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 당론 발의
김태준 기자
입력 2024.08.28. 18:58업데이트 2024.08.28. 21:35
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용만 부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최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의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특별법에는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특별법이 규정한 역사왜곡 행위에는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됐는데, 오기와 누락도 ‘날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김용만 의원이 제안한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 동참하겠다며 해당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 대표는 ‘퇴행을 막아낼 광복(光復)의 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듭 역사의 전진을 거스르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친일’로 덧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정권의 몰역사적인 굴종 외교와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릴레이 후속 주자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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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기자
출처 민주당,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 당론 발의 (chosun.com)
100자평
저녁노을
2024.08.28 19:07:14
종북 공무원과 선출직은? 쓰레기 갑이군. 더불어범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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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8869152
2024.08.28 19:08:30
벌갱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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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실이
2024.08.28 19:11:33
민주당 주사파들아... 친일 행세하며 창씨 개명한 친일파 도요다 다이주의 무덤을 부관참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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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의 바람
2024.08.28 19:11:57
친중 종북 금지법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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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4.08.28 19:12:31
느네들 조상들이 다 독립운동한 것 아니야, 이 사람들아...당신들 조상 중에도 친일 행적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독립운동 독점한 것처럼 설치지 마...이재명 조상은 독립운동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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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님
2024.08.28 19:11:34
미친 것들이군 종북 쓰레기들 먼저 선거에도 나오지 못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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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갬
2024.08.28 19:11:42
리재맹, 문거시기 종북. 좌좀들 공직자 임용반대는 어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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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4.08.28 19:13:10
더불어 훔친당이 참으로 유치찬란하구나! 하기야 사전투표로 당선된 者들이 잔머리 굴려봐야 그런거 밖에 더 나올 것이 없을 것이다. 문죄명이 ! 참으로 죄가 많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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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맨
2024.08.28 19:22:19
밥처먹고 헐일없으니 또 친일팔이 언제까지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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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네
2024.08.28 19:12:10
더불어 정신병자들이네~ 좌파 니들의 애비격인 도요다 다이쥬가 지옥에서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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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4.08.28 19:20:41
친북자도 포함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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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Lovers
2024.08.28 19:21:59
거부권..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학문연구를 침해하기에 거부권 행사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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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실이
2024.08.28 19:14:58
김구는 대량 살상의 주범이다. 이O 김구 또한 부관참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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