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도 탈원전에 발목… 한전 적자에 기업지원여력 40조 ‘증발’

産銀도 탈원전에 발목… 한전 적자에 기업지원여력 40조 ‘증발’ 산은, 한전 지분 33% 보유한 최대주주 한전 적자 산은에 반영돼 건전성 타격 자금 조달 차질 속 지원 수요 늘어 ‘곤혹’ 이윤정 기자 입력 2022.11.16 06:00 한국전력(19,550원 ▲ 200 1.03%)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 중인 가운데, 이 여파로 한전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도 기업지원 여력이 40조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 대내외 복합위기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이 많아져 산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한전이 산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퍼져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14.85%인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연말까지 권고 비율인 13%를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BIS 비율은 은행 재무구조 건전성의 핵심 지표로 은행의 자기자본액을 위험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거나 분자인 자기자본이 줄면 그 비율도 떨어지게 된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 전경./산업은행 제공 산은의 BIS 비율이 떨어지는 주 요인은 한전의 적자다. 산은은 3분기 말 기준 한전 지분 3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지분법에 따라 한전 적자의 33%는 산업은행의 손실로 잡히게 된다. 한전은 올해 3분기에만 7조530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1~3분기 누적으로는 21조8342억원의 적자가 쌓여 증권가에서는 한전이 올해 31조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값싼 원전을 줄이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많이 쓰면서 탈원전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전기요금은 제때 올리지 않아 생긴 결과다. 한전 적자로 산은의 자기자본이 줄면 그만큼 기업대출 등 위험자산을 줄여야 BIS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강석훈 산은 회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분법상 한전의 1조원 손실은 산은의 BIS 비율을 약 0.06%포인트(P)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올해 말 한전의 손실액이 21조원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산은의 BIS 비율은 1.37%P 떨어져 (산은의 기업 지원 능력은) 연간 33조원 정도 줄어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한전의 연간 적자 전망치는 31조원으로 불어났다. 산은은 정확한 BIS 비율 산식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산은 안팎에서는 한전의 적자 확대로 산은의 BIS이 2.02%P 떨어져 연간 기업 지원 능력 감소치가 적게는 40조원 중반, 많게는 50조원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산은의 기업지원 규모는 70조원이다. BIS 비율이 낮아지면 채권을 발행할 때 높은 금리를 내야 해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미국발 긴축 조치로 금융시장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회사채 시장·단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 α(알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중 산은과 기업은행이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에 써야 할 금액이 10조원이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산업군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BIS 비율이 낮으면 해외 시장에서 달러를 들여오기 어려워지고, 국내 원화 조달도 힘들 수 있다”며 “정부 보증이 있으니 원화채권 발행은 가능하겠지만, BIS 비율 하락으로 수요가 줄고 금리가 뛰는 것까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BIS 비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스트레스 테스트 시 산금채와 같은 특은채·특수채 등이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포함해 시뮬레이션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 측은 BIS 비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곧바로 기업지원 여력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전 적자로 재무 부담이 발생하긴 하지만,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정책적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주호 2022.11.16 07:08:10 근데 윤석열은 왜 문재인을 끌어내어 공개재판 시키지 않고 있나? 무엇이 두려운가?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이가 져야 되는거 아닌가? 제발 김영삼이처럼 시원하게 문재인이 구속시켜라 답글 1 전라인민당 2022.11.16 06:58:13 전런걸 뽑아주고 지지하고 빨아주는 7시 전라도친북더불어광신집단 333 2 정성준 2022.11.16 06:58:13 문재인과 이재명을 광화문 광장으로 끌어내 총살하고, 더불어주사파괴뢰당 의원들을 여적죄로 모조리 삼청교육대로 보내자.. 답글 2 284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이건식 2022.11.16 09:43:30 문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북한으로 압송시켜 그 곳에서 고사포로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 한다 이영진 2022.11.16 09:09:19 막말을 남의 나라 공무원을 산채로 본국으로 보내야... 이영진 2022.11.16 07:05:40 태양광이 원전보다 전기 생산성이 높고 전기 생산단가가 낮다며... 그래서 전기사용료 인상이 없다며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며 답글작성 265 2 강동우 2022.11.16 07:38:51 문씨는 후대 역사에 기록되기를 "역대 가장 무능하고 포플리즘식 퍼주기 대왕, 북한에는 최악 굴욕적 외교, 탈원전으로 한전 역대적 적자, 국민들 갈라치기, 문제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무능한 인간들 알박기 인사, 부동산 잡는다더니 부동산 최대 폭등 등등 역대 최악의 대통령" 으로 기록될 듯.. 다만, 그 피해는 전체 국민들이 자손대대로 빚을 갚으며 살아간는 것~!! 답글작성 92 0 최만근 2022.11.16 07:52:58 쥑일넘은 나라를 거덜낸 문재인 이로구나 연금은 물론 유동은 물론 부동자산도 몰수하길 바란다 답글작성 86 0 오승희 2022.11.16 08:11:21 탈원전하면 전기료 재앙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왜 관련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 난리냐. 재앙이 당시에 싸웠어야지. 답글작성 64 0 최영락 2022.11.16 07:55:33 어떤 이의 묘비명을 패러디 해보자. '탈원전을 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그런데도 문재인 패거리들에게 눌려 입도 벙긋 않던 언론, 유관기관, 더불어 지지세력들은 이제 좀 알랑가 몰라. 답글작성 60 0 서정란 2022.11.16 08:08:55 나라밑천 거덜내고 양산박 내뺀 ㄴ은 키우는 개머슴값까지 세금으로 달라고 투정이더만 , 부동산, 세금 올린 것밖에 없는 ㄴ이 홍위병 믿고 깝치는 대한망국. 답글작성 56 0 정인덕 2022.11.16 07:47:33 역적 어벙이가 털 기르고 유유자적 하게 놔둬야 하나? 답글작성 51 0 김병국 2022.11.16 08:21:42 나라살림 거덜내 놓고 혼자 아방궁 지어 세금 한푼 안내고 살아가는 삶은 소대가리를 잡아 다가 그간의 불법 행위들을 철저하게 수사하라. 불법으로 증식한 재산이나 숨겨둔 자산이 있다면 그것 또한 온전하게 회수하라. 답글작성 50 0 박용진 2022.11.16 08:08:19 윤석열은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왜 문재인을 법정에 못 세우냐? 이명박이가 노무현이를 법정에 세웠듯이 세워서잘잘못을 분명히 따져서 구속시켜야 마땅하다. 이렇게 미적거릴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답글작성 44 0 이정일 2022.11.16 08:15:00 호의호식하는 문어벙에 응당한 죄를 물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한 자이다! 구상권을 청구하던지 아니면 옥중생활을 만들어 주던지! 하여튼 우리국민에 해악만 남긴 인간이었다! 답글작성 42 0 강성훈 2022.11.16 08:15:05 손바닥으로 눈을 가린다고 밤이 오는 게 아닌데 문재인의 대국민 사기극에 놀아난 멍청한 지지자 놈들아 이제 어쩔래 답글작성 36 0 채찬수 2022.11.16 09:49:10 재명이가 형수에게 뱉어 댄 그런 막말쌍욕을 한적이 없지만... 제인이를 비롯한 종북 수구좌익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욕설이 나올거같아... 개만도 못한것들이 나라를 망쳐놨는데... 제인이 그게 무지한 국민들 작품이라 어디엔들 하소연 할수도 없다... 답글작성 11 0 김경기 2022.11.16 09:41:14 문재인 구속되는 날 그날은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좌발벌갱이들이 지하로 숨어들고 이나라에 제2의 광복이 오는날이 될 것이다. 빨리 ？橘卉뗑？하라. 답글작성 11 0 전병일 2022.11.16 09:40:01 도적놈들 집단으로 정권을 불법 탈취한 문재인과 범죄자 수괴놈인 이죄명을 광화문 광장에 효수해야만 한다!! 답글작성 9 0 김영희 2022.11.16 08:38:10 (1) 산은 부산이전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수도 서울에서 전국 기업을 공평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2)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정책 그리고 그가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산업은행장으로 5년간 재직한 이동걸이...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일전에 없던 자리 만들어 측근에게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 결과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뭐하고 있나요? 빨리 고발조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글작성 9 1 김성근 2022.11.16 09:09:23 문재인이란 대통령은 먼생각으로 탈원전으로 국민들을이렇게가혹하게 힘들게하나,,아무리이념정치를한다고 하지만 이념 이랑 국민세금이랑 먼관계인가,,이럴줄알면서 한저의가 무엇인지 ,,, 답글작성 8 0 이영진 2022.11.16 09:02:30 문씨 뭐라고 논평을 탁현민 어디 갔노... 답글작성 8 0 권경원 2022.11.16 10:04:32 개 버린 문 재인의 탈원전 책임이다. 문 재인의 집을 처분하여 보태고 탈원전으로 국익훼손한 죄를 엄격히 물어라! 답글작성 7 0 백무훈 2022.11.16 09:50:20 문재인과 일당들 배불리려고 나라의 경제를 멍들게만든 좌파들.... 답글작성 7 0 한형식 2022.11.16 10:26:54 정말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5년이었다.. 한 50년은 후퇴한것 같다.. 답글작성 6 0 이종석 2022.11.16 09:58:08 문재인과 더불어탈원전당이 배상하여야 한다. 문재인의 연금과 양산 집을 압류하고, 임종석, 노영민, 유영민 전 비서실장들,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의 모든 재산도 압류, 매각하여 국고손실을 줄여야 한다. 답글작성 6 0 김효태 2022.11.16 10:58:22 문재인의 전재산을 압류하여 국고로 환수하고, 예우를 박탈하고, 이적,여적죄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답글작성 5 0 이종수 2022.11.16 10:53:24 문재인이 연금, 유지비부터 압류하자. 개도 키우지 않고, 연금과 유지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답글작성 4 0 김현수 2022.11.16 10:17:13 개보다 못한 넘에게 나라를 맡긴 결과다. 답글 1 4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이종수 2022.11.16 10:55:20 풍산개는 양산에서 키우고, 문재인이는 동물보다 못하지만 대통령은 했으니 동물원에서 다른 동물과 같이 키우자. 정채민 2022.11.16 11:10:42 대한민국을 이지경으로 만든 문제이니 *노무세* 배임죄로 전재산 몰수해라. 무슨 낮짝으로 경호원까지 두고 호의호식을 하고 자빠져있냐 답글작성 3 0 황성식 2022.11.16 12:45:13 재앙이가 기뻐하며 환호할 뉴스.. 대한민국 파괴의 선봉장 재앙이.. 개 만도 못한 넘.. 답글작성 2 0 박의영 2022.11.16 13:42:28 국가를 아주 난장을 쳤구나 !?? 이 죄업을 어찌 다 갚으려고~~ 종북주사파 518향우회팔이 미친개떨냔넘덜 이냔넘덜 모두 때려 쳐넣고 또한 민심의 법정에 세웁시다. 돌맞는 형벌로~~!!! 답글작성 1 0 김수암 2022.11.16 13:12:38 그러니까,국민들이 대통령을 잘 뽑아야지,대통령이 영화 한편보고,원전을 페기시킨 결과가 엄청난 재앙과 국가적 손해를 끼첫다.그런데도 문재인은 물러나 양산사저에서 엄청난 헤택을 누리며 배뚜드리고 속편하게 살고 있으니 아이러니다. 답글작성 1 0 유재선 2022.11.16 13:07:46 탈원전을 앞장서 추진한 놈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거지로 만들어야 다시는 이런일이 안 일어난다 탈원전으로 태얀광 사업을 하는데 부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취소하고 허가내준 공무원과 융자를 내준 은행도 벌금으로 환수해야 된다. 답글작성 1 0 정종범 2022.11.16 13:01:17 아마 문씨도 알았을거야. 문씨는 한번도 대한민국을 생각해본적이 없고 모든 정책의 우선 순위가 북한과 중국 이었잖아. 태양광 판넬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란거, 태양광 사업의 많은 사업자가 좌파라는 사실과 많은 부분이 부실이라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잖아. 답글작성 1 0 김준호 2022.11.16 12:29:43 국가와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 삶은 소대가리, 돌대가리 좌파 민주당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답글작성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