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경기도 산본 주공3단지 24평을 1.1억에 전세사는 사람입니다.</P>
<P>참고로 저희 집 전세는 3~4천 올랐다고 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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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민주당 전세가상한제는 부작용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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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선 이런 제도하에서 신규 전세 공급을 해 줄 집주인은 더이상 없을 것 입니다.</P>
<P>가구수는 앞으로도 10년이상 매년 늘어날 전망인데 신규 전세 공급이 원천적으로 막혀버리면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대란이 일어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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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존 전세 임대자는 은행 융자를 더 내서라도 전세를 월세로 급격하게 전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P>
<P>지금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지만,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속도가 10배쯤 빨리 진행되어 전세는 아예 씨가 마를 것입니다.</P>
<P> </P>
<P>그나마 있는 전세도 4년에 묶여 버리면 과연 부동산에 나올 신규 전세가 몇개나 될까요?</P>
<P>혹시라도 전세가 나오면 불법 이중거래가 생기던지 쭉 줄을 세워놓고 면접을 보든지 참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겠죠.</P>
<P>지금도 세입자 직장이 뭔가? 개를 키우는가? 애들은 몇살인가? 등 여러 조건을 통과해야 전세를 얻을 수 있답니다.</P>
<P>세입자들 삶이 아주 비참해 질 것 입니다. </P>
<P>돈있는 세입자는 더러워서 집사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요, 경기가 좋고 임금이 오른다면 집값이 다시 뛸 수도 있겠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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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민주당의 혁혁한 노고로 전세가 급격히 사라져 버리면, 우리도 일본처럼 되겠지요.</P>
<P>월급의 반 이상을 월세로 바쳐도 변변한 집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의 질 저하, 그런 것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인가요?</P>
<P>집주인이 집수리도 해주질 않을 것이죠. 상한제가 있으니 어짜피 수리해봐야 올려 받지도 못하고...슬럼화 되는 것이겠죠. </P>
<P>월세도 선불로 요구할 것이고, 집수리까지도 세입자에게 음성적으로 전과할 수도 있겠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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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민주당, 그들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인가요? 서민을 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들 "표"만 위하는 것인가요?</P>
<P>민주당 때문에 전세가 급격히 사라져 월세로 바뀐다면 그들은 책임질 수 있나요?</P>
<P>아예 다주택자들 집을 강제로 다 뺐어서, 전세로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면 모를까요?</P>
<P> </P>
<P>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어짜피 전세는 없어질 제도입니다. </P>
<P>이것은 유치원생들도 알 수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P>
<P>어느 바보가 오르지도 않을 집을 사서, 상한제로 올리지도 못할 전세를 주고, 집값오르기를 기다리겠습니까? </P>
<P>진심으로 서민을 위하는 애국자 부자가 있다면 모를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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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 전세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조금이라도 더 전세에 살고 싶네요.</P>
<P>월세살기 전까지 전세를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게 제발 놔 두었으면 좋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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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P>참고로 유럽에서 일어났던 우유값 상한제 사건이 생각나네요.</P>
<P>시장에서 우유값이 올라 국민을 위한(바보같은?) 왕은 우유 값을 올리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다죠.</P>
<P>국민들이 환호했고 왕의 인기는 급상승했겠죠..</P>
<P>그런데 그 법이 나오고 우유 농가들이 생산을 포기하여 우유 공급은 급격히 줄어들었고,</P>
<P>시장에서 가격은 올리지 못하니, 불법시장이 생기고 우유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합니다. </P>
<P>결국 서민은 우유를 마시는 못하는 꼴이 되었답니다.</P>
<P> </P>
<P>지금 민주당은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P>
<P>두고보세요... 그들의 목표는 단기간에 인기를 얻어서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도대체 뭔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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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님글에 공감합니다.집값이 완만히라도 상승해야만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전세가도 안정을 찾을겁니다. 지금 DTI라는 올가미로 집값을 잡아놓고 있고 ,그걸로 어느정도 집갑이 안정된게 사실입니다. 근데 다좋은데 그로인해 집사줄 사람이 줄어들고,민간공급이 대폭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식이라면 공급이 없어지고 전세매물은 없어지게 될겁니다. 혹자는 이런말을 합니다. 작년 DTI규제해제로 대출이 늘고 금융이 불안해지고 있다고요. 한데 제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DTI규제해제 대상은 1주택이하자대상입니다. 투기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매물을 무주택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대출이 증가한다는 말은 어패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이후 대출증가를 민간연구소가 분석한결과 2007년이후 분양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이 많아서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기존주택시장에 과열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당연하지요.1주택자이하에만 그것도 9억이하집에만 해당되니 투기가 끼어들 틈이 없는거겠죠.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계속 민간 공급이 줄어들고 2~3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요? 여기 사이트 열성팬들은 믿는 구석이 뭔가 있나 봅니다. 집값이 하락하는건 좋지만 저희같이 전월세자들은 어차피 집을 사고싶지도 않고요.집값등락에 관심없습니다.제발 전월세만 안정되면 좋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잘한건 없다고 봅니다. 집가진자는 처분을 못해서 고민, 전월세자는 전세가가 올라서 고민 누굴 위한 정책인지 ..... 소위 집사고 싶지 않은 젊은층 저소득층 많이 있습니다. 뭐 그중에 집값오르면 배아퍼족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사람은 그런 집값등락에 관심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차피 재화라는 것은 투자대상이고 , 주식으로 5%를 버나 집으로 5%를 버나 은행예금으로 5%를 버나 자기나름대로 이익을 취하면 그뿐일뿐 유주택자 집값이 5%오른다고 배아퍼한다면 제생각엔 참 어리석다고 봅니다. 사회에는 돈벌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집값상승을 금융권이자정도로 오르는것을 용인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정도로 주택에 투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지만(제생각엔) 다른 투자대상이 많으니까요... 사회에서 대중여론이 마녀사냥식으로 유주택자를 때려잡자 또는 유주택자에게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있다고 경고하거나 한다면 주택에 투자할 사람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소위 서민을 위한다는 포퓰리즘이 우리사회에 만연하여 전부 무상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점점 진보주의자들의 입김이 커지고 있고요.물론 현 정부가 너무 잘못하고 있어서 인건 인정합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친사고가 우리사회에 대화를 단절시키고, 극단주의적으로 가고 있는듯해서 답답함
이곳 카페에서 폭락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사용되어지고, 소위 서민을 위한다는 논객들 있지요. 그 유명한 분들이요. 이분들 정말로 서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건지 의문시되기도 합니다. 말씀하시는것은 다 좋고 옳은 말들입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논리말이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저도 젊은때는 민주고 개혁이고를 외치고 그랬었지만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겁니다. 그런세상은 이미 북유럽에 존재하고 있고, 실패단계입니다. 그런세상이 좀더 진행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죠. 누구나 공평히 가진자가 못가진자의 부를 착취하지 못하는 구조요. 설이 길었네요. 서로서로 배려하는 세상이 되었슴 합니다
님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일본이나 유럽등에서 시행하는 제도이구요. 상가도 5년계약 아닌가요? 주택은 2년이죠? 님같은 논리라면 2년 계약으로 전세가 씨가 말랐겠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님처럼 생각도 가능합니다만..그래도 서민에게 도움줄려고 4년계약안을 마련한건데.. 덮어놓고 민주당 공격하는거 보니 안쓰럽네요. 어쨋든 한나라당이 그 제도를 받을리도 없으니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하세요. 흥분할일은 아닙니다. 저도 가능한한 친시장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흥분해서 욕할일도 아닙니다. 이명박정권과 보수신문은 전세난을 부추기는 사람들인데 이놈들 보다는 양반이잖아요.
잘못알고 계십니다. 그 출발은 어찌했는지 모르나 전세제도야 말로 아파트 폭등의 진원지였씁니다. 이게 사라져 월세 제도로 바뀌면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선진 외국 대부분 집세는 수입의 30%수준입니다. 50%면 극빈층 얘기죠. 대부분의 서민들은 30%정도 집값내고 때되면 집 구입할 수 있는 여력 있습니다. 왜냐면 전세가 사라지면 아파트 가격은 대폭락하니까요. 그러면 아주 싸게 집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10년안에 전세 추방해야 합니다.
첫댓글 님글에 공감합니다.집값이 완만히라도 상승해야만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전세가도 안정을 찾을겁니다. 지금 DTI라는 올가미로 집값을 잡아놓고 있고 ,그걸로 어느정도 집갑이 안정된게 사실입니다. 근데 다좋은데 그로인해 집사줄 사람이 줄어들고,민간공급이 대폭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식이라면 공급이 없어지고 전세매물은 없어지게 될겁니다.
혹자는 이런말을 합니다. 작년 DTI규제해제로 대출이 늘고 금융이 불안해지고 있다고요. 한데 제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DTI규제해제 대상은 1주택이하자대상입니다. 투기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매물을 무주택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대출이 증가한다는 말은 어패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이후 대출증가를 민간연구소가 분석한결과 2007년이후 분양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이 많아서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기존주택시장에 과열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당연하지요.1주택자이하에만 그것도 9억이하집에만 해당되니 투기가 끼어들 틈이 없는거겠죠.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계속 민간 공급이 줄어들고 2~3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요? 여기 사이트 열성팬들은 믿는 구석이 뭔가 있나 봅니다. 집값이 하락하는건 좋지만 저희같이 전월세자들은 어차피 집을 사고싶지도 않고요.집값등락에 관심없습니다.제발 전월세만 안정되면 좋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잘한건 없다고 봅니다. 집가진자는 처분을 못해서 고민, 전월세자는 전세가가 올라서 고민 누굴 위한 정책인지 .....
소위 집사고 싶지 않은 젊은층 저소득층 많이 있습니다. 뭐 그중에 집값오르면 배아퍼족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사람은 그런 집값등락에 관심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차피 재화라는 것은 투자대상이고 , 주식으로 5%를 버나 집으로 5%를 버나 은행예금으로 5%를 버나 자기나름대로 이익을 취하면 그뿐일뿐 유주택자 집값이 5%오른다고 배아퍼한다면 제생각엔 참 어리석다고 봅니다. 사회에는 돈벌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집값상승을 금융권이자정도로 오르는것을 용인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정도로 주택에 투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지만(제생각엔) 다른 투자대상이 많으니까요...
사회에서 대중여론이 마녀사냥식으로 유주택자를 때려잡자 또는 유주택자에게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있다고 경고하거나 한다면 주택에 투자할 사람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소위 서민을 위한다는 포퓰리즘이 우리사회에 만연하여 전부 무상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점점 진보주의자들의 입김이 커지고 있고요.물론 현 정부가 너무 잘못하고 있어서 인건 인정합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친사고가 우리사회에 대화를 단절시키고, 극단주의적으로 가고 있는듯해서 답답함
서민들을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정쩡한 법으로 말입니다.
월세 상한제 그런 것은 외국에도 있다고 하니 뭔가 기능을 하겠지만, 전세 상한제는 서민을 비참으로 몰아가는 것 입니다.
지금도 집주인 앞에서 직업이 뭐고 개는 안키우고 애는 몇살이고 인적사항을 다 말해야 전세면접에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 상한제 하면 더 비참해 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세 제도 서민에게는 얼마나 좋은 법이었나요. 그동안 거의 공짜로 살아온 것이죠.
그런 서민 지향적 제도는 집값 상승이라는 전제하에 생겼다는 것이 아이러니이긴 합니다.
거의 공짜라뇨. 요새 금리가 낮아져서 그렇지. 전세보증금을 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 않나요? 그걸 포기하는데 거의 공짜라고 하심은 좀 그렇네요.
한나라 당이나 민주당이나 작금의 주택정책에 있어서 그리 현명하게 이끌어 가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전세를 살아봐야 대책을 세우겠죠. 국회의원 중에 과연 몇명이 전세로 살까요?
이곳 카페에서 폭락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사용되어지고, 소위 서민을 위한다는 논객들 있지요. 그 유명한 분들이요. 이분들 정말로 서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건지 의문시되기도 합니다. 말씀하시는것은 다 좋고 옳은 말들입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논리말이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저도 젊은때는 민주고 개혁이고를 외치고 그랬었지만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겁니다. 그런세상은 이미 북유럽에 존재하고 있고, 실패단계입니다. 그런세상이 좀더 진행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죠. 누구나 공평히 가진자가 못가진자의 부를 착취하지 못하는 구조요. 설이 길었네요. 서로서로 배려하는 세상이 되었슴 합니다
님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일본이나 유럽등에서 시행하는 제도이구요. 상가도 5년계약 아닌가요? 주택은 2년이죠? 님같은 논리라면 2년 계약으로 전세가 씨가 말랐겠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님처럼 생각도 가능합니다만..그래도 서민에게 도움줄려고 4년계약안을 마련한건데.. 덮어놓고 민주당 공격하는거 보니 안쓰럽네요. 어쨋든 한나라당이 그 제도를 받을리도 없으니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하세요. 흥분할일은 아닙니다. 저도 가능한한 친시장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흥분해서 욕할일도 아닙니다. 이명박정권과 보수신문은 전세난을 부추기는 사람들인데 이놈들 보다는 양반이잖아요.
왜 꼭 전세를 고집하나요? 이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제도 없애고, 월세제도로 돌아가야죠. 목돈도 안들고.
월세 상한제는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세 상한제는 오히려 전세를 없앨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상한제를 둔다는 것은 시장경제 그대로 두면 폭등한다는 말이고, 폭등한다는 것은 결국 모자란다는 것이겠지요.
모자라는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꾸준히 메워줘야 하는 mb정권은 인기영합적인 보금자리를 들고나와 인기만 얻으려다가 전세폭등이라는 부메랑을 맞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치인들 정말 신물이 날 정도로 밉습니다.
자기들 배만 생각하는 나쁜 **들 입니다.
그리고 조중동 보수신문도 나쁘지만 한겨레 같은 진보신문도 균형을 잃은 것은 사실 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월세는 다른나라도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나 전세는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잘못알고 계십니다. 그 출발은 어찌했는지 모르나 전세제도야 말로 아파트 폭등의 진원지였씁니다. 이게 사라져 월세 제도로 바뀌면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선진 외국 대부분 집세는 수입의 30%수준입니다. 50%면 극빈층 얘기죠. 대부분의 서민들은 30%정도 집값내고 때되면 집 구입할 수 있는 여력 있습니다. 왜냐면 전세가 사라지면 아파트 가격은 대폭락하니까요. 그러면 아주 싸게 집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10년안에 전세 추방해야 합니다.
선진국 살아 봤습니다,, 월세 너무많고 아깝습니다,,
선진국 젊은이들 등록금 갚아내야지, 월세내야지. 세금높지.. 저축 못합니다,
집을 살려면 50년동안 갚아야하는 몰게지(대출)냅니다, ,
몰게지가 무슨 뜻입니까? 죽을때 까지 갚는다는 뜻입니다, 집땜에
전세로 살아보니 한국 좋습디다. 한국이 선진국 따라가면 젊은이들 죽겟다고 난리일겁니다
난 솔직히 요즘 분위기가 월세로 몰아가는데 ,이건 다주택자들의 농간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나이든 기득권자들이 원하는 월세 수입이, 노후대책으로 각광받는 시점이다보니 좀 수상합니다.
서점에 가면 , 노후대책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법 이런 책들이 많더군요,
정책들이 정치적으로 하다보니 국민들은 생각안하는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표얻을려고 정책내 놓고,
또 어떤이들은 책팔려고 정치적 발언을 하고,,,
서민을 내세우지만 모두 자신의 이익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