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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보배드림펌) 아버지가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였습니다.. 끔찍하네요
보수와진보사이 추천 0 조회 999 16.09.04 00:53 댓글 3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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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9.05 00:18

    첫댓글 - 제가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받겠지만, 직원의 실수라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가해자 회사에 산재 접수를 신청하라고 하시고 산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빠른 쾌유를 바라며, 지입제를 만든 정부가 원흉꾼입니다.

  • 16.09.04 01:4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명시 하고 있었는데 어느 사이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 대다수의 운송사업 자들이 직영이 아닌 운송사업의 허가만 득하고 차고지 및 주 사무실을 설치하고 정작 차량은 차주님 돈으로 사면서 자신이 산 것처럼 위장하여 등록하고 운송사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대부분의 운송사업자가 그러하자 정부는 법을 완화 현물출자 및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는 형태의 법을 개정 및 추가하였습니다.

    - 이때부터 운송사업은 불법화가 시작된 것이고 걷잡을수 없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 16.09.04 01:48

    - 화주 즉 원청이나 운송사업자(운수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한없이 좋은 제도이지만, 약자인 지입 차주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불합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리 침해를 일방적으로 당해도 어디에다 하소연할 곳 없는 곳이 바로 지입입니다.



    - 법의 헛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개인을 일반(운송)사업자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합법으로 가장해서 화주나 원청이 부담해야 할 많은 부분을 지입차주님께 전가 시키고 화련들 배만 불려주는 꼴입니다.





    - 현행 지입제도는 화주 즉 원청이 부담해야 할 많은 부분을 지입차주님께 전가 시키고 기업들 배만 불려주는 꼴입니다.




  • 16.09.04 01:48


    - 아무튼, 회사는 이익만 챙기고 사고 발생 시 개인사업자 과실로 처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 지입제도입니다.

    - 어렵고 가난하게 생활하는 화물차 기사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기형적이고 불법은 분명히 맞습니다.




    - 소위 지입이 현행 법률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 밖에 있어 지입차주 모집 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입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차주님에게 이런 잘못된 관행 및 무지막지한 횡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 작성자 16.09.04 11:32

    가장 악법이 어쩌면 비정규직보다 이런 외주화 따지고보면 지입도 하나의 외주죠. 아웃소싱!
    개인사업자여서 본인이 알아서~ 이런게 가장 악법이라고 봅니다

  • 16.09.04 02:02

    저 지게차가 문제 사람잡는차

  • 작성자 16.09.05 21:49

    모든 지게차가 그런건 아니겠지만 은근 좀 그런부분이 있는거 같더군요

  • 16.09.04 02:06

    저런걸보면 무섭네요 ㅜㅜ가족들 마음은찢어질듯 ㅜㅜ

  • 작성자 16.09.05 21:49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 16.09.04 03:29

    먼저 사람이 크게 다친 것이 가장 큰 걱정이지만 아휴. 지게차 기사도 직원이 아닐 가능성도 큰데...병원비도 문제네요.

  • 작성자 16.09.05 21:49

    웬지 지입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16.09.04 07:06

    장발로 파렛트 두개 들을 때는 뒤쪽 짐이 안보여 항상 조심해야 하거늘..
    빨리빨리가 문제네요. ㅠㅠ

  • 작성자 16.09.05 21:49

    저런짐은 참 다룰때 조심해야 하는데 ..

  • 16.09.04 11:05

    안타깝네여 ~ ㅜ.ㅜ

  • 작성자 16.09.05 21:49

    전액올할부로 구매했다고 하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09.05 21:49

    저희들도 조심해야합니다.

  • 16.09.04 13:31

    에휴...ㅠㅠ 많이 다치셨는데, 남일 같지 않네요..빠른 쾌유바랍니다.

  • 작성자 16.09.05 21:50

    그러게요.

  • 16.09.04 14:52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사고처리 잘 하시구요.힘내세요.
    아버님 빠른 쾌유를 빕니다.

  • 작성자 16.09.05 21:50

    아 저는 아니구요. 저도 퍼온자료입니다.
    다만 저도 저분이 잘 해결되길 바라고 있어요

  • 16.09.04 16:00

    ㅠ..빠른쾌유 빌겠습니다..

  • 작성자 16.09.05 21:50

    저또한 저분이 잘되길 바라고 있네요

  • 자신의 과실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하는 사람과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가해자 소속회사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나라아닙니까? 미안한 생각조차 못하면서 사람의 탈을 쓰고 버젓이 살고 있은 나라입니다. 과연 이 자들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짐승입니까...제가 볼때는 짐승에도 못 끼면서 사람인네 하는 그런 종자들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만 억울하게 되었네요. 빨리 회복하시고, 가족분들 힘내세요. 다행히 보험이 있어 큰 불은 끄셨네요.

  • 작성자 16.09.05 21:51

    이런거보면 참 한국은 뭐같은 나라라는게..
    약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나라인거 같습니다.. 할말은 많지만 여기서 그만.

  • 16.09.04 18:12

    아이고 ㅠㅡㅠ 어떡한데요

  • 작성자 16.09.05 21:51

    어떻게든 잘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미 공론화되고 있으니까요

  • 16.09.04 19:13

    너무안타깝습니다..빠른쾌유하시길빌겠습니다.

  • 작성자 16.09.05 21:52

    저도 그렇게 빌고 있습니다

  • 16.09.04 19:34

    옛날 생각이 나네요 함안 홈X에서 물건 하차고 나오다가 지게차에 치어서 컨테이너 안으로 5미터 정도 빨려 들어 갔네요 다행이 크게 다치지는 안았지만 그후론 다신 함안에 납품하러 못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일을 못했는데 용차비도 못받고 병원비도 의료보험 처리 했네요 지입차주는 절대 다치거나 사고나면 안됩니다

  • 작성자 16.09.05 21:52

    트럭하시는분들은 몸이 재산입니다. 항상 조심해야되죠..

  • 16.09.04 21:43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 작성자 16.09.05 21:52

    저분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 16.09.05 09:20

    ㅠ.ㅠ 저도 저희 아버지가 비슷한 일을 경험을 하셔서.. 백번 공감이 되네요.. 그때는 15년 전 일이라서 보상도 하나도 못받았구요.. 정말 빠른 쾌유바랍니다.

  • 작성자 16.09.05 21:53

    아.. 잘 해결되겠죠

  • 16.09.06 12:10

    안타깝네요.. 빠른쾌유하시길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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