용에 보면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 라는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약값이 많이 오를꺼야. 근데 이게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지금 국가건강보험재정에도 큰 악영향을 주게 되거든...안그래도 건강보험 적자가 엄청나다...상류층사람들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저 의약품허가 특허 연계 제도가 물꼬가 되서 당연지정제 폐지까지 연결될꺼라고 FTA전문가나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생각하고 있어. 이글쓴 언니는 영리병원제도만 공부했지. FTA가 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공부를 안한것 같네ㅠ언니! 더 좀 알아봐봐! 영리병원제도 단편적인 정보만 접한 언니에게 뭐라고 얘길 못하겠다ㅠ
이 여시 말이 맞아 FTA에는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조항들이 각각의 힘을 가지는게 아니라 각각의 조항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 하나의 조항만을 고려해서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겠지. 병신미녀여시가 글을 잘 써서 올린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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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언니가 말하는 건 영리병원끼리의 경쟁에서 대기업만 잘나가고 지배한다는 것 같은데 맞아? 언니 말을 잘 이해 못 하겠어;;; 대기업이 민영병원 세운다 -> 대기업은 나쁘다 -> 민영병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리가 없다. 서민들한테 손해만 안 오면 다행. 이 논리인거야? 내가 국어실력이 딸려서 그런가 언니 말을 잘 이해 못하겠다ㅠㅠ 미양...
몸집 불리기를 걱정하는 거라면,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워낙 적어서 언니가 우려하는 핸드폰 산업처럼 되지는 않을거라 생각해. 의료산업에 대기업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적고.. 의,약품 모두 국가에서 어느정도 규제하고 지원하고 있어서 가격이 엄청 비싸지진 않을꺼야. (이건 다른 내용이지만, 대신에 가격이 싼 만큼 성능도 떨어지지. 미국과 비교하면 싸서 좋지만 효과가 덜해. 희귀병 약도 그래서 안 만드는 거고. 비용도 비싸고 값도 싸고 많이 사지도 않으니까 만들길 꺼려하지. 그래서 희귀병 걸리면 다들 외국으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영리병원은 그 5%의 돈을 먹으려고 운영하는 거야. 그래서 한정된 공간에서만 개업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언니는 어떨지 모르지만 난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영리병원의 장점은 주식회사의 장점과 같다고 생각돼.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외화획득을 하는거. 외국인 환자도 받을수 있으니까. 비영리병원에서는 전체 병상의 5%만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없게 되어있는데 영리병원은 그 규제가 풀리거든. 왜 풀리냐면 아 이것도 말하자면 길어지는데 ㅠㅠ IMF가 외화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잖아? 그 전까지는 외화를 '보유'하고 있으려 했어. 그런데 IMF 이후엔 외화를 '벌'려고 했지. 외화를 벌려면, 수출이 좋아야겠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쓰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
여기서 외국인 원정 환자 유치에 좋다는 거지. 의료서비스가 좋지 않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병 걸리면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겠지. 근데 그거 말고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예 들어와서 돈을 쓰는 경우를 생각해볼 때(유학이라던가) 생활기반서비스가 좋아야 외국인들이 잘 들어오는데. 먹고 입고 살고 이런건 괜찮지만 아프면? 한국 병원은 외국인 환자 잘 안 받는다는데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지? 그런 점이 외국인 환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영리병원의 장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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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의료민영화가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영리병원도 여기저기 막 세워지고 알고 있는 부분도 많고. 영리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안 받아준다고 알고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 점에서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라 썼는데 ㅠㅠ
글쓴언니야, 내가 이런 제도적 법적인 지식은 많지 않아서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영리병원에서 건강보험 환자 받아줘도 어쨋든 예전보다는 의료비가 상승하는 거 아니야? 어쨋든 영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니까 더 비싸지는 거지?
우리나라에선 행위별수과제도와 함께 포괄수과제도 병행하고 있어서 한 질병 당 얼마씩 받도록 정해져 있어. 예를 들면, 맹장 수술 하나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만 영리병원에선 서비스와 포괄수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질병군으로 돈을 더 벌꺼야.
난 그렇게 발전하는 영리병원은 좋다고 생각해. 비영리병원에선 신경쓰지 않았던 기술과 서비스에 관해 발전하는 부분이니까. 그게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이 차별화되는 부분이지! 내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기도 하는 거지만..
그냥 영리병원에 대해선 완전반대입장은 아닌데, 그렇다고 fta까지 환영하진않아 ㅠ 언니가 쓴 글은 그냥 영리병원에 대한 오해같아
아 모르겠어 그냥... 싫어 에프티 무조건 반대야 이런글 있어봤자 마음이 가라앉는게 아니라 머리만 더 아파진다 ㅠ
다른 건 그렇구나, 싶은데 c는 편파적인 내용이 있다고 봐.
c-1) 더 많은 돈을 낼테니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겠지.그리고 그 돈으로 아래에 말하는 최신치료 등을 모든사람들에게 적용할수 있도록 분배할수 있어요. → 영리병원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내놓고, 기껏 노력해서 번 이익을 분배하고 싶어할까? 근거없는 희망인 것 같아.
c-2) 여론 형성이 되면서 전체 의료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겠죠. → 질이 좋아질지 아닐지도 알수없고, 좋아져도 비용 증가해서 병원 부담되는 서민들 늘어날 것 같은데..
제도를 바꿀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비등한 게 아니라, 플러스가 압도적으로 높아야 의미가 있어. 구 제도를 정리하고 새 제도를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변화에서 오는 혼란까지 감안해야 하니까..
현재 보험수가가 비상식적으로 낮아서 의료계가 힘들다는 입장은 알겠는데, fta의 의료민영화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해서 '오! 찬스군!'하고 전체를 ok하는건... 음..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
원 글쓴이 의견이었는데 ㅇㅇ 편파적인 것 같아서 뺏어!
댓글 읽어주고 글제목에 맞게 글도 수정해주고, 고마워 :)
나도 FTA때문에 영리병원제도 자체가 싸잡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영리병원은 FTA와는 별개로 오래 논의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봐.
으...으........잘못알고있는부분 가려내도 전체적,결론적으론 - 아냐? 몇시간 간격으로 올라오는데 더 헷갈려 ㅜㅜㅜㅜㅜㅜ
맞아. 결론적으론 우리가 엄청난 피해보는거야ㅠ다른건 안쓰고 안먹고 절약하면 된다지만...의료분야는.ㅠㅠ 내맘대로 안 아플수도 없는 노릇이고ㅠㅠ나이먹어서 암 걸릴지도 모르는데ㅠ
머리는 아프지만 그래도 알고 찬성하고 알고 비판해야하니까- 힘냅시다요 :)
이 조항에 대한 원문이 필요해.....원문은 어디가면 읽을수있음??
중요한것은 ISD 라는게 미국 병원의 경우에는 많이 들어서 알지만 진료비가 몇백씩하잖아 우리나라는 10% 만 본인부담이고 엄청 싸잖아 만약에 FTA 를 체결하면 미국병원이 우리나라에게 소송을 거는거지?? 평등조약이니깐 우리는 진료비가 이렇게 비싼데 너희들은 머임?? 너희들도 올려!!
이렇게 툭까고 말해서 우리나라 보다 잘 못사는 나라랑 하면 우리가 꿀릴게 없는데 우리보다 더 잘사는 나라랑 이걸 체결하면 죽어나는건 우리나라 국민이라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