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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19 [국정브리핑 정책/자료] "이젠 동사무소가 해결사" : 국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IMF 이후 사회적, 구조적 환경으로 빚의 악순환이나 가난의 고리에서 벗어 나지 못하여 가족의 생존을 담보로 하여, 범죄를 저지
를 것인가,가족을 동반한 자살을 할 것인가를 하루에도 수 없이 되뇌이며, 가족은 불화의 온상이 되며,가정은 이혼으로 해체 되거
나 때에 따라서 가장은 가족을 떠나 노숙자로 은둔하며 지친 삶을 하루하루 연명하고, 아이들은 학교폭력 및 빈부에 따른 가난의
굴레를 어려서부터 경험한다.
- 대부업 불법추심에 대한 교육
금융감독원은 법적으로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또한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광역 시·도는 시·군·구에
감독업무를 재위임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없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등록자격 심사를 형식적으로 할 뿐, 대부업 불법추심에 대한 교육 및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폐단은 파산재판부의 면책결정시 극명하게 드러나 사회적, 구조적 환경때문에 빚의 악순환이나 가난의 고리에
서 고통받는 대다수의 선량한 신용불량자들은 과도한 불법추심에 기인하여 가족을 동반한 자살,가정 파탄과 제3의
범죄로 내몰리고 있다.
법무부 특히 대검찰청은 사채로부터 자유롭지 아니한 시급한 개선 대안으로 '대부업 불법추심 강좌'를 개설하여 열악한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을 교육하도록 하여 민생치안 핫라인을 파산재판부,지자체와 연계 운영하여야 한다. 이는 국세청
및 세무공무원에 확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은 대부업 등록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
을 정기적으로 실행하여야 할것이다. 특히, 타국의 대부업자의 현황을 검찰,경찰,국세청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현황을
보고 받아,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법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자국민을 짓밟는 만행을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된다.
- 사회복지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신용불량자(금융채무자)가 IMF로 인한 실직 후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신용카드 돌려막기,연체금 상환을 위해 타 금융기관을
이용 다중채무자로 전락 5,000만원의 카드빚이 생겼을 때,채권금융기관은 금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지만 경기불황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현실적으로 금원을 변제하기란 어렵다. 또한,신용불량자(금융채무자)는 "법적절차(형사고발 법적조치)'가 착수 되기
전에 채무금 변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채권금융기관의 우편물을 받게 되면 심리적 불안
과 공포속에 어떻게 살아 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민사 및 형사소송수행상의 이론과 실무. 민사절차, 형사절차에서의 집행 등 민형사상의 집행절차에 관한
제반적인 법률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특히 민사절차, 형사절차에서 소송사건 발생단계에서 집행까지의 일련의 소송
전과정에 대한 법률지식이 습득되어야 신용회복 대상자에 대한 기초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내용을 들으면서 답변 절차를
단계별로 확인 후, 답변시에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련의 민사 및 형사소송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여, 세부절차마다 사용되는
소송서류 및 그 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필요기재 사항을 구체적으로 상담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민사 및 형사소송절차상의
금융범죄 예방에 관한 법률실무지식을 전제로 한다.
이는 금융피해자가 갖는 고민의 유형이 일률적이지 아니하고 복잡다단하며,제반영역에 대한 명확한 상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즉, 불법추심으로부터 법률 제반문제의 해소와 전문가가 함께 한다는 심리적 안정과 그 대상자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추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추심원의 불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채권추심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0호에 규정된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이다.그러나 채권
추심을 할 경우, 추심원의 행위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범죄로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모든 채권추심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채권추심의 행위가 동시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된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상담시 불법추심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상호간 의사소통을 통해
유대감을 지님으로써 극단적인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공적제도를 활용한 법률적 대안으로 개인
회생,소비자파산에 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신용회복의 적법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경제회생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존을 위한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경제회생의 활성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하여야 한다.
신용불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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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 |
NO1 |
신용불량자인 가장이 경우 가정의 생계조차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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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금혜택 |
NO2 |
빚독촉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집을 (경매)강제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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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 병원비 걱정, 먹거리 걱정 없는 |
NO3 |
심리적 불안에 사로잡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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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문화생활을 즐기며 살고싶다. |
NO4 |
5대 범죄 및 생계형범죄가 증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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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
NO5 |
실업자 훈련 교육프로그램이 현실과 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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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재기의 기회가 필요하다. |
NO6 |
나아가, 신용불량자의 꼬리표는 취업시 제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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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에서 평생배우며 |
• 불법추심에 대한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상호간 의사소통을 통해 유대감을 지님
으로써 극단적인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적제도를 활용한 법률적 대안으로 개인회생,소비자파산에 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신용회복의 적법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경제회생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존을 위한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경제회생의 활성화를 촉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