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전자기록내용탐지죄에서<br>아이디 비밀번호가 특수매체기록이라는 것은 알겠는데<br>특수매체기록이 되려면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는것인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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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승진 교재강의 질문
전자기록내용탐지죄에서 의사 표시 필요한지
ㅇㄴ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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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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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욱쌤
25.02.14 22:37
첫댓글
의사가 표시되지 않아도
비밀로서의 가치만 있으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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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의사가 표시되지 않아도
비밀로서의 가치만 있으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