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사상 첫 60조 원 돌파

[육군사랑(박동현)]

내년 국방예산 사상 첫 60조 원 돌파

입력 2024. 08. 27   18:04

업데이트 2024. 08. 27   18:05

정부 예산안 내달 2일 국회 제출
전년비 3.6% 늘어난 61조5878억 원
방위력개선 18조·전력운영 43조
한국형 3축 체계 6조1615억 원 투입
“국방·국가안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심의·의결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6조1615억 원을 투입,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한다. 전년 대비 1583억 원 증가한 수치다. 북한의 전파를 교란하는 전자전기와 대잠·대함작전을 위한 ‘해상작전헬기-Ⅱ’사업은 신규로 국방예산에 반영했다. 또한 동원미지정 1~4년 차 예비군 훈련참가비와 작전계획 훈련에 참가하는 5~6년 차 예비군의 교통비가 신설된다.

정부는 27일 “2025년도 국방예산을 2024년 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 원으로 편성해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 편성으로 국방예산은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대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

특히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늘어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이는 국방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 장병 처우를 적극 개선해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에 힘을 보탰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다”며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712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 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확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전력 운영비는 군 간부들이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병 봉급 인상 및 예비군 지원 확대, 군 의료의 질 향상, 실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체계 강화 등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전투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했다.

국방부는 “2025년 국방예산을 차질 없이 편성해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불확실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장병들이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형·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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