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달력] 10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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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10월부터 달라집니다

[정책달력] 10월부터 달라집니다

 정책공감 ・ 2022. 9. 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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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이 곱게 물드는 10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0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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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약 2만 8천 명 대상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10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를 시행합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지급 요건과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한 임업인 대상으로 자격을 심사해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임업직불금 종류]

◾ 임산물 생산업

-0.1ha 이상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산 약초 등 임산물 소득지원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 임가 직접 지불금, 면적 집적 지불금

◾ 육림업

- 3ha 이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육림업 직접 지불금

[임업직불금 지급 단가]

*지급은 11월부터 시행

[임업직불금 수령자의 의무 준수 사항]

◾ 공통사항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토양의 유지 관리,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 경계 설치·관리)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2시간 이상/년) 이수

- 산사태, 산림병해충 예방 활동

◾ 임산물 생산업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기준 사용

-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 하천수와 지하수 적정 사용 관리

◾ 육림업

-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관리(재해예방, 산림경영계획 이행)

- 입목 본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수확벌채 시 수종에 따라 273~350 그루 내외)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방문

- 신청 기간 : 2022.9.7.~10.7.

-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은 임업경영체통합포털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in

공지사항 임업경영체통합포털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2-08-30 조회수 2301 첨부파일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최종).pdf 2022년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서(서식)_임업인용.hwp 2022년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서(서식)_농업법인용.hwp 경작ㆍ경영사실 확인서(서식).hwp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o 공고기간 : 2022.8.30(화) ~ 2022.10.07(금)  o 접...

www.foco.go.kr

아울러, 임업직불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실시합니다.

◾ 임업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항과

의무적으로 준수할 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실태도 조사

◾의무준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직불금 지급액이 10∼40% 감액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엄격히 조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쉽게 알아보는 임업직불제 A to Z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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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임업직불제 10월 첫 시행, 숲의 공익가치 높인다!(브리핑)

임업직불제 10월 첫 시행, 숲의 공익가치 높인다!- 11월부터 직불금 지급해 임업인의 소득향상 기대 -주요 내용□ 임업인 약 2만8천 명 수혜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기대□ 직불금 수령자 자격요건 검증, 의무준수사항 점검 등 체계적 관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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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의무 중단

유증상자, 검역단계 진단검사 실시

입국 3일 이내 희망자 보건소 무료검사 가능

10월 1일부터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합니다.

또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 시

접촉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주요 내용]

◾ 해외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중단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및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 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

유형	기존	변경 (10.4.~)	허용 조건
면회	비접촉 대면면회	접촉 대면면회 허용	◾ 면회객 : 자가진단키트(RAT) 사전 음성 확인 (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장 결정)
외출‧외박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조건부 전면 허용	◾ 대상 :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 (복귀 시 RAT 검사 실시)
외부프로그램	중단	허용	◾ 강사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이 있는 강사 (유증상자 사전 RAT 실시)

👉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만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능

10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한 곳에서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를 야간과 주말에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시적 허용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9월 30일부로 해당 조치를 종료합니다.

[주요 내용]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판매 허용 조치를 9월 30일부로 종료

현행	변경 (10.1.~)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능	의료기기판매업 신고한 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능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 신고 편의점만 코로나 자가키트 판매

오는 10월 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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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한도 확대

10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는 등

농업인안전보험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 강화

구분	기존	개선 (10.1.~)
상해질병치료금 한도	1천만 원	5천만 원
휴업급여금	2~3만 원/일	6만 원/일

*상해질병치료금 :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에 보장받는 치료금

*휴업급여금 :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급여금​

◾ 장해·유족급여금 연금 지급방식 개선

기존	개선 (10.1.~)
일시금으로 지급	일시금 또는 연금방식 중 선택 가능

◾ 가족 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

기존	개선 (10.1.~)
할인 혜택 없음	보험료 할인 (가입자별 5%)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을 높이고 보험료 할인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을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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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10월 1일부터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축전염병별 주요 방역대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철새로부터 국내로 유입되고 축산차량·사람 등으로 전파되므로

철새에서 농장으로 확산 방지, 농장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 추진합니다.

①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확인·신속 대응을 위해 야생조류 예찰지역 확대, 검사 강화

②농장 단위 방역관리 강화 및 시설 신속 보완, 취약 축종과 위험지역 관리강화

③농장 검사 강화, 위험도에 비례한 살처분, 축산차량·사람 이동통제 행정명령

📌구제역

◾ 구제역은 효과적 백신이 있으므로 5단계로 농장 백신 접종을 관리합니다.

①일제접종 → ②접종여부 확인 → ③보강접종 → ④취약농장 관리 → ⑤교육·홍보

◾ 과거 구제역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뇨에 대해서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권역별 이동 제한을 실시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 야생 멧돼지 수색·집중 포획 및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합니다.

-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충북·경북까지 확산됨에 따라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야생 멧돼지 수색·집중 포획 실시

* 야생 멧돼지 남하 방지를 위해 4개 지역(영동·옥천·무주·김천) 집중포획 실시

- 농장 차단방역을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 조기 설치, 방역수칙 교육 강화 등

📌해외 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LSD), 아프리카마역(AHS) 등 신규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 대응체계 구축합니다.

- 수입위생조건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부터의 가축 수입을 금지하고,

출입국 시 축산 종사자 휴대품 단속 및 소독 강화, 축산 종사자와 여행객에 대한 홍보 추진 등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올해 해외 고병원성 AI 급증…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기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어 겨울 철새에 의한 국내유입 가능성이 크다고판단, 다음달부터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하천 인근을 방역차가 방역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해외 고병원성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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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주요 내용□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 마련,운용 *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계획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상정(9.2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철새로부터 국내로 유입되고 축산차량,사람 등으로 전파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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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

10월 4일부터

10월 4일부터 코로나19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1️⃣코로나19 피해 입은 차주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포함

3️⃣아래의 판단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판단 기준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에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채무 조정 내용]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 채무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
원금조정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순부채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의 감면율 적용	원금조정 없음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	연체기간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하: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초과: 조정금리(추후 확정) 적용
상환방식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기간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 다만 부동산 담보는 희망 거치기간(0-36개월), 상환기간(1-240개월) 선택 가능

[신청방법] *10월 4일부터 신청 가능 / 평일 06시~18시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누리집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하루동안 보지않기 2부제 안내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4일간(9.27~30일) 2부제를 시행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 가능한 요일에 신청해주세요. ※ 출생년도 끝자리가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1965년생은 9.27·29일, 1970년생은 9.28·30일 신청 가능 9.27 (화) 9.28 (수) 9.29 (목) 9.30 (금) 홀수 짝수 홀수 짝수 ※ 실제 신청효력(추심중단 등)은 10.4일 발효 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응원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www.newstartfund.or.kr

👉온라인 신청의 경우 휴대폰인증, 간편인증(PASS 등), 공동인증서 중 택 1 필요

◾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방문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해 현장창구 방문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기준) 등이 필요

[문의 및 상담]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도자료]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출범합니다. -새출발기금 출범 및 채무조정 신청 안내-

[1]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일(화)에 공식 출범합니다. [2]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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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자영업자·중소기업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신청·접수

10월 4일부터

정부 및 금융권은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합니다.

만기 연장·상환 유예 연장은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적용대출]

◾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지원내용]

◾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추가 지원

-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 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 계획을 마련

◾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추가 지원

차주 구분		채무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1:1 상담 →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
만기 연장 이용 중인 차주	124.7조 원 (53.4만 명)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추가 지원 (금융권 자율협약 전환)		차주가 희망할 경우,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예 : 개인사업자 119 등) 등으로 연계하여 상환부담 완화
상환 유예 이용 중인 차주	16.7조 원 (3.8만 명)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추가 지원

[신청방법]

◾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내 전담창구☎1332 →6번으로 문의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기에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최대 1년간의 상환이 유예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진데다,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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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10월 4일부터

10월 4일부터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및 확인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 기간 : 9월 29일~ 마감일 추후 결정

- 오프라인 신청 기간 : 10월 4일~ 마감일 추후 결정

✔확인보상

- 온·오프라인 신청 기간 : 10월 4일~ 마감일 추후 결정

신속보상, 확인보상 온·오프라인 신청 마감일은 현재(작성일 기준 2022.9.30.) 미정이며

접수 상황 및 예산을 고려해 추후 결정, 안내할 예정입니다.

[출처] [정책달력] 10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 네이버 블로그

[지원 대상]

◾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손실보상금 보정률]

◾ 손실액의 100%

*상한액 : 분기 1억 원 / 하한액 : 분기 100만 원

◾ 최종 산정된 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신청방법]

◾신속보상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 데이터에 있는 경우)​

✔ 온라인 신청 (9월 29일~)

-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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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등) 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손실보상신청서는 위의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확인 가능

✔ 필수서류 (온라인 신청은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확인보상(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온라인 신청 (10월 4일~)

-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등)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손실보상신청서는 위의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확인 가능

✔ 필수서류

-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① 업종·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 (예시: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2021년 개업자 등)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 계산서(2019년, 2020년, 20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②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

👉시설분류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③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④ 방역조치 위반 이력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 방역조치 위반(처벌) 내역서(관할 지자체 발급)

⑤ 과세자료가 수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하여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매출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속보상 부동의 사유를 적시하여 기타 사유로 신청하면 세부 검토 후 보상금 재산정

보상 요건 검토 확인 요청 및 이의 신청 절차는

손실보상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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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손실보상금 콜센터 ☎ 1533-330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분기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지급…65만곳에 8900억원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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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4억 원 이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10월 6일부터

10월 6일부터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1회차 : 9월 15일(목) ~ 9월 28일(수) 주택가격 3억 원까지 신청·접수 (마감)

✔2회차 : 10월 6일(목) ~ 10월 13일(목) 주택가격 4억 원까지 신청·접수

신청·접수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주택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란

기존 변동금리·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용 대출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 2022년 8월 17일(수) 이후부터 실행된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가격 시세 4억 원 이하

[지원 혜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최대 만기 30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설정 가능

✔금리 최저 3.7% 적용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0.45%p) 인하해 금리 3.80~4.00% 적용

*저소득 청년은 55bp(0.55%p) 인하해 금리 3.70~3.90% 적용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합니다.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 한도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

​[신청방법]

✔6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차주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위의 6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해당 누리집)에서 신청·접수 진행 가능합니다.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차주

6대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 진행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누리집 바로가기▽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로 금리 고정 행복 고정 보이스 피싱 관련 당부말씀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저금리 대환 등으로 고객님께 앱 설치 요구, 대출 권유,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금융거래법 위반 등을 언급하며 특정 사이트 접속, 어플 설치를 유도한 후 계좌입금을 요구한다면 보이스 피싱입니다. 닫기

ansim.hf.go.kr

[문의] 

주택금융공사 ☎1688-8114 또는 해당 은행 영업점, 콜센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정책사용설명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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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도자료] 금리상승기 과도한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9.15일부터 시작합니다.

◇ 22.9.15일(목)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원)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 금번 신청,접수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9.15 ~10.17일간(주말,휴일제외) 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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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시작

10월 11일부터

10월 11일부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2가 백신이란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백신입니다.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우선접종대상]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우선 접종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접종백신]

mRNA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스카이코비원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 접종도 가능

[접종간격]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 접종

[접종일정]

◾ 사전예약 (9월 27일~)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온라인 예약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바로가기 ▼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예약 또는 ☎1339,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전화 예약 가능

◾ 당일접종 (10월 11일~)​

카카오톡·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유선 연락

<코로나19 2가 백신 관련 FAQ >

[정책사용설명서] 코로나19 '2가 백신' 예방접종 시행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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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 10월 11일부터 접종 개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한 개량백신인 모더나의 BA.1 기반 2가 백신 접종의 당일접종 및 예약접종이 오는 10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7일부터 2가 백신 사전 예약을 시작해 감염취약시설,면역저하자,60세 이상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부터 우선 접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건강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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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

10월 11일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의 계도기간이 10월 11일부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12일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됩니다.

[주요내용]

기존 도로교통법	변경된 도로교통법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

차종	범칙금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7만 원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6만 원
이륜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4만 원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손수레, 경운기, 우마차)	3만 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행자 보고 멈춘 한 달, 우회전 사고 줄어

보행자 보고 멈춘 한 달, 우회전 사고 줄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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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한 달…관련 사고 51.3% 줄어

경찰청은 18일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 동안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해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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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계절독감

무료 예방접종 시작

10월 12일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9월 21일부터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 중입니다.

10월 5일부터는 임신부 대상 예방접종이 시행되며

10월 12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이 시행되므로

독감이 유행하기 전 미리 일정에 맞춰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국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

✔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2009.1.1.~2022.8.31. 출생)

👉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등 지참

✔ 임신부 👉 산모수첩 등 임신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지참

[대상자별 접종 일정]

접종 대상		접종 기간
생후 6개월 ∼ 만 13세 어린이 (2009.1.1∼2022.8.31 출생)	⦁2회 접종 대상자*	2022년 9월 21일 ∼ 2023년 4월 30일
	⦁1회 접종 대상자	2022년 10월 5일 ∼ 2023년 4월 30일
임신부		2022년 10월 5일 ∼ 2023년 4월 30일
65세 이상 어르신	⦁만 75세 이상 (1947.12.31. 이전 출생)	2022년 10월 12일 ∼ 2022년 12월 31일
	⦁만 70∼74세 (1948.1.1. ∼1952.12.31. 출생)	2022년 10월 17일 ∼ 2022년 12월 31일
	⦁만 65∼69세 (1953.1.1. ∼1957.12.31. 출생)	2022년 10월 20일 ∼ 2022년 12월 31일

[접종 장소]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 가까운 접종 장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위탁의료기관 확인하기▽

예방접종도우미

로그인 회원가입 닫기 예방접종 관리 예방접종 정보 예방접종 알림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접종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생후 6개월 ~ 만 13세 이하) 어르신 (만 65세 이상) 임신부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인플루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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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관련 FAQ >

[정책사용설명서] 전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국가예방접종 참여해 주세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9월 2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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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독감 무료 예방접종 21일 시작…어린이·임신부·고령층 대상

방역당국이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의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생애 첫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어린이를 시작으로, 10월 5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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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 가능

10월 20일부터

10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 또는 노면전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륜자동차 등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주요 내용]

기존 중앙선 침범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10.20.~)
✔승합자동차등: 10만 원 ✔승용자동차등: 9만 원	✔승합자동차등: 10만 원 ✔승용자동차등: 9만 원 ✔이륜자동차등 : 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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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제처

www.moleg.go.kr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풍요로운 10월 보내세요 :D

[출처] [정책달력] 10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