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세액의 신고.납부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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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록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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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개실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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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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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미교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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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부실기재 :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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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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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제출 및 부실기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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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미제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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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부실기재 :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시살과 다르게 기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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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연제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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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지연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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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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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하여 경정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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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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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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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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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무신고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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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과소신고),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초과환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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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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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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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지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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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미달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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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복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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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각기 가산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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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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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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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영세율 과세표준을 미달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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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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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리납부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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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납세액에 10%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대리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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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네요.. 책보고 써서.. 좀 딱딱할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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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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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가산세...49번란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불성실'은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정신고누락을 확정에 반영시(예-확-지:연제출), 확정신고누락을 확정에 반영시(확-확-미:제출)물론 기수가 같을경우 만 가능합니다. 우습게 소리로 이렇게 하기도 하죠..(예)가(확)(지)랄이야..^^외우기 아주 쉽죠..
첫댓글 가산세...49번란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불성실'은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정신고누락을 확정에 반영시(예-확-지:연제출), 확정신고누락을 확정에 반영시(확-확-미:제출)물론 기수가 같을경우 만 가능합니다. 우습게 소리로 이렇게 하기도 하죠..(예)가(확)(지)랄이야..^^외우기 아주 쉽죠..
참! 물론 매출중 세금계산서가 있는 것만 입력이 가능 하구요~...횡여 위의 쉽게 외우는 표현을 욕으로 오인 하시는 것은 아니 겠죠...^^ 그럼 수고들 하셔요~
참.. 미등록 가산세에 보충.... 미등록시에는 과세기간 중간에 등록을 했더라도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모두 포함해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