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및 입주권 권리취득가액의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사항 |
과태료 |
실거래가 외의 사항 을 |
권리 취득 가액의 1% |
거짓 신고한 경우 |
실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한 경우 |
실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 차이 |
10% 미만 |
권리 취득가액의 2% |
10%이상 20% 미만 |
권리 취득 가액의 4% |
20%이상 |
권리 취득 가액의 5% | |
|
[ 지연신고 시 과태 료 부과 기준(만원) ] |
거래 가격 |
5억 이상 |
3억 이상 ~ 5억 미만 |
1억 이상 ~ 3억 미만 |
5천만 이상 ~ 1억 미만 |
5천만 미만 |
지연기간 |
1월 이하 |
150 |
100 |
50 |
25 |
10 |
1월 초과 ~ 3월 이하 |
300 |
200 |
100 |
50 |
25 |
3월 초과 |
500 |
400 |
200 |
100 |
50 | |
|
한 번 전매 가능한 재건축 아파트 |
위치 |
|
아파트명 |
평형 |
총가구수 |
입주시기 |
비고 |
송파구 |
잠실동 |
주공1단지 |
25~45 |
5678 |
2008.09 |
주공1단지 |
주공2단지 |
12~48 |
5563 |
2008.07 |
주공2단지 |
트라지움 |
25~54 |
3696 |
2007.08 |
주공3단지 |
신천동 |
시영 |
16~52 |
6864 |
2008.08 |
잠실시영 |
가락동 |
래미안가락 |
26~43 |
919 |
2007.11 |
한라시영 |
강남구 |
대치동 |
대치아이파크 |
23~54 |
768 |
2007.07 |
도곡주공2차 |
삼성동 |
현대1단지 |
12~43 |
1144 |
2009.01 |
AID영동차관 |
현대2단지 |
15~33 |
926 |
2009.01 |
AID영동차관 |
역삼동 |
래미안역삼3차 |
48,56 |
288 |
2007.09 |
개나리2차 29~32동 |
역삼2차아이파크 |
22~44 |
150 |
2007.09 |
|
강동구 |
고덕동 |
고덕1단지아이파크 |
25~65 |
1142 |
2009.06 |
고덕1단지 |
길동 |
진흥 |
25~42 |
800 |
2009.03 |
진흥아파트 |
암사동 |
롯데캐슬퍼스트 |
26~60 |
3226 |
2008.06 |
강동시영1단지 |
프라이어팰리스 |
24~43 |
1622 |
2007.07 |
강동시영2단지 |
서초구 |
반포동 |
자이 |
25~91 |
3410 |
2008.12 |
주공3단지 |
반포동 |
주공2단지 |
26~81 |
2444 |
2009.03 |
주공2단지 |
방배동 |
e편한세상서리풀 |
24~63 |
496 |
2009.1 |
서리풀단독 |
서초동 |
삼호2차 |
24~38 |
392 |
2009.01 |
삼호2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