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薰.男]

♧2022년 12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오늘(12.20) 낮부터 잠시 한파 누그러져, 영상권 회복
→ 그러나 목요일부터 다시 강추위, 수도권 영하 10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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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활동 의사 10만여명 중 3만명이 미용·성형에 종사한다. 많은 의사가 ‘수십명 소아 진료하느니 쌍꺼풀 수술 한 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 의료 수가 인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공공의료를 늘려야 한다.
OECD 국가들은 공공병원이 대부분인데 한국은 정반대다.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3. 휘발유값 내달 ℓ당 99원 오른다
→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현재 37%에서 25%로 축소.
경유 등 나머지 유종은 내년 4월까지 지금 축소 폭 유지. (아시아경제)



4. 북한의 위성 발사 기술
→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내년 4월 정찰위성 개발 선포.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며 첫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1998년 8월.
그 뒤, 계속된 실패 후 첫 성공 주장은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2호기.

이후 몇번의 발사 성공 주장이 있으나 위성 주파수를 공개하지 않아 정상 작동 확인이 어려운 상황.(아시아경제)



5. 고양이에게 할퀴었을 때 전염돼 인간에게 임파선염 등을 일으키는 ‘묘소병’ 검사에서는 전체 113마리 고양이 중 13.2%가 양성으로 나타나기도...
→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반려동물 카페 등 동물체험시설 82곳 전수조사.(한국)



6. 여론조사 ‘문구효과’
→ 여론조사 문항 표현을 조정해 특정 성향의 응답 비율을 ‘조작’하는 시도.

현재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은 92곳이고 응답율은 3~5%로 한 건당 1000명의 응답자를 채우는 과정에서 2만~3만 명에게 여론조사 전화를 돌린다는 애기다.(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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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디테일에…희비 가를 여론조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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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한상의 여론조사를 인용한 노란봉투법 비판 기사들. 네이버(왼쪽), 다음(오른쪽) 포털 뉴스페이지 검색결과

♢도입부 ‘불법·떼법·떼쓰기’ 나열, ‘노란봉투법 왜곡’ 문항
♢“조사를 가장한 주장, 언론의 검증 없는 보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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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밝힌 설문 문항.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의가 개별 매체 요청에 별도로 내놓은 질문지를 보면, 도입부부터 노조를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단어를 제시했다.
설문 1번 문항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물은 뒤 24개 단어를 나열했다.
첫줄에 △불법적 △사업장 점거 △폭력적 △떼법·떼쓰기 △손해·재산권침해 △투쟁·대립적 등 단어를 담았다.
재계가 노동자를 묘사할 때 주로 쓰는 부정적인 단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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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NS 많이 쓸수록 ‘우울증’ 위험 높아
→ 미국 피츠버그대 연구(19~32세 1800명 조사)에 따르면 SNS 접속 빈도 상위 25%는 하위 25%에 비해 우울증 발병 위험이 2.7배 높다.
행복하려면 사회적 비교 줄여야...(중앙)



8. 적자 실손보험... 보험사들 내년 보험료 인상 방침
→ 당국과 최대 9%선 협의 중.
5년 넘은 3세대 실손보험은 1~2세대보다 더 높은 10% 이상 오를 가능성.
자동차 보험료는 최대 2%대 인하될 전망.(헤럴드경제)



9. 우크라戰, 中 강경화, 북핵 고도화 등... 신냉전 시대 세계 각국 군비 경쟁
→ 향후 3년간 미국 무기 매출 95조 전망.
일본, 2027년까지 방위비 GDP의 2% 선언, 세계 3위.
영국은 2030년까지 3%,
폴란드 5%, 정규군 수 2배 목표,
대만 올해 대비 12.9% 증액.(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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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국 국립공원 면적의 31.8%가 사유지
→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비율이다.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탓이 크지만 일제강점기에 세금을 걷기 위해 주인이 없던 산지에 소유주를 만들고 군사정권 때도 민간에 매각하면서 사유지가 늘어났다.

2006년부터 보전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사들인 면적 3%...(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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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월악산국립공원 송계계곡 부근 사유지에 양어장이 있던 모습(왼쪽 사진).
국립공원공단은 2019년 이 사유지를 매입한 뒤 수질오염을 야기하던 양어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각종 수생식물을 심은 ‘소생물 서식지’를 조성했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일제 때 세금 걷으려 소유주 부여…
♢오염 우려에도 국가 관리 어려워
♢매년 땅값 오르는데 예산-홍보 부족
♢국유화사업 15년간 3% 매입에 그쳐
♢멸종위기종 서식지부터 매입해야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