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기입니다.
오늘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라는 것이 경기변동이나 산업구조변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서 고용유지와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 3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을 최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우선, 고용유지 측면에서 볼 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수인력을 지키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309개 사업장에서 약 1만 4,000명 신청하였는데 그중에 8,000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7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그전 같은 기간 240명 4억 원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을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이고, 일일 지원한도를 6만 원으로 인상하였는데 업종지정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정부의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거제, 울산 등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소 이후 5월말까지 재취업지원 등 신규서비스 이용자가 1만 6,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7,200여 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체당금, 실업급여 등을 통해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조선밀집지역 주민 9,200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조선업종과 밀집지역의 고용충격을 완화하는 데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가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30일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역과 현장에서는 금년 초부터 기간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지난 3월 27일 지정기간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이후 정부는 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고용상황을 살펴보면,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5년 12월에 18만 8,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금년 5월 말 13만 3,000명으로 약 5만 5,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금년 세계발주량 전망치는 2,140만CGT로 2011년에서 2015년의 평균에 51% 수준에 불과하여 시황 회복이 더딘 가운데 향후 일감을 좌우하는 수주 잔량이 5월 말 기준으로 1,761만CGT로 전년동기에 비해 약 34% 하락하였으며, 연말에는 1,310만CGT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사 수주를 하더라도 설계 등 선행공정에 약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던 조선업의 특성상 금년 하반기에도 일감 부족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당분간 조선업계 전반의 고용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당초 2017년 6월 30일에서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간 연장과 함께 조선업 희망센터도 연장 운영되며,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2016년 7월 최초 지정 당시의 우대 조치가 계속 적용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기업과 근로자, 실직자,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역밀착형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저희들은 집행상황을 잘 모니터링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산을 저희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죄송합니다만, 수치 가지고 있나?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대강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수치가 정확한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
<답변> 우선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저희들이 전체 집행한 게 2,557억 정도를 집행했고요. 향후에도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 실무자들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까지 내용하고 동일하고요. 다만, 조금 지원이 강화되는 부분들이 '조선 희망센터' 등등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할지는 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지금 저희들이 조선업 자체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정부예산이 많이 지출이 됐던 거고요. 한 2,500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저희들 지원대책의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이후에 계속 안 좋다면 또 연장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컨대 조선업 경기가 회복이 돼서 저희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 너무나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향후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보면서 부처 간 협의 등등 관계기관들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추가로 지금 들어간 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은 기존에 했던 것들을 저희가, 기존에 할 때 상당히 제도들이 많이 보완이 됐던 겁니다. 예를 들면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중소기업에 3분의 2를 지원하던 걸 4분의 3을 지원한다랄지 이렇게 많이 혜택을 강화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마이너하지만 조선업 희망센터가 현재 4개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지역이 추가가 된다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개소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고. 현재까지 작년도에 만들어졌던 집행들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조선업에, 지금 이제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낙관하기는 이릅니다만, 저희들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고 계속 명맥을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되는 것에 대비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저희들 지원의 목표였다고 본다면 그런 역할들은 했다고 보고요. 금년부터 다소 지금 경기가 회복돼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가 회복된다면 저희 지원을 통해서 근로자들을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기업들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대응을 하면서 회복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저희 지원제도의 기본목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을 더 하기보다는 현재 했던 대책들이 여전히 실효성이 있다고 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한다면 저희들이 추가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진 특별하게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은 크게 못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예, 자진신고기간,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7,000~8,000명 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부여가 됐고요.
<질문> ***
<답변> 7,800명? 7,200명 정도. 꽤 많은 숫자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일단 저희 기존에 지금 짜놓은 예산가지고도 특별히 크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현재 기간 연장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추경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 상태는 기존 예산들을 저희가 활용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실무적으로 기금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게 작년도에 우리가 추경 편성을 하면서 금년 예산을 할 때는 이미 추계를 제대로 했던 것이죠.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기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예.
<질문> ***
<답변> 원래 저희들이 고용사정이 좋아지면 중단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정말 고용사정이 아주 좋아져서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중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