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나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거나 그에 따른 유지 및 수선공사 등을 하는 업무를 포장공사업이라 하며 관련 사업 영위 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몇가지 등록기준이 있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게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또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할 경우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현 상황을 꼼꼼히 따져본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확보되면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필요로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 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먼저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하실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의 경우 관할쳐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내용 잘 읽었어요
포장공사업 면허 제출서류 정리 감사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하려면 꼭 읽어봐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