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친구를 믿고 보증을 서준 것인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구상권은 대위변제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경우 법원에 청구가 가능하고, 구상권청구소송을 하면 됩니다.
다만, 판결 이후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거나 개인회생채권에 구상권을 포함시키면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질문과 같이 청구금액이 현실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 정도인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급여나, 책임재산에 압류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