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서울지역택시노동자 22일 총파업 돌입

"서울지역 택시노동자 22일 총파업 돌입"

서울시의 일방적 요금인상 규탄...부가세 감면분 전액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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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기자

    "노동자몫인 부가세를 돌려달라" (촬영 박경철/ 편집 이정미)
  
  
  "부가세 전액 지급은 법을 이행하는 것이다. 현행법을 위반하며 부가세 전액 지급을 집단거부하고 있는 서울시 택시 사업주들을 규탄한다. 우린 총파업 투쟁으로 기필코 부가세 전액을 현금으로 쟁취하는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갈 것이담" - 민주택시연맹 서울본부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일방적 택시요금 인상에 반발한 서울지역 택시노동자들이 전면적 총파업으로 응수할 전망이다.
  
  민주택시연맹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오춘산)는 9일 오후 서울역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요금 인상 규탄, 불법 도급, 사납금제 처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 현금 지급 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택시연맹 서울본부 결의대회 무대에 휘날리는 총파업 깃발 ⓒ민중의소리 한승호 기자

  
  결의대회에 참석한 1천명의 서울지역 택시노동자들은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2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전면적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부가세 감면분 전액 현금 쟁취 및 택시업계 구조조정 대책마련 촉구를 위해 2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 △부가세 경감분 전액 현금 쟁취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택시업계 퇴출 투쟁 등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 △허위조작된 근거로 불법경영 사업주 지원용 요금인상을 강행한 서울시에 그 책임을 묻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며 불법경영 근절, 택시업계 구조조정 시행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진 조경식 동지의 뜻을 받아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돌파해 내겠다는 의지로서 총파업 승리를 위한 강고한 투쟁에 돌입할 것 등을 결의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감사원 감사결과와 대다수 서울시민, 택시노동자들의 반대여론에도 이를 묵살, 지난 1일 일방적으로 17.52%의 택시요금 인상을 강행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것을 규탄하고 "전액 현금으로 택시노동자에게 지급하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건교부의 지침도 무시한 채 서울시 소재 258개 택시회사 사업주의 년간 25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착복을 묵인 방치하는 서울시를 규탄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또 민주택시연맹은 서울시 258개 택시회사 중 최근 전액 지급키로 한 민주택시 소속의 맹호운수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경감세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노사야합으로 1인당 2만원만 지급하며 사업주와 노조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실정임에도 서울시는 전혀 처벌(사업정지60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1천여명의 조합원 ⓒ민중의소리 한승호 기자

  
  참석자들은 총파업 결의문에서 "조경식 동지의 분신과 작년 6월 총파업 투쟁의 결과로 올해 2월 부가세 감면분 전액을 운전자 처우 개선에 사용한다는 법개정이 이뤄졌음에도 사업주들은 법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부가세 착복을 위해 혈안이 되어 부가세 감면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서울택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택시요금 인상이 아닌 40%에 달하는 과다증차, 85%에 달하는 불법경영, 택시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로 지탱 등에 대한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참석자들은 "늘어가는 도급제 척결과 전액관리제 위반 시행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택시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며 "서울시는 부가세 경감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의 즉각 처벌 및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 택시노동자의 부담 가중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법경영 근절, 경영평가제 도입 등의 전면적 구조조정을 시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결의대회에는 서울지역 택시노동자를 비롯해 각 지역 본부장들이 참석했고, 민중연대 정광운 상임대표,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용식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총파업 결의문 낭독에 앞서 '악덕사업주 부가세 착복, 불법도급, 사납금제, 생존권 보장 없는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 등이 적힌 플랭카드를 총파업의 깃발로 찢어내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부가세는 내꺼' 등의 선전물을 들고 있는 조합원들 ⓒ민중의소리 한승호 기자

  

   민주택시연맹 구수영 위원장
  민주택시연맹 구수영 본부장은 결의대회에서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의 전면무효를 이자리에서 선포한다"며 "전국적 총파업 연대로 부가세 전액을 쟁취하자"고 주장했다.
  
  구수영 위원장은 "법이 개정돼 부가세 감면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됐지만 8천억원의 감면분 중 3천억원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5천억원은 착복됐다"며 "이는 서울시의 방조로 가능했던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법 개정에도 서울시가 나서지 않아 또 다시 파업을 해야하는 현실이 비참하다"며 구 위원장은 총파업을 앞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구 위원장은 사납금 제도가 법으로 금지됐지만 단속을 하지 않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납금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요금이 인상되고 택시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도 실질적인 택시노동자의 임금이 오르는게 아닌 사측의 이익만 늘어날 뿐"이라고 밝혔다.
  
  구 위원장은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 서울시도 계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강행했다"며 "이는 국민기만이고 국민사기극"이라고 밝히고, "무대안적 요금인상이 아닌 실질적 택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가세 착복 악덕 사업주 등이 적힌 현수막을 총파업 깃발이 찢는 상징의식 ⓒ민중의소리 한승호 기자

  

△'내놔라 내 부가세'가 적힌 선전물을 들고 무대를 바라보는 조합원 ⓒ민중의소리 한승호 기자

  

△서울역 근처에 세워진 조합원들의 택시 ⓒ민중의소리 한승호 기자

[hncho]

이명박시장과 택시사업자들아, 이제 그만 좀 해 먹어라. 배불은 돼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