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채상병 수사 잘되고 있다”…제3자 특검법 거부 시사

[육군사랑(박동현)]

尹 “채상병 수사 잘되고 있다”…제3자 특검법 거부 시사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8-29 16:522024년 8월 29일 16시 52분 

황형준 기자

정치부

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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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8.29/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지난번 채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를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경우 수용 여부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번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8일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 전 1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고 국회에선 6월 청문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대통령실 관계자나 윤 대통령이 누구를 (수사 대상에) 넣고 빼라고 한 적 있느냐”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윤 대통령을 포함해 이 전 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통화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지난달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자 구명 로비 창구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불러 조사했고, 23일엔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동의·재추천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야7당이 논의해 다음달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자 추천 특검을 제안했던 한 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급하면 야당이 발의하라”고 한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야당의 발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출처 尹 “채상병 수사 잘되고 있다”…제3자 특검법 거부 시사｜동아일보 (donga.com)

尹 “채상병 수사 잘되고 있다”…제3자 특검법 거부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