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對 북한 전력 2 對 11' 헤리티지재단 발표로 본 한국군의 허실②]
<①편에서 계속>
문제는 이렇게 잘 써도 부족한 전력획득 비용이 방산비리와 부실로 줄줄 새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월 방위사업청이 설립된 이후 비리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100일간의 방산비리 합동조사단이 밝혀낸 방산비리 액수만 3600억여원대이다.
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문성 부족으로 잘못 처리한 일들이 더 큰 문제이다. 법과 절차를 지켜서 처리한 일이라도, 우리 군의 전투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 못하는 무기를 만드는 일도 적지 않다. 일례로 K11 복합소총이 대표적 사례이다. 4200억원을 써서 1만5000여정을 생산할 예정이었던 이 소총은 우수한 기계 성능에 못 미치는 조준장치의 기술적 미성숙 때문에 당장 우리 군 전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소중한 국방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자세히 찾아보면 적지 않다.
우리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GDP의 6%에 해당하는 182억달러의 비용을 국방 예산에 들이고 있다. 우리보다도 훨씬 낮은 액수이지만 이 비용으로 뽑아내는 성과는 상당하다. 대표적 사례로 아크자리트 장갑차를 들 수 있다.
아크자리트 장갑차는 이스라엘이 중동전에서 노획한 적군의 T-54/55 전차를 개조하여 만든 무기다. 기존의 M113 젤다 장갑차가 대전차 공격에 약하다고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무려 45t의 육중한 무게로 안전하게 보병을 수송할 수 있는 이 장갑차는 200여대나 생산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들 노획전차를 자국 작전에 맞게 개조한 타이란(Tiran) 전차도 배치했다. 타이란 전차는 전시에 적 전차를 파괴하는 등 훌륭한 전과를 올렸고 퇴역한 뒤에는 외국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원조를 통해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데 활용되었다.
이스라엘은 필요 없는 군 장비는 과감히 치우기도 한다. 지난해 이스라엘은 AH-1G/S 코브라 공격헬기들을 전격적으로 퇴역시켰다. 이스라엘은 주변국의 전차나 장갑차 등 기갑전력에 대응하여 최대 64대까지 코브라를 운용한 바 있었다. 그러나 잠재적국 가운데 가장 많은 기갑전력을 보유한 시리아가 IS 등과의 내전으로 인해 기갑전력이 괴멸되다시피하자 과감하게 낡은 공격헬기를 포기하고 대신 서처3나 스카이라크 같은 무인 공격기를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국방이 제대로 되려면 적의 위협 양상에 대하여 유연한 사고와 대처가 핵심이다. 위협이 바뀌면 그에 대한 대응책도 바뀌어야 하고 패러다임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잘 써도 부족한 전력획득 비용이 방산비리와 부실로 줄줄 새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월 방위사업청이 설립된 이후 비리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100일간의 방산비리 합동조사단이 밝혀낸 방산비리 액수만 3600억여원대이다.
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문성 부족으로 잘못 처리한 일들이 더 큰 문제이다. 법과 절차를 지켜서 처리한 일이라도, 우리 군의 전투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 못하는 무기를 만드는 일도 적지 않다. 일례로 K11 복합소총이 대표적 사례이다. 4200억원을 써서 1만5000여정을 생산할 예정이었던 이 소총은 우수한 기계 성능에 못 미치는 조준장치의 기술적 미성숙 때문에 당장 우리 군 전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소중한 국방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자세히 찾아보면 적지 않다.
우리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GDP의 6%에 해당하는 182억달러의 비용을 국방 예산에 들이고 있다. 우리보다도 훨씬 낮은 액수이지만 이 비용으로 뽑아내는 성과는 상당하다. 대표적 사례로 아크자리트 장갑차를 들 수 있다.
아크자리트 장갑차는 이스라엘이 중동전에서 노획한 적군의 T-54/55 전차를 개조하여 만든 무기다. 기존의 M113 젤다 장갑차가 대전차 공격에 약하다고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무려 45t의 육중한 무게로 안전하게 보병을 수송할 수 있는 이 장갑차는 200여대나 생산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들 노획전차를 자국 작전에 맞게 개조한 타이란(Tiran) 전차도 배치했다. 타이란 전차는 전시에 적 전차를 파괴하는 등 훌륭한 전과를 올렸고 퇴역한 뒤에는 외국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원조를 통해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데 활용되었다.
이스라엘은 필요 없는 군 장비는 과감히 치우기도 한다. 지난해 이스라엘은 AH-1G/S 코브라 공격헬기들을 전격적으로 퇴역시켰다. 이스라엘은 주변국의 전차나 장갑차 등 기갑전력에 대응하여 최대 64대까지 코브라를 운용한 바 있었다. 그러나 잠재적국 가운데 가장 많은 기갑전력을 보유한 시리아가 IS 등과의 내전으로 인해 기갑전력이 괴멸되다시피하자 과감하게 낡은 공격헬기를 포기하고 대신 서처3나 스카이라크 같은 무인 공격기를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국방이 제대로 되려면 적의 위협 양상에 대하여 유연한 사고와 대처가 핵심이다. 위협이 바뀌면 그에 대한 대응책도 바뀌어야 하고 패러다임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
반면 북한의 주력 전차인 천마호는 최신 개량형의 경우에도 3세대 전차로 보기 어렵다. 최근의 전차 경향을 보면 3세대 이후의 전차라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냉전 시절 미군에 공포의 대상이던 소련제 T-72 전차는 2.5세대 전차로, 막상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군과 만났을 때 미군의 3세대 전차인 M1 에이브럼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북한의 천마호는 T-72보다도 이전 세대인 T-62 전차를 개조하여 성능을 강화해 온 것이다.
해군함의 t수가 큰 쪽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해군 전력에서도 대한민국에는 5000t급 이상의 구축함이 무려 9척이 있고 그중 3척이 이지스함인 반면 북한은 무려 260여척이 50t 미만의 어뢰정에 불과하며 1000t급을 넘는 선박은 겨우 4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공군 전력도 양적으로는 북한의 56%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 공군은 제4세대 전투기로 F-16과 F-15K를 보유하고 있으며 숫자가 200여대에 이르는 반면 북한이 보유한 4세대 전투기는 미그-29 오직 한 기종으로 숫자도 40대 미만으로 추정된다. 현대전에서 4세대 이전 세대의 전투기들은 가시거리 밖에서 미사일로 요격해 오는 4세대 전투기에는 상대가 될 수 없다.
이렇듯 재래식 전력 면에서 우리 군은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헤리티지 보고서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나 핵탄두 보유이다. 이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재래식 장비가 심각히 노후하고 열세인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노후한 재래 전력을 세대교체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북한이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한정된 재화로 전쟁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은 재래 전력의 현대화를 상당 부분 포기하는 대신 비대칭 전력의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를 800여발 보유 중이며, 300여발의 노동1 미사일로는 주일 미군기지를 포함하는 1300㎞ 중단거리를 타격할 수 있다. 사거리 4000㎞에 이르는 무수단4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50여발을 보유 중으로, 미군의 B-2 스텔스폭격기와 B-52 폭격기가 전진배치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까지도 타격이 가능하다. 게다가 대포동2호나 KN-08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사거리가 1만㎞에 이르러 미국의 대부분을 공격할 수 있다.
핵무장 능력을 바라보는 보고서의 시각은 더 엄중하다. 최소한 1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의 관측까지 인용하며 북한의 핵탄두 경량화·소형화를 기정사실로 바라보고 있다. 최소한 노동미사일에는 핵탄두를 장착하여 날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③편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