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재야' 대법관의 당부...'대법원 구성 다양해져야' 08021021 한일

[HyunKy]

김선수.노정화.이동원 대법관 퇴임

첫 비판.검사 출신 김선수 대법관

'사회적 약자 차별 전할 역할 필요'

노정희 '소수자 보호 놀겨할 책무'

이동원 '법적 안정상 유지돼야'

'후임' 노경필.박영재 오늘 취임식

이숙연은 인사청문 보고서 보류

법관.검사 경력 없는 최초의 대법관인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이 1일 퇴임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와 함께 퇴임한 노정희(61.19기).이동원(61.17기) 대법관도 6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사법부에 당부하는 말을 남겼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 3명의 퇴임식을 열었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항상 자각하며 그에 걸맞은 역할은 무엇인가 고민하며 재판에 임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1980년 이후 제청된 대법관 중 '1호 재야' 대법관이다.

진보 성향으로 노동 분야에서 진보적 판결을 다수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법관들에게 구체적 사회 현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파별과 소외를 잘 전달해 올바른 판결을 하는 것이

중요한 내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역할을 해줄 대법관이 각 부에 1명씩 있으면 좋겠다'면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주문했다.

김 대법관은 국회를 행해선

*판사 증원 *신규 법관 임용 트랙 다양화 *사법부의 예산 편성운용에 대한 자율권 인정 등을 요청했다.

*재정신청제도 개선 *영장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 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입법도 촉구했다.

역대 7번째 여성 대법관인 노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양한 사회 구성원, 특히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절절한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들려질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부족함을 절감하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헌법 정신을 사법부의 모든 업무 수행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법관은 '법적 안정성이 유지돼 국민이 예측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 평화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일'이라며 법적 안정성에 방점을 찍었다.

세 명의 대법관들은 퇴임 후 후학 양성에 힘쓸 예정이다.

김.노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 이 대법관은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을 예정이다.

한편, 퇴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정된 노경필(60.23기), 박영재(55.22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응 지난달 22일과 24일 각각 진행하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두 후보자들에 대한 취임식은 2일 열린다.

그러나 두 후보와 함께 임명 제청됐던 이숙연(56.26기) 후보자는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주택 구입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돼 국회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상태다.                                              이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