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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고차 뒷좌석에 끼어서...이런 죽음이 또 어디 있나
2. [성명서] 대리기사들의 심야 이동권을 책임져라
3. 파업 파업, 전북대리기사 파업
4. [skt통신장애]언론보도 1. 조선biz,대리기사협회"하성민 사장 약속 지켜라"...
5. [skt통신장애]언론보도 2. 뉴스y, 소비자피해 현금 보상..SKT·KT·현대차에 집단손배소
6. [skt통신장애]언론보도 3. ytn라디오<신율의 출발 새아침>
7. [업계 요지경]'대리운전 스팸' 무차별 발송한 대리운전업자들 구속
8. [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입금구좌
1. 봉고차 뒷좌석에 끼어서...이런 죽음이 또 어디 있나
[주장] 대리셔틀 교통사고 빈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해법 찾아야
*출처: 오마이뉴스 http://omn.kr/a3t5
"아이고 저거, 차가 뒤집혀졌자녀... 택시인가? 트럭 같은데... 오OO 셔틀 같기도 하고 제OO 셔틀 같기도 하고... 사람 여럿 죽었겠네. 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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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새벽 발생한 대리운전셔틀 사고. 사망자가 차량 안에 있는지도 모른 채 방치되었습니다. | |
ⓒ O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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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없는 대리판의 현실 속에서 오늘 밤도 대리기사들은 목숨을 내놓고 대리셔틀에 올라탑니다. | |
ⓒ 채널A |
셔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드러내 놓고 이야기도 못합니다. 불법운행이라는 게 알려지면 피해자의 보상에 지장이 있을까 봐 쉬쉬하면서 편법으로라도 몇 푼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리 셔틀 교통사고는 벌써 여러 방송에 보도가 돼 버렸습니다. 사망자를 현장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시신을 방치했다는 점 때문에 더 크게 보도된 듯합니다. 걱정입니다.
망설여집니다. 억울한 동료 기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어떻게든 피해자의 어려움을 풀어줘야 합니다. 형편없는 당국의 부실한 조사를 탓하고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치료와 보상이 우선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활동으로 불법운행이 부각돼 피해자 보상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망설여집니다. 억울한 동료 기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어떻게든 피해자의 어려움을 풀어줘야 합니다. 형편없는 당국의 부실한 조사를 탓하고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치료와 보상이 우선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활동으로 불법운행이 부각돼 피해자 보상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방송사의 인터뷰도 사양한 채, 그렇게 며칠 동안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의 피해 보상액이 몇십만 원이라니... 아, 참혹합니다. 자괴감과 모멸감에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대리기사의 처참한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슬픔과 서러움이 밀려와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방도를 찾아야겠습니다.
대리기사 심야이동권 보장하라
대리운전은 이제 우리 시민들 생활에 익숙한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지해 주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대리기사들은 거칠고 험한 노동에 형편없는 수입, 업자들의 약탈 경영에 시달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가엾게 죽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빨리 합리적 대리운전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대리기사들의 심야 이동방도가 제대로 잡혀야 합니다. 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도 고쳐서 대리셔틀의 합법화·양성화를 통한 개선책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다리기엔 너무 멉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들에게 닥친 현실은 너무나 엄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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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 |
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으로라도 해결책이 없지는 않습니다. 해당법 곳곳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적극 해석해 대리셔틀을 합법화 시키고 양성화해서 종합보험이나 유상운송특약보험에라도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격을 정비하고 조건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안전운행과 보험 보장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대리셔틀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투명한 업체 선정과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정책당국은 노력해야 합니다.
'대리셔틀', 전국적으로 20만여 명에 달한다는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하는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 됐습니다. 필요악이라 했던가요. 달리 이동수단이 없는 현실이기에 대리기사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시한폭탄에 올라 타 몇 푼이라도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에 따라 어느 곳에서는 '카바차', 혹은 '합차'니 해서 업자들이 대리기사에게 비용을 받고 심야버스를 운행합니다.
수도권에는 '오OO 셔틀'이니 '제OO 셔틀', 'OO연합'이니 해서 이미 거미줄 같은 셔틀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셔틀 운행길은 대리기사들이 넘쳐 만원버스로 달릴 만큼 돈벌이 되는 사업이 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리판은 항시 셔틀 사업을 노리는 업자들이 나타납니다. 몇몇 개인의 사업적 욕심에 맡겨 놓을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미비, 폭력조직의 개입, 제도적 정비와 대안의 부재 등 이 문제 해결은 사적 이해를 앞세운 업자에게 내맡겨두기엔 불가능한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행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책임 있게 해결책을 내놔야 합니다. 당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이 대리판, 참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시장입니다.
외롭고도 고통스럽게 숨져가신 동료 대리기사 이OO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는 부디 고단하고 힘든 몸을 내려놓으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곳에서 편히 지내소서.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성명서] 대리기사 심야이동권을 보장하라 |
지난 8월 19일, 서울에서 성남으로 가던 대리운전 셔틀버스가 무리한 속도경쟁으로 운행 중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 대리기사들이 사망,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나 경찰과 관계당국의 허술한 현장 조사로, 차 내의 사망자도 확인하지 못한 채 시신을 방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사망한 대리기사 이모씨는 그렇게 조그만 찌그러진 버스 뒷좌석 아래에 끼여, 외롭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것이다.
합법화와 양성화의 대책을 수립하라.
가 있기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위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도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정책당국의 깊은 관심과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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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김종용 기자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회장입니다.
"대리기사들이 행복하면 세상이 몽땅 행복하다 " - 세상 맨바닥에서 살아가는 대리기사, 그들의 권익과 생존권, 단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김종용기자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회장입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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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서] 대리기사 심야이동권을 책임져라 !!
지난 8월 19 일, 서울에서 성남으로 가던 대리운전 셔틀버스가 무리한 속도경쟁으로 운행 중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 대리기사가 사망,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나 경찰과 관계당국의 허술한 현장 조사로, 차내의 사망자도 확인하지 못한 채 시신을 방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사망한 대리기사 이모씨는 그렇게 조그만 찌그러진 버스 뒷좌석 아래에 끼여, 외롭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것이다.
대리운전을 담당하는 대리기사들은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시간대에 달리 마땅히 이동할 수단이 없기에 사설버스인 소위 대리셔틀을 주로 타고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이는 관련법도 전무한 대리운전시장의 현실을 반영, 어떠한 합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달리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다. 여객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영업이 금지된 현실 속에서 셔틀버스 업자들은 상호 경쟁을 의식, 대책없는 과속과 난폭운전, 무리한 불법 운행을 일삼고 사고 시 몇푼의 책임보험금 외에는 어떠한 혜택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망한 이모씨의 경우도 기껏 몇푼의 보상금밖에 지급받지 못한다는 소식은 하루하루 고된 노동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대리기사들에게 참으로 커다란 모멸감과 불안감, 자괴감만을 안겨 줄 뿐이다.
비록 야간에 고된 노동과 형편 없는 수입, 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에 시달리는 대리기사들이지만,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아무런 법적, 제도적 대책도 없이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가엾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가 염두에 두고 책임있는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안전한 야간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1. 서울시를 비롯, 각 지방정부는 심야버스를 도입, 확대하라.
2. 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극 해석, 서울시 등 각 자치단체는 대리셔틀의 합법화와 양성화 대책
을 수립하라.
3. 위 사항과 관련,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정책당국의 성의있는 소통과 논의가 있기를 촉구한다.
이미 위 사고가 발생한지 여러 날이 지났건만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의 어려움을 감안, 그간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아무런 법적 보장 없이 온갖 위험에 방치된 대리기사들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위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도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정책당국의 깊은 관심과 대책을 촉구한다.
2014. 8.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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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업 파업, 전북대리기사 파업투쟁
전국 최고의 수수료 인하, 단일보험 실시, 3콜락 철폐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전북지역 대리기사들이 8월28, 29 양일간 파업투쟁을 벌였습니다. 전북지역시장은 대영연합과 콜마트연합 등, 두개의 업체연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영연합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각종 횡포를 일삼기에 지역 대리기사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전북대리운전노조의 투쟁소식지 내용을 옮겨싣습니다.
시민여러분께 죄송스럽지만 대리운전 회사들의 착취와 억압을 견딜 수 없어 대리운전기사들이 부득이 8월 28일(목), 29일(금) 양일간 2차 총 파업 투쟁에 돌입합니다. 지난 5월 27일 대리운전회사들과 대리운전 노동조합은 상생을 근본으로 노사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회사들은 기 합의된 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않고 파기하는 등 파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7.5%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를 인하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 전국이 시행하는 단일보험을 자신들의 이권 다툼으로 거부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게 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도 전라북도 대리운전 기사들만 매월 5,000만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회사들은 많게는 매월 수 천만원의 수익을 내면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료를 겨우 몇 푼 밖에 벌지 못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100% 부담시키고, 전국적으로는 매월 20억이 넘는 리베이트 등 커넥션이 대리운전기사들의 주머니를 털어 검은 돈으로 오고 가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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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8,29 양일간 전북지역 대리기사들이 수수료 인하, 단일보험 실시, 3콜락 철폐등을 요구하며 파업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사진=전주대리운전자카페)
전북지역 대리기사들이 대영연합의 소속사인 오천콜센터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 전주대리운전자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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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kt] 언론보도 1:조선biz, 대리기사협회"하성민 사장 약속 지켜라"...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올해 3월 발생한 SK텔레콤(017670) (275,500원▲ 0 0.00%)의 통신장애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 측은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통신장애에 관한 대국민사과에서 밝힌 보상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지난 3월 20일 SK텔레콤(017670) (275,500원▲ 0 0.00%)의 일부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통신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25일 밝혔다.
대리기사 9명과 일반소비자 14명으로 구성된 손해보상 소송단 23명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 이날 오전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리기사에게 1인당 20만원씩, 일반소비자에게는 10만원씩을 각각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한범석 변호사, 조형수 변호사 등이 법률지원을 맡았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SK텔레콤의 통신마비 사태로 일당으로 먹고 사는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이 하루 일을 못하고 고통을 겪었다”며 “합당한 배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측은 통신장애와 관련해 대리기사를 비롯해 2차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이미 보상을 마쳤다고 해명했다. 또 일부 단체와 보상안에 대해 협의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통신장애와 관련해 ‘서비스 장애요금 감액’과 함께 통신장애로 2차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서비스 장애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보상금 계산 기준을 SK텔레콤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방식이어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 이번 소송에 참가한 한 대리운전기사는 SK텔레콤으로부터 서비스 장애보상금으로 6163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SK텔레콤의 통신장애는 오후 6시부터 새벽까지 이어졌고 이 시간은 대리운전 요청이 쏟아지는 시간”이라며 “단 한건을 일해도 1만원 이상을 버는 현실에서 대리운전기사의 일당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지급하는 SK텔레콤의 처리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 대리기사업체 등을 찾아 협의를 했지만, 조직 자체가 불투명해 피해를 증빙받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증빙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운 점은 많지만, 현재도 협의를 진행중인 대리기사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 출처:조선biz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25/20140825034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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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kt]언론보도 2:뉴스y, 소비자피해 현금 보상..SKT·KT·현대차에 집단손배소
뉴스y의 skt통신마비 피해보상을 위한 집단소송 관련 뉴스입니다. 2014.8.29 방송
* 출처:연합뉴스tv 뉴스y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82914511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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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kt] 언론보도 3: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
앵커:
오늘은 여러분들도 술 한 잔 하시고서 댁에 돌아가실 때 많이 이용하시죠? 바로 대리기사 분들인데요. 대리기사 분들의 세계와 고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님과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대표님이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대표(이하 안진걸, 김종용):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도 늦게까지 일하셨을 거 아니에요?
김종용:
오늘 이 방송, 아침에 나온다고 해서 시간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김에 아침까지 일하고 이 길로 나왔습니다.
앵커:
죄송하지만 얼굴이 좀 부으셨어요. 이렇게 뵈니까.
안진걸:
밤새 대리를 하고 오신 거죠.
앵커:
그렇죠. 먼저 제가 좀 여쭤볼 게, 이번에 대리기사 분들께서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 청구했죠? 통신 불통 사태. 3월 20일이었나요? 저녁 내내 통신 불통 사태가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한 소송인데. 피해가 큰가요?
김종용:
3월 20일, 그날이 하필 목요일인데요. 목, 금은 그나마 일거리가 있는 날입니다.
앵커:
요새 목요일에 약속 많이 잡아요.
안진걸:
불목, 불금이죠.
김종용:
실제로 보통 6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보통 사람들의 근무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때 문이 잠기고 통신이 마비돼서 아무일도 못 했다. 하루 일당을 날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보통 하루 일당을 날렸다면 어느 정도 날린 거라고 보면 되나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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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계요지경] '대리운전 스팸' 무차별 발송한 대리운전업자들 구속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천문학적 건수의 대리운전 광고 스팸메시지를 보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모(35), 이모(42), 홍모(4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자들 중에는 업계 주요 연합장인 부천 H연합 대표 홍모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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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계좌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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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 많으십니다.
전주대리운전자카페 2번째 사진 설명중 오류가 있습니다.
사진은 둘둘콜센터 앞이 아니고 오천콜센터 앞 집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신대로 수정했습니다. 홧팅입니다.
이런동네도 있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