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국회, 삼랑시 의원 면책특권 박탈 예정-베트남 국경 문제 (프놈펜포스트 2009-11-13)

[울트라-노마드]

(보도) 프놈펜포스트[The Phnom Penh Post] 2009-11-13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국회, 삼랑시 의원 면책특권 박탈 예정

기사작성: Meas Sokchea 

캄보디아 국회 관계자는 월요일(11.16) 국회를 열어 야당인 삼랑시당(SRP)의 삼 랑시(Sam Rainsy) 총재에 대하여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박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달 베트남 국경에서 삼 랑시 의원이 국경표지판을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진: Svan Philong) 삼 랑시 의원의 모습.

집권 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 상임위원인 찌엄 유입(Cheam Yeap: [역주] 당서열 23위)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국경표지를 임의적으로 파기한 삼 랑시 총재에 대하여, 스와이 리엉(Svay Rieng) 도 지방법원이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의 의원 면책특권을 박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찌엄 유입 의원은 "월요일 열리는 국회에서 삼 랑시 의원의 면책특권을 박탈할 예정"이라 말하고, 이러한 결정은 목요일(11.12) 개최된 국회 삼임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라 부연했다. 찌엄 유입 의원은 또한 "이러한 결정은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법무부 및 법원의 요청에 응한 것"이라 말했다.

지난 10월 25일 스와이 리엉 도에서 진행된 전통적인 불교 축일인 까텐(Kathen: 안거 해제일, 법의공양일) 행사기간에, 삼 랑시 총재는 지역 주민들 및 삼랑시당 관계자들을 이끌고 캄보디아와 베트남 사이의 국경을 표시한 나무기둥 6개를 파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베트남이 불법적으로 표식을 캄보디아 영토 안쪽으로 이동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삼 랑시 의원의 행동은 하노이 측으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 베트남 정부는 삼 랑시 의원이 캄보디아-베트남 사이의 민감한 문제인 영토확정 절차에 개입한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삼 랑시 의원은 면책특권을 박탈하겠다는 정부측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자신의 행동은 태국과의 갈등으로 국민들의 안목이 산란해진 시기에, 베트남과의 문제를 보다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 랑시 의원은 프랑스 파리에서 걸어온 전화 인터뷰를 통해, "훈 센 정부는 세간의 이목을 동쪽보다는 서쪽으로 돌리게 하려 하고 있다. 나는 대중들의 관심을 [베트남 쪽으로] 돌려서, 동쪽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캄보디아는 우리의 영토적 통합성을 수호하기 위해, 동쪽과 서쪽 모두에 대한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삼랑시당 총재가 뽑아버린 국경표식은 공식적 구획표지판이 아니란 점을 반복해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의원면책특권 박탈에 반대하고 있다.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의 캄보디아 국내 프로그램 조직자 위볼 심(Vibol Sim) 씨는, "그 표식이 법률적이거나 공식적 표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인권센터"(Cambodian Centre for Human Rights: CCHR) 오우 위락(Ou Virak) 소장도 국회가 삼 랑시 의원의 면책특권을 박탈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은 정치적 힘을 과시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더 많은 비판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크메르의 세계 추가 동영상)

지난 10월 25일 삼 랑시 의원은 베트남 국경 확정으로 농지 피해를 본 농민들을 만났다. 바로 문제의 행동이 발생한 그 행사이다. 하단의 동영상에는 삼 랑시 총재가 말뚝들을 뽑아버리는 장면이 들어 있다.

[록 카에]

꼬투리 잡히기만 기다리고 있는 쪽에다가 빌미를 제공한 경우 아닌가요?...법적으로 해결하지 왜 표지 말뚝은 뽑아내서 불이익을 당하는지 모르겠네요.

[울트라-노마드]

아마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항의시위를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 ^ 그나저나 이제 우리 카페도 관심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탁신 총리가 떠나자마자 다시 동쪽을 연구해야 하는 상황이 오네여~ ^ ^

[허의철학]

시기의 문제였지, 언젠가는 면책특권을 박탈 당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현실이 아닐까요?

[울트라-노마드]

아마.. 거기에 훈센 씨의 딜렘마가 있겠죠... 생각같아선 1997년처럼 수류탄까지는 아니라도... 저격수 한두명 보내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26명짜리 야당이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국제사회를 포함해 세간이목에 독재자가 되니... 그렇게까지는 안 할거고... 그래도 정말 베트남 문제같이...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경우 좀 대처를 안 할수도 없고... 삼랑시당이 너무 작은 크기라서 오히려 다루기가 쉽지 않은거죠.... 그렇하고 캄보디아 근대사에서 명분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조직(예: 크메르루즈)도 얼마 안 있어 대중들의 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처지라... 실제로 두려운 측면도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