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증 교사 사건, 대장동과 분리 재판” 당연한 결정이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위증 교사 사건, 대장동과 분리 재판” 당연한 결정이다

조선일보

입력 2023.11.14.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14/7R24C5DJP5G6ZCCGMZ7QUCWOSE/

[사설] “위증 교사 사건, 대장동과 분리 재판” 당연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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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0/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위증 교사 사건을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합쳐서 재판해달라는 이 대표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미 위증 혐의를 인정한 김씨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 병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했다고 한다. 사건 내용 자체도 전혀 다르다. 분리 재판은 당연한 결정이다.

재판 분리·병합은 재판부 재량 사항이다. 위증 교사 사건에선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까지 나와 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 전담 판사조차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을 늦출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다.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해 언제 1심 선고가 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위증 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 등에 병합해달라고 이 대표가 요구한 것은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계산이다. 재판은 신속한 재판이 기본 원칙이다. 재판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법과 상식에 맞게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

현재 다른 재판부가 재판하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를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미 이 대표가 그 실무자와 9박 10일간 해외여행을 가 골프를 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는데도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법원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Hope

2023.11.14 03:41:58

뱀처럼 사악하고 교활한 중대범죄자 한놈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구나.... 도대체 법은 살아있는가???? 비열한 좌익OO들이 법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무법천지가 되었다....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 감옥에 당연히 가야하지 않겠는가???? 3권은 무너졌는가?? 참담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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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1.14 04:20:38

애초 단독재판부에 넣어야할 사건을 합의부 그것도 모든 재명재판을 질질 끌고있는 재판부에 배당한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었다.섣부른 예단을 하고싶지 않지만 많은 국민의비난에 우선은 아닌척 해놓고 어떤 요술을 부리는지 지켜볼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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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14 04:34:35

두고 볼 일이지만, 모처럼 법원이 내린 정의로운 결정인 듯하다. 그 마음 재판 종료시까지 변치 말고, 사실에 입각한 명판결을 해 그동안의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일거에 불식시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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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1.14 05:31:37

그저 힘없고 뒷배경이 없는 민초들에게 날렵한 법리를 속전속결로 들이대고, 썩은 모리배들앞에서는 뱅뱅~ 돌고도는 소용돌이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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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11.14 06:15:58

백번 옳은 사설이다. 법원은 신속 정확히 진행하라. 일부 판사들이 나라를 농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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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11.14 06:03:04

범죄자 편을 들며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벌이는 판사 놈들, 이래가지고서야 사법부의 독립을 외칠 자격이 있나? 인사권을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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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11.14 05:28:01

지은 죄가 어마어마한데 똘똘말이로 한방에 퉁 치자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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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1.14 06:12:02

이재명 법 처벌받는 날이기다려진다. 나라가 이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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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11.14 04:02:35

위증교사와 선거법위반 범죄를 대장동사건 재판과 분리하여 재판하는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당연한 이치를 재판부 스스로가 시간을 끌며 재판을 지연시키니까 이죄명을 비롯하여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것 아닌가? 재판을 여기저기 눈치 보아가며 신속히 진행하지 않을 경우 대다수 침묵하는 국민들의 비난속에 사법부의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원내 좌파세력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직감할수 있을것 같다. 재판이 계속 더디게 진행될 경우에는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발동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이 이죄명공화국이 아닌 이상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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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1.14 05:21:49

사법부의판단 기대해본다 어찌재판을 죄인 마음데로 조정하겠다는발상 자체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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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1.14 06:38:45

위법 범죄 수 많은 여러건 저질렀다고 죄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법기관은 고금 세계에 없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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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11.14 06:23:04

최종 결론은 안 내놓고 꼭 "나 잘했지~~" 하는 법원의 소리 같아 보이는 건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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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Rumba

2023.11.14 07:16:42

당연한 결정에 긴장하는 건, 재판이 정치적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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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3.11.14 07:02:08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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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11.14 06:41:12

재판 빨리 끝내고 죄명이 하루빨리 국립호텔로 보내 사회가 평온을 되찾게 법관들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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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1.14 08:09:43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Justice too long delayed is justice denied 분리 재판! 당연한 결정이다. 재판을 늦출 이유가 없다. 재판부는 눈치 보지 말고 법과 상식에 맞게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법원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리짜이밍 사기꾼과 더불어쓰레기당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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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1.14 08:04:23

분리 재판! 당연한 결정이다. 재판을 늦출 이유가 없다. 재판부는 눈치 보지 말고 법과 상식에 맞게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법원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리짜이밍 사기꾼과 더불어쓰레기당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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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3.11.14 07:39:46

병합재판 거부한판사를 또 탄핵운운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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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11.14 07:39:44

우리나라 법원도 민주당처럼 썩었네. 왜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재판의 최종 판결을 하지 않는가? 국민의 힘은 뭐하나? 법원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법원앞애서 매일 데모해야 하지 않나? 국민의 힘도 한심하다. 개딸들 같으면 벌써 법원이 박살났다. 국민의 힘은 이런 건 개딸들을 본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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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bek

2023.11.14 07:34:27

핵심은 분리재판이 아니라 신속재판이다. 얼마나 더 질질 끄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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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3.11.14 08:17:37

리짜이밍 재판일정 (월) 백현동 개발사업 배임 (화) 검사사칭 위증교사 (수) 불법 대북송금 뇌물 (목) 외환거래법 위반 (금) 법인카드 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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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11.14 08:10:39

사법부는 이재명 사기꾼이 설치는게 지겹지도 않나? 사법부는 문재인과 김명수와 한솔밥인가? 사법부가 믿음이 안간다. 돌아서서 이념논쟁이나 할것같은 지금의 사법부. 법을 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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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3.11.14 08:07:44

당연지사가 뉴스가 되는 세상, 이게 사법부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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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수애인

2023.11.14 08:05:07

정치가 자정능력이 없으니 사법부에 미룬것이다. 판사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정치 패거리들. 능력이라곤 중상모략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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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1.14 08:04:38

개판들이 정신 차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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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1.14 08:03:29

아침뉴스에 조국도 외국교수를 증인신청해 재판 지연작전을 하려는것 같은데. 이재명이나 이자들은 대한민국법을 걸레로 만들려고 하고있다. 속히 재판을 진행하여 법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것이다. 일반인같으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또하나의 특권을 누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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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11.14 07:47:29

법원이 이재명 재판, 조국 재판, 윤미향 재판, 울산시장부정선거 재판을 질질 끄는 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이가 직무유기하기 때문이다. 이 인간이 김명수 심복인데,,넉놓고 앉아 있다. 김상환이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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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11.14 07:44:27

법원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최종판결하라. 지금 문재인도 없고 김명수도 없다. 법원은 이제 눈치볼 사람없다. 다만 재판을 신속하게 치르려면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신속하게 하라고 해야한다. 현재 법원행정처장이 김명수 심복인 김상환 대법관이다. 이 인간이 움직이질 않는다. 이 인간이 민주당편이다. 김상환을 족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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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3.11.14 08:15:31

[국가 경영목표와 관리 현황]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국가경영목표 (국정과제)와 진척(관리)상황이라는 생각이다. 국가적 과제와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 자신의 조직, 경쟁자에 촛점을 맞춘 발언과 행동은 방향성 (Orientation)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다. 주요 국가적 과제는 제쳐든것 같은, 유승민, 이준석의 비판도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며, 조선일보의 지속적인 이재명및 야당 공격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검찰과 법원에 맞겨야 할 사안들에 너무 과심과 노력을 쏟는것 같다. 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우리사회의 정의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과 개선을 하도록 촉구하는 선에서 멈춘느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