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성폭력 폭로, 미투가 명예훼손?

[느개비사탕비싸게판다고 화염병던짐]

출처 : mbc뉴스데스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03104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에 '나도 당했다'며 잇따르는 이른바 '미투' 폭로가 명예훼손일까요?

서지현 검사 : 이번 일로 만약에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면, 위헌 여부를 다퉈보겠다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
이번에 서지현 검사의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어떤 사실관계를 알려서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한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어도 처벌이 되고요, 대법원 판례도 범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진실 = 최대2년/5백만원이하
허위 = 최대5년/1천만원이하

사실을 보도한 언론도 그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충분한 노력을했다 이런점을 입증하면 처벌을 받지않습니다








sns에서 이루어지고있는 미투운동 , 문단 내 성폭력 운동 이런 폭로 운동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가?

SNS로 퍼 나르고 댓글로 여론을 키웠는데, 이것 역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말고 정보통신망법에 또 처벌조항 있고, 이번에도 내용이 진실이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폭로는 널리 퍼져야 힘을 얻는것인데 명예훼손때문 퍼트리는 것이 위축이 될 수 있음









허위사실을 작성하는건 문제가 되지만, 단순히 퍼나르고 댓글달았다는 이유로 처벌받고 조사받는다면 좀 지나치지 않는가 싶다

네 그래서 UN에서도 우리정부에 처벌조항을 없애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자주 그렇듯 좀 더딥니다.

19대 때 2년 반이나 묵히다가 폐기됐고, 20대 들어 다시 이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처벌하는 조항은 그대로두는것)




그렇다면 다른나라는들은 ?

미국 : 대부분 주에 명예훼손죄 자체가 없음
(억울하면 민사로 각자해결)
영국,네덜란드 : 남용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폐지
독일 : 비방죄가 있음(사실은 안건들임 허위만처벌)
프랑스 : 명예훼손죄가 있으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낮음

단,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명예훼손, 그러니까 혐오발언이겠죠, 따로 강하게 처벌을 합니다.

[느개비메갈우수회원]

시발 한남민국; 자한당 새끼들이 법 좆같이 쳐만들어놨음

[비모찌찌]

와 ..

[이온음료 먹는다]

윽;

[느개비 후장으로 매일신선한달걀낳음]

애국심 재기함

[느개비꽁초주워피다입꼬리에대상포진]

미친 좆같은 나라네 진짜 조팔 자지가 벼슬이야~ ㄹㅇ자슬아치~~~!

[닉네임을 바꾸자]

진짜 ㅈㄴ이상한 나라.한남들이 여자 죽이고 성폭행하고 성적대상화하기 천국인 나라.

[PLAN]

명예훼손죄로 신고 넣는 것도 쪽팔릴듯 ㅅㅂㅋㅋㅋㅋ

[크라피카츄]

또 법조부가 손대네ㅋㅋㅋ에휴 애잔시럽고 더럽다 걍 우린 이민갈게 너넨 흉자랑살아 흉자♥일부 한국남자

[박 우진 Wanna One]

법을 바꿔 그럼 병신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