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뉴욕타임스가 우려한 한국의 ‘가짜뉴스 척결’ 논란

<a style="color: #0b7d76;" href="https://www.joongang.co.kr/opinion"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 사설] 뉴욕타임스가 우려한 한국의 ‘가짜뉴스 척결’ 논란 중앙일보 입력 2023.11.14 01:02 업데이트 2023.11.14 02:01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7dd350b3953e9916b4a6cb89e3073006bbf36a79" class="txc-image" width="72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7dd350b3953e9916b4a6cb89e3073006bbf36a79" data-origin-width="559" data-origin-height="592"></div>뉴욕타임스 13일자 인터내셔널판 1면. 한국의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1면 오른쪽에 게재했다. 기사는 2면까지 이어진다. 언론사 압수수색 등 거론, “민주화 이후 이런 경우 없어”NYT 회장 “가짜뉴스는 음흉한 표현”…취재의 위축 우려 뉴욕타임스(NYT)가 신문 1면에 이례적으로 한국의 언론 상황 뉴스를 실었다. 13일자 인터내셔널판 1면 ‘서울이 검열 우려 속에 가짜뉴스를 정조준하다(Seoul targets ‘fake news’ amid fears of censorship)’란 제목의 기사였다. 한국의 언론 자유 위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주된 내용이었다. NYT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검찰의 뉴스타파를 비롯한 언론사 기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전하며 “한국이 민주화한 이후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도했다. “전직 검사였던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disinfomation)를 단속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한 소송과 국가적 규제, 범죄 수사 등에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다. NYT는 뉴스타파 기사에 대해 “사형에 처할 반역죄”라고 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과 지난해 ‘바이든-날리면’ 보도 논란 이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 등도 언급했다. 이어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을 정부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의 우려를 전했다. 결과적으론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재 방송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출범시켜 심의를 시작한 상태다. 사실을 고의로 조작·왜곡하는 가짜뉴스는 당연히 근절돼야 할 범죄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마다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고 고소·고발과 압수수색을 남발하면 정상적인 취재 활동은 당연히 위축된다. 지난달 방한한 뉴욕타임스 아서 슐츠버거 회장은 서울대 강연에서 가짜뉴스란 용어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가짜뉴스의 역사를 나치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 등 권위주의 독재정권에서 찾으며 ‘굉장히 음흉한(insidious)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에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며 논란이 커졌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언론의 감시와 견제가 권력의 부패를 막는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있었다. 뉴욕타임스도 이번 기사에서 “진보 야당도 집권 때는 가짜뉴스를 공공의 적이라 부르며 막대한 재정적 처벌이 가능한 법안을 도입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언론중재법을 거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NYT 기사를 언급하며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은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의 방송3법 또한 야당에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려는 꼼수란 지적을 받고 있을 뿐이다. 여야 모두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hsha****44분 전미국도 가짜 뉴스의 폐해가 심각하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남의 나라에게 이래 저래 간섭하는 꼴이 우습다. 불순한 의도로 허위 사실을 생성해 유포시키는 자들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란 미명하에 감싸는 발상은 유포자 중심의 편향된 생각이다. 가짜뉴스 유포로 개인이나 기관이 입는 피해는 물리적 폭력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물리적 폭력은 처벌해도 되고 가짜뉴스에 의한 폭력은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것이다. 물론 가짜 뉴스 여부의 판단은 신중해야 하겠지만 무조건 이를 옹호하고 방치하면 더 큰 사회갈등과 분열로 이어진다. 이미 우리는 매일 그러한 폐해의 홍수에 휩쓸리고 있지 아니한가.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13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5804****46분 전뉴탐사, 뉴스타파 등 탐사전문 인터넷기반 소형 언론사에는 수십법 압색과 구속영장 청구 등 다양한 압박이 들어왔고, 그럼에도 당당하지만 --- 공동정권 조중동이야 보도에 무슨 위축감을 느끼남? 취재는 거의 안 하니까 관심 밖이겠고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ind****55분 전그러는 미국은 가짜뉴스에 대해 수조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던데~ 우리는 아직 한번도 그런 판결 본적도 없다.답글 작성좋아요11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un****1시간 전가짜뉴스는 혹세무민이며 2천5백년전 공자님도 처벌했던 망국의 범죄다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hng****1시간 전소위 언론이 되려면 사실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왜곡편향된 찌라시만 걸러서 내보내는 자들은 언론이 아니고, 따라서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보호되서는 안 된다.답글 작성좋아요7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wuoh****1시간 전미국은 한국의 가짜뉴스에 대한 실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는 여론을 왜곡하고 나라를 씨끄럽게 만들어 분열과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는 병폐중의 병폐다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는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답글 작성좋아요8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ime****1시간 전언론은 사실보도가 생명입니다.잘못된 정보마다 가짜 프레임을 씌우는 ~ 이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정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과 '가짜 프레임'은 엄연히 영역이 다릅니다.언론은 의혹제기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혹이 검증회피 노력없거나 조작된 것이라면 , 파급력의 정도에 따라 언론은 문 닫고 감옥갈 정도의 책임을 져야합니다.답글 작성좋아요16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rty7****1시간 전석열이자슥은 어찌 그리 속되고 천한 정치를 하냐. 상도당에 가더니 갱상도놈들 수준으로 떨어져버리네.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1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paek****2시간 전식민지 근성 드러내지 마라. NYT 기사라고, 말도 안되는 얘기 소개하나?답글 작성좋아요9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eaj****2시간 전양비론 ㅡ 불리하면 써먹는 수법이런 허접한 양비론에 누가 속냐 저질 논설위원아답글 작성좋아요12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isaw****2시간 전언론의 자유 명목 뒤에 숨어 가짜 뉴스 생산 유포하는 것을 척결함이 언론 탄압이라고? 언론이 절대 지고지순의 뭐라도 되는가? 언 론 가면 쓰고 못된 짓 하는 사악한 자들은 솎아내어 처분해야지 안그런가? 뉴욕타임지는 한국의 일부 죄파 언론의 사악한 실체를 아느냐? 입 다물라. 언론 탄압이라ㅈ하겠네, 허허.답글 작성좋아요12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all****2시간 전"가짜뉴스 심의" 자체가 국가보안법처럼 오용될 소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 권력을 휘두르는 주체의 양심과 상식에 있겠는데, 탈북 청년 두 명에게 안대를 씌워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시킨 정권의 상식과 양심은 어떤 것일까, 또 그런 민주당의 비인도적 권력하에서 힘을 키워온 tbs mbc 등등의 보도 자세는 어떠 했는지 묻고 싶고, 윤 정권이 그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는지, 건전한 언론매체를 탄압한 일이 있었는 지도 묻고 싶다.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우려라기 보다 자유 우방 국가에게 주는 자신들의 언론관의 제시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답글 작성좋아요12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hoi****3시간 전정부가 언론을 단속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자유가 중요하다고 온 길거리에 똥을 뿌리고 다니는 자가 있다면 단속하지 말아야 하나?답글 작성좋아요10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ent****3시간 전NYT가 가짜뉴스의 진원지인데 똥묻은 주제에. 이것들은 아예 대놓고 민주당 기관지. 이젠 의도적으로 편파적인 언론은 싹다 소각해야. 윤통의 방향은 절대로 옳다고 생각한다답글 작성좋아요11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a11****4시간 전악질놈! 이동관이를 내세워 언론 장악을 획책하고있는 똥개정권을 박살내자!!!답글 작성좋아요6화나요18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fine****4시간 전너나 잘하세요..ㅆ뱅이들..답글 작성좋아요16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lsa****5시간 전KBS의 최경영, 주진우 기자가 박민 사장 지명되자 마자 퇴출당했다—- 당신들 중앙일보는 동업자로서 침묵하고 있어야 하는가? 속으로 좋아서 키득거리고 있는 건가?—-남의 나라 신문 NYT가 우리의 언론환경을 지적할 때까지, 당신들은 뭐하고 있었나? 수구정권이어서 당신들과 죽이 잘 밎아, mbc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도 속으로 좋아하고 있었나?답글 작성좋아요5화나요2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lsa****5시간 전의도적이고 악랄한 왜곡 보도, 편파보도는 조중동이 심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 글을 쓴 기자가 지식인이라면, 중앙일보의 논설 기사와 정치 기사가 과연 불편부당한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보라. 부끄럽지 않은가?답글 작성좋아요12화나요1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w****8시간 전뉴욕 타임스도 좌파 언론인가보군...답글 작성좋아요12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omo****8시간 전멀지않은 시기에 미국기자들 질문에 답변할 내용을 윤대통령은 잘 생각하며 대비하지 않으면 문명인권후진국으로 전세계에 알려져 개망신 당할거다.답글 작성좋아요6화나요18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