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헌재 전원일치로 기각

[육군사랑(박동현)]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헌재 전원일치로 기각

쌍방울·법카 수사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9개월 만에 업무 복귀
법조계 "野 황당한 검사 탄핵 논리 깨져"

이민준 기자

방극렬 기자

입력 2024.08.29. 14:14업데이트 2024.08.29. 17:34

헌법재판소가 29일 비위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황당한 검사 탄핵 논리가 깨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비위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뉴시스

이 재판에선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이 검사로서의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현행 헌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검사의 경우 탄핵 사유로 제기된 의혹이 검사로서의 직무 집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 것이다.

헌재는 “고위 임원 접대 의혹 중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부분과 위장전입은 검사의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가 아니다”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탄핵소추 사유의 특정 여부도 기각 결정의 배경이 됐다. 헌재는 지난 2017년 ‘탄핵소추 사유가 되는 사실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정을 탄핵안에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열람, 고위 임원 접대 의혹 중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데 재판관 전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의혹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비롯해 직무집행과의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 검사가 방어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측이 탄핵안에 기재한 의혹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위법 행위가 있었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다”라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다가 그해 12월 탄핵소추 당했다. 당시 그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 수사를 담당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을 밀어붙였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충분히 증명조차 못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며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탄핵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한편, 이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1월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그달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용인CC 등을 압수 수색했다. 작년 12월엔 비위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처남댁 강미정(조국혁신당 대변인)씨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 4월 처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업체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출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헌재 전원일치로 기각 (chosun.com)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헌재 전원일치로 기각

100자평

폴윤

2024.08.29 14:20:16

법 이전에 상식만 있어도 당연한 판결, 헌재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재명, 민주당 관련 엉터리 탄핵을 기각 판결하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분명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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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좌공파

2024.08.29 14:19:41

헌재가 오랜만에 헌재노릇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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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돌봄이

2024.08.29 14:17:30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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쎈터까기

2024.08.29 14:22:07

이젠 민주당을 탄핵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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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디지털

2024.08.29 14:22:10

더불어아버지 때문에 나라 전체가 코미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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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부군

2024.08.29 14:20:17

살아있는 권력 이재명이 잘못을 해서 수사기관이 정당한 수사를 했는데 수사 검사를 찍어 뒷조사하고 먼지 털듯 “그O의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친위대 아닌가?? 이것이 공당의 모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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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4.08.29 14:22:04

탄핵 남발하는 더불어나치당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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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현인

2024.08.29 14:20:46

더불어탄핵당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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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8054960

2024.08.29 14:20:36

당연한거 아닌가? 민주당것들이 오기 부리는거지 OO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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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퇴치

2024.08.29 14:22:32

더불어탄핵 전문 xx당 이번엔 헌재 판사 탄핵 해보고 싶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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悠悠自適

2024.08.29 14:22:32

죄명이 운명의 시간이 눈에 빤히 보이네 그려... 꼭 차디찬 가막소에서 올 겨울 나길 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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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비

2024.08.29 14:22:47

더듬당 관심도 없을거다.탄핵이 목표가 아니니까.이런경우 이검사님이 태클걸수 있는 법조항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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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능선

2024.08.29 14:22:13

탄핵 자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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