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MBC다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동맹의 거울 , SOFA

[민들레]

고 심미선, 신효순 두 여중생이 미군장갑차에 깔려 참혹하게 희생된 지 9년이 지났지만

두 아이들의 죽음에 책임을 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두 소녀를 무참하게 살해했던  장갑차 운전병 페르난도 니노와 마크 워커는,

 미군법정에서 무죄평결을 받고 이틀 뒤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군은 공무중이라면,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무죄평결을 받는다는,

불평등한 한미SOFA로 인해 미선 효순이의 한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평등한 한-미SOFA는   최근의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범죄에 대한

초보적인 조사마저도 불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미군 고엽제 매립의 사건 개요

■ 매립 추정지역

주한미군이 사용한 고엽제가 30년간 우리 땅에 묻혀져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도 미군도 아닌 한 미군 퇴역군인의 증언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1)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경북 칠곡에 캠프 캐롤지역으로, 그곳에서

1978년에 맹독성의 고엽제   200리터, 드럼통 250개가 매립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에는 오염물질과 토양 60톤가량을 파면서 다른 지역에 처리했다는것이 밝혀졌습니다.

2)   또한 부천 오정구에 있는 캠프 머서에서도 역시 그때 근무했던 미군이

모든 상상 가능한 화학물질 등 수백 갤런을 구덩이를 파서 버렸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3)   인천 부천구에 있는 캠프 마켓 역시 미육군공병단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독성물질인 폴리염화비테닐 448드럼을 한국처리업자를 통해서 처리했다고 되어있지만,

처리방법조차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4)   미 국방성이 지난 1999년 12월 기밀 해제한 ‘고엽제 살포작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968~69년사이 고엽제 살포를 위해 약 5만여명의 한국군이 동원돼 손으로 고엽제를 살포하였으며

미 국방성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 3만명의 한국군 전역자들이 고엽제 살포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유독성인 에이전트 오렌지 2만 1000갤런(7만9493리터)을 포함해

총 5만 9000갤런(22만3339리터)의 고엽제를 155마일 DMZ 남방 100m선을 따라 뿌렸으며,

살포된 면적은 약 84㎢에 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악할 만한 것은 이 위험한 독극물을 미군은 특별한 보강조치도 없이 그냥 묻었다는 것입니다.

퇴역군인이 증언한 고엽제를 담은 드럼통을 묻은 1978년으로부터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관련 드럼통이 부식되어 내용물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엽제 매립과 폐기는 미국 정부의 명령에 근거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전국의 다른 미군기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미군에 의해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  미군이 파뭍은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 란...?

고엽제의 일종으로 미군이 베트남전 사용 당시 분류를 위해 드럼통에 오렌지색 페인트로 분류를 하며 얻은 별칭.

인류최악의 독극물이라고도 불리며, 현재 UN에서 사용금지 화학무기로 분류되어 있음

이 고엽제에 들어간 다이옥신의 치사량은 청산가리의 1만 배, 비소의 3천 배에 이르며

문제는 이는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돼 10~25년이 지난 후에도 각종 암과 신경계 손상을 일으키며,

기형을 유발하고, 이 독성은 유전되어 2세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비행기에서의 에이전트 오렌지 분말 살포로 생태계 파괴는 물론

베트남, 미국, 한국의 군인 등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베트남 외무부는 480명의 제초제 노출로 40만명의 장애자와 사망자를 만들었으며,

50만명의 아이들이 기형으로 태어났다고 밝혔다.

지금도 한국의 월남전 참전용사들 포함한, 고엽제에 노출된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   소파를 통해 본 미군의 캠프 캐럴 대응 예측

 
 SOFA 규정상 정부는 미군기지 내부 조사는 불가하고 , 외부만 가능 합니다.

내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른 집 사람은 옷장까지 열어서 볼 수 있는데

정작 집 주인은 방문 밖에서 문지방만 만지고 있는 격입니다

1) 캠프캐럴 내부, 미군 단독 조사 - 환경부 조사단은 참관만

- 고엽제 매몰 의혹이 제기된 경북 왜관의 캠프캐럴 내부에 대한 환경조사를 미군이 단독 담당한다고 밝혀짐.

조사 방법이나 항목 등 세부사항도 미군이 독자적으로 정한 방식대로 진행된다고 알려짐.

- 미군 측이 기지 내부의 발굴 및 샘플 분석 등 모든 조사과정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

- 뿐만 아니라 한국측은 유해한 화학물질을 모두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군은 고엽제 조사만을 고집, 미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짐.

결국 다른 유해 물질로 오염된 지역은 모두 조사에서 제외되고

 왜관의 캠프 캐럴도 고엽제 매립 조사 결과도 미군측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음.

2) 자체 조사 주저하는 한국 정부 - 경북도, 지하수(캠프 캐럴 주변) '다이옥신 2차 조사' 중단

- 경북도가 포스텍 장윤석 교수팀에 의뢰한 1차 수질 검사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 인근 지하수 관정이 27일 폐쇄 조치됐음.

그러나 경북도는 이 지하수에 대한 장 교수팀의 2차 정밀 조사를 갑자기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짐.

■    SOFA에 의해 사실상 미국측에 매몰책임 묻기 어렵다

 캠프 캐럴 안팎에 묻었다는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있지만서도

주한미군에 위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는 환경 폐기물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환경오염에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2001년 환경 규정이 만들어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양해각서엔

환경관리기준, 정보공유 및 기지출입 등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한·미 공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이것은 의무조항이라기보다 미국 측 호의에 기대해야하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것으로

현재 고엽제 매립조사에 대한 미국측의 태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수 있습니다.

 즉, 미국 측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고, 그나마 조사권의 주체도 미군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한국 정부 및 한국인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과 방법으로

이번 사건 조사에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극소량의 고엽제 발견되었으나 인체에 무해, 다른 지역 피해 조사 회피 등

꼬리자리기와 피해 보상등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미군의 심각한 환경범죄 사실이 과거에도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군이 저지른 환경범죄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기는 커녕

우리정부는 지금까지 정화 비용과 배상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 왔습니다.

SOFA 에는 오염자 부담 원칙이 분명 있지만, 주한미군은 협정에 규정된 ‘KISE’ 기준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오염)을 들어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해왔기 때문입니다.

오염물질로 인해서 재산권에 어떤 피해를 봤다거나,  건강에 피해를 받았다거나 하는 것이 드러나면

피해자는 지금 주한미군지위협정상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군을 대신해 피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해서 대한민국에 대해 패소 판결이 나면

 그다음에야  대한민국은 미군에게 배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의 100%를 미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대한민국이 아무런 책임이 없어도 75%만 받을 수 있습니다.

25%는 대한민국이 아무런 책임이 없어도 부담하도록 SOFA협정이 되어있습니다만,

그나마, 이것조차  실질적인 효력은 거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1)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요 기름유출 오염사고 29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염 조사와 정화사업을 진행한 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은 7건이며,

대법원에서 국가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3건이고. 4건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에 따라 법무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3건의 미군기지 기름유출 오염사고 정화비용을 주한미군에 청구했지만.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가 청구한 3건에 대해 모두 부동의 입장으로 정화비용의 지급을 거부하며

단 한푼도 아직까지 배상하지 않고 있는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   SOFA 협정에는 미군기지를 반환할 때 미군은 원상회복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미군이  악용하여 해석을 하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니,

환경오염치유비용도 내지 않겠다 주장하면서

 반환미군기지 43개에 대한 환경오염치유비용  2천억 원 모두 한국정부의 부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염은 미군이 했는데, 피해는 우리가 받고

 배상도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가 한 격이었습니다

■   고엽제 파문, 가장 빠른 해결은 한미주둔군협정(SOFA) 개정

  이전에 있었던 환경오염이라 할지라도 이후에 밝혀지는 것,

그리고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치유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우리 영토 안에서 벌어진 주한미군의 심각한 환경파괴 범죄행위에 대해

응당한 조치를 취할수 있어야하며   주한미군 측에 오염 정화를 요구하고

오염의 책임에 따른 피해 배상과 정화비용을 정확히 계산해 받아낼수 있어야하며

 미국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을수 있는것.

이것은 일반적인 환경법상, 오염자부담의 원칙상

아니 법 이전에 상식의 기준에서 볼때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권리를 가로막고 있는

SOFA 협정을 비롯 각종 불평등 조약들을

엄연히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지위에 합당하게   개정 또는 폐기하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꽃같은 아이들이 죽어도 그 죄를 묻지 못하고, 온갖 독극물을 매립해도 조사조차 못한다는 것은

자주 독립 국가로서   치욕이며,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평등한 한-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주권국가의 면모를 갖추는 첫 걸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국민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글 출처: ;신문 기사 요약 & 웹

[틈왕]

행동하는 양심가 문정현,규현형제분을 존경합니다
제3세계 민족주의는 그 한계로 인해 미제의 압박을 벗어날수 없지만
친사회,공산당과 연계한 나라는 서구 제국주의를 벗어날수 있었다 ...
미제는 차라리 south korea 52번째주로 만드러라 동양원숭이섀끼들이
머가 무서워서 대리통치하냐 미제의 주로 편입 시켜라 ...
교묘한
미제축출 동일노동 동일임금

[틈왕]

먼 훗날 역사교과서는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기록하겠지

1910-1945 : 일본식민지. 직접지배방식

1945-현재 ~~~: 미국식민지시절. 간접지배방식..군사권이외에는 자치허용
교활한 문화정책으로 한국민 식민지인줄 모르면서 삼.. .

[知天命]

감사합니다감사합니ㅏㄷ감사합니다감가합니다 감하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야인]

더러운 역사~~~지금도 진행중이니 부끄러운 일입니다,,죽기전에 한놈이라도 죽이고 가야할탠데,,,
이꼬라지로 살고 있으니~~

[서흥남]

이런 세상 애들에겐 물려주지 말아야 할텐데.. 알지만..

[흰장갑]

안녕하세요 흰장갑입니다.
피가 꺼구로 쏫아서 도저히 못참겠읍니다.
글재주도 없고 다혈질이라 글을 잘 않쓰지만 오늘
정말 못참겠네요.마음같은면 지나가는 양놈들 다 대가리 따 버리고
싶은마음입니다 윤금이 살해 사건 종신형이나 사형이 맞지 않나요.
쌀국에서 이런일이 벌어 졌다면 말입니다.
쌀국에서 동물을 저렀게 했을 경우하고 똑같은 형이라니.
쌀국은 한국민을 동물로 본다는 거지요.
이 흰장갑 죽거나 쌀국놈들이 한 마리도 없어질때까지
이글은 모든 계시판에 올릴겁니다.
쥐새끼같은넘들......대가리 까죽이고 싶네

[흰장갑]

주소 복사가 않돼네요.
복사해서 넣으니 메인 화면으로 떠요
통채로 올리니 양이 넘무많아 밑에건 다 짤리네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틈왕]

몇장의 그림으로 만든 자료군요 그러니 전부 드래그(끌어모아)해서 복사해야합니다
아님 스크렙글로 하시죠 ...익스면 그림에다 해서 안되고 바탕에다가 해야함(주소복사는 우클릭 속성보기입니다)
http://cafe987.daum.net/_c21_/recent_bbs_read?grpid=1MsBh&fldid=dqMu&page=1&prev_page=0&contentval=000Gv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1049?dt=20111009010131&listnum=20 ☜ 이게주소입니다

[흰장갑]

틈왕님 고마워요.어제 너무 열바쳐 술 진탕 먹었더니
속 엄청쓰리네요 님이 써준 주소 복사해서 내서류에 보관했어요.
잘 돼네요.쳐죽일 쌀국놈들 이들의 만행을 온 국민이 다 볼때까지
올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