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5대 암(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검진비용 본인부담 지원

[김쎔]

2009년 국가 암검진사업 대상자 8,069천명 선정

- 5대 암(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검진비용 본인부담 지원 -

보건복지가족부는 ’09년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 하는「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고시개정안을 '09년 1월 22일 입안예고 하였다.

5대 암종(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는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기준(’08년 11월 기준)으로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08년 기준이었던 지역가입자 67,800원 이하, 직장가입자 56,500원 이하에서 ’09년 72,000원 이하, 60,000원 이하인자로 각각 변경하고,

       * ’09년 실인원 8,069천명(암종별 전체 건수는 16,710천건 : 붙임1 참조)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암종별 미수검자는 다시 대상자에 포함해 수검기회를 제공한다.

 ○ 특히, 그간 주소지 및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가 없어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되어 추가등록 신청절차를 통해서만 지원되었던 일부 대상자 및 기관 종사자가 당초에 추가될 예정이다.

    * 주소지 부재 외국인(사업장으로 통보) : 66,502명, 육·해·공군 종사자(개별통보) : 35,156명, 항운노조 등 특수사업장(개별통보) : 3,662명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이외에

 ○ 암검진기관 행정업무 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암검진 판정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 검진결과를 해당 보건소에도 동시에 통보하도록 했던 것을 폐지하고 정보시스템 통해 확인토록 변경하고,

 ○ 암검진 결과 판정기준, 문진표, 결과통보서, 비용청구서류 등 암검진 관련서식을 건강검진과 통합(건강검진실시기준, '09.1.19. 시행) 운영토록 하였다.

2009년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암검진대상자’ 안내문은 ’09. 2. 10일부터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붙임>   1. 2009년 암검진 대상자 선정(안)

                2.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및 재원체계

  <별첨>   1.「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입안예고

                2. 주요변경 및 신구조문 대비표

2009년 암검진 대상자 선정(안)

2009년 암검진 대상자 선정(안)

(     표시가 변경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이 없는 대상자)

(     표시가 변경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이 없는 대상자)

(단위 : 명, 건)

구   분		실인원(명)	암종별 대상자 현황(건)
			계	위 암	대장암	간 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염검사
건강보험 가입자	계	13,296,238	33,394,443	12,304,848	7,385,167	605,420	6,053,809	7,045,199	0
	본인부담있음	6,323,540	16,390,265	6,374,766	3,569,143	317,048	3,035,106	3,094,202	0
	본인부담없음	6,972,698	17,004,178	5,930,082	3,816,024	288,372	3,018,703	3,950,997	0
의료급여수급권자		1,096,054	3,658,816	916,777	794,004	93,707	546,391	632,319	673,618

* ’09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비 : 23,366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