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닥칼럼]녹색미래실천연합 - 탄소배출권 돈 된다

[룰루랄라]

[탄소배출권 거래 개요]

국내 기업체가 탄소배출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제시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온실가스(CO₂등 6종) 배출량을 줄이면 그만큼 유엔이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준다. 기업체가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바로 돈을 번다는 의미이다. 현재 유엔에 등록돼 있는 CDM사업은 모두 2129건이며, 우리나라는 37건이 등록돼 있다.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것이 ‘탄소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이므로 해당 국가마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목표치)를 정해놓고 이를 지킬 수 없는 나라나 기업은 그 한도보다 덜 배출한 나라나 기업으로부터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들여 한도를 맞추도록 해 전체 배출량을 줄여 나간다는 개념이다. 말하자면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11년 하반기에 총량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한다는 목표 아래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최근 관련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 여건에 적합한 배출권 할당 대상, 방법 및 검증 등의 설계 방안을 연구해서 법령 정비를 마친 뒤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배출감축 의무 대상 국가는 유럽연합(EU)회원국,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등 38개국이다. 이들 나라는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줄이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의무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선진국 기업들에 대한 보호 조처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총량 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량 제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경우 할당 대상을 산업, 발전, 상업, 수송, 가정 중 산업만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전부에 적용할 것인지 선택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은 사실 돈으로 사고 팔만한 대상은 아니었으나 인위적으로 매매 가능한 거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시장설계(Market Design)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탄소배출권거래와 무선통신을 위한 전파거래(또는 전파경매)이다. 이런 시장을 만들 때는 적정한 거래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시장이 단기간에 파괴되지 않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개설될 탄소배출권 시장은 디자인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타국의 모범 사례들을 참조하고 신종 이론이나 혼합 지식들을 준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축약속 이행]

온난화를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하게 된 건 1980년대 후반이다. 일단 위험을 알게 되자 바로 행동에 나섰다. 1997년 일본 교토에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다. 여기서 일단 개발도상국은 뺐는데 경제를 더 키워야 하는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당시 각국은 일단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배출량을 1990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미국은 그보다 7%를 줄이고, 일본은 6%, 독일은 21%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선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발뺌했다. 아직 확실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현재까지 감축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 같다.

한국은 아직 감축 의무가 없지만, 2009년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줄이겠다는 자율 목표를 발표했다. 선진국처럼 1990년 대비 얼마를 줄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정상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뤘을 때’(BAU)란 표현으로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BAU 대비’로 목표를 세우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면 선진국들이 돈을 모아 2020년까지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도 개도국들은 거절했다. 그것은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몇몇 나라만 감축에 나서고 나머지는 손 놓고 있다면, 감축을 하는 나라만 불리하게 된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한국처럼 감축의무를 지지 않은 나라에도 조속히 감축 대열에 동참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2020년까지 GDP 단위 기준당 2005년 대비 CO₂를 40~45%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출 제품에 탄소관세를 물리면 한국의 수출이 3.9%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의무감축은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 목표가 4100억 달러이니, 만일 올 초부터 이런 세금을 적용한다면 160억 달러 정도 수출에 차질이 생긴다는 계산이다.

[배출권거래 효과]

기업 입장에서 볼 때 탄소배출권 시장이 열리게 되면 다음의 효과가 있다. 첫째, 지정된 양을 초과 배출한 기업은 벌금 혹은 타기업체로부터 배출권을 사야 하므로 배출량을 줄이거나 정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둘째, 탄소배출이 돈의 낭비이므로 결국 돈이 있고 기술이 뛰어난 기업은 탄소저감 설비를 갖추고 감축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셋째, 이런 시장이 들어서게 되면 신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이 발전하여 고용이 증대될 수 있다.

기업은 배출권 시세와 직접투자 비용을 비교해 보다 경제적인 온실가스 절감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온실가스에 가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연스런 거래가 가능해지고 거래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사업장도 필요하다. EU집행위원회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가 직접투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고, 삼성경제연구소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또한 경제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배출권 판매에서 높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총배출량의 설정에서부터 기업ㆍ사업장당 세부적인 할당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배출권이 바로 돈이라는 점에서 할당작업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시행한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해를 일으키는 에너지원이 사라져 탄소배출권 시장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기를 소망한다.

[배출권 할당방식]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에는 기업이 배출권을 경매로 구입해야 하는 유상경매 방식과 정부가 무상으로 분배하는 방식이 있다. 유럽은 배출권 거래제도(EU-ETS) 1기에서 무상 분배 방식을 택했는데 이로 인해 엄청난 부작용을 겪었다. 바로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된 ‘횡재이윤’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실제 배출하는 것보다 많은 배출량을 할당받았고 이를 통해 유럽의 10대 기업들이 2008년 초과할당분으로 6억8000만달러의 이익을 얻었다. 과다 할당의 주요 원인은 배출 총량을 산정한 자료의 신뢰성이 낮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과도한 배출권의 할당은 배출권 가격 하락을 불러 일으켜 배출권의 거래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유럽은 EU-ETS 3단계부터 필요한 배출권을 국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유상 경매 방식을 주된 할당방식으로 지정했다. 유상 경매 방식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무상 경매 방식에 비해 우월한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긴 하지만 유상 경매를 하게 되면 국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이탈효과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따르기도 한다.

따라서 산업의 특성과 경쟁력 등을 고려한 세밀한 총량 설정과 업종에 맞는 할당방식 선택에 충분한 합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예민한 사안이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전에 행했던 노력과 투자에 대한 보상을 놓고 국가마다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어떤 방식을 택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호주와 영국은 조기감축 대상 및 인정범위를 정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기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기행동을 검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 막대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배출권거래와 탄소금융]

배출권 비즈니스를 통해 은행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추구한다. 탄소펀드, 탄소인벤토리 구축, 리스크관리 등을 강구하여 관련 사업기회를 포착한다. 금융의 ‘새로운 놀이터’라고 하는 탄소시장은 2004년 이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청정에너지 개발이나 온실가스 감축 투자보다 배출권 구매가 더 저렴하다는데 매력이 가기 때문이다. 2006년까지 215억달러에 불과하던 배출권거래 규모가 2010년 1500억달러로 확대되는 전망이어서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도이치뱅크 등의 IB들이 사모펀드 조성, 탄소펀드 매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세계은행 주도로 2000년 세계 최초 탄소펀드를 만든 후 별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탄소 관련 파생상품시장은 현재 붐이 조성되고 있다.

UN에서 허가한 정식 CDM 사업에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을 녹색금융 내지 탄소금융이라고 한다. 2009년 세계선박금융업의 규모가 1300억달러인데 한국은 이 중 4.2%인 54억달러에 그치는데 반해 한국 조선업의 시장 점유율은 34.6%로 선박금융이 탄소금융으로 발전할 때 성장 잠재력은 엄청나다고 예상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0년 1500억달러 규모의 탄소시장도 파생금융의 블루 오션이다. 2013년 국제금융센터가 완공되면 부산은 조선·해운·수산 등 관련 실물 산업이 발달하고 한국거래소가 있는 장점을 살려 특화 내지 파생금융을 육성하기에 적격이라고 제시했다.

[삼림과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거래가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자 삼림은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 노르웨이 총리는 삼림파괴 저지운동이야말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장 신속하고도 대규모로 값싸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2년 동안 새로운 삼림벌채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삼림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실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브라질은 아직 미흡한 단계이지만 최근엔 국제적 삼림보호 요구에 호응하는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는 브라질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을 갖고 있다. 열대우림은 지구의 ‘허파’라고 할 만큼 많은 산소를 배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시간마다 축구장 300개 넓이의 삼림이 사라져 왔다. 브라질에서도 삼림훼손은 심각하다. 1970년대 중반 필자가 아마존강을 항해하면서 바라본 강 주위의 모습은 원시 밀림 그대로였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아마존 삼림의 20%가 무분별한 벌채로 사라졌다. 가장 심각했던 2004년 한해 동안의 아마존 삼림 소실 규모는 한반도 면적의 10%를 넘어섰다. 인류가 원인이 된 이산화탄소 발생 가운데 18%가 삼림 파괴 때문으로 추산되는 통계를 우리는 접하고 있다. 브라질 국토의 반 이상을 덮고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벌채, 농업, 목축을 위한 벌채는 이제 지구 전체의문제이다.

노르웨이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삼림보전 대가로 1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노르웨이는 앞서 해마다 석유수입 가운데 5억달러를 삼림보존에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국제삼림보존기금을 통해 제공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삼림파괴를 막기 위한 규제장치를 만들고 삼림벌채를 줄임으로써 탄소배출권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유엔기후변화정상회의 당시 미국과 노르웨이,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등 6개국은 삼림감소 방지에 2010~2012년 동안 3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까지 가세하면서 전체 규모가 40억달러로 늘어났다.

남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전체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노르웨이가 합의 서명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전략인 '벌목방지탄소배출권(REDD)’의 일환이다. '이산화탄소 저장고'인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관리ㆍ보존해서 REDD를 얻은 국가는 세계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과 거래를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와 상품거래소]

정부가 금, 곡물, 원자재 등 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2011년까지 ‘한국상품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우리나라가 상품 관련 거래소 설립이 너무 늦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품거래소는 단일품목을 다루는 거래소가 아니라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처럼 다양한 상품을 유통하는 종합 상품거래소라는 점을 감안, 정부는 조만간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품거래소가 설립되면 금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양성화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상품들도 거래소 유통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설립이 되면 금이나 탄소배출권 등이 가장 먼저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부문별로 국제경쟁력과 감축 여건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시로 산업 부문 중 철강, 석유, 화학은 유예, 나머지 부분은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배출권 할당 때 산업 여건을 반영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설정하고 할당 방법도 초기 무상할당, 추후 부분적 유상 할당 등 다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KRX)는 2005년 유가증권·코스닥·선물의 3개 시장이 통합된 이후 하루 거래금액만 평균 38조원에 이르고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 수도 수백만 명임을 들어 탄소배출권거래를 KRX가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기 시장활성화로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내 탄소배출권 중 90%를 거래하는 유럽기후거래소(ECX)도 시장운영을 선물거래소인 ‘국제상품선물거래소(ICE)’에 맡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 전 세계 대부분의 탄소배출권 시장이 선물거래소 내부 혹은 관계사에 설치되는 추세이기도 하다.

[배출권거래 중개인]

탄소배출을 줄이면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고, 덤으로 국가와 기업에 ‘돈 되는 일’을 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에서 도입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국가나 기업은 정해진 탄소배출량을 할당받는다. 이때 할당받은 배출량 이하로 배출하면 돈을 받고 배출권을 팔 수 있으며, 할당받은 양보다 더 배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반대로 배출권을 사야 한다. 탄소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식시장에 주식중개인이 있듯 탄소배출권 시장에는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탄소배출권거래중개인(Carbon Emission Traders)’이다. 2005년 유럽에서 배출권 거래시장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탄소배출권거래중개인이란 직업이 생겨났다. 현재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직업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생소한 직종이라 하겠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온라인 배출권거래제 시스템을 탑재하면서, 우리나라도 정식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대에 진입하게 됐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는 가운데 탄소배출권 거래는 기후변화 비즈니스의 꽃으로 부각되고 있다.

새로운 분야인 만큼 환경컨설팅회사, 탄소금융회사, 대기업 등에서 소수의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외국의 경우는 환경공학 및 에너지 등의 공학계열, 경영학, 정책 및 국제법 관련 학과, 수학 및 경제모델 등 예측모델링 분야 전공자들이 주로 진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탄소배출권거래중개인이 되려면 상기 관련 학문 지식을 갖추면서 기후변화 및 CDM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또 지속적으로 탄소시장 및 최신 국제정책 동향에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에너지 및 환경시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할 것이다. 탄소거래회사들은 학위나 MBA 소지자, 3~5년 에너지 관련 경험자를 선호한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외형적으로 증권거래와 동일하다. 현물과 선물이 거래되고 가격의 등락이 발생하며 시기와 지역에 따라 수급의 불균형도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증권업계의 원유나 철광 담당 애널리스트와 유사하게 탄소배출권에 대한 직군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장외 시장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 중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수의 잠재적인 판매자 혹은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탄소배출감축 의무국이 되는 교토의정서 2기가 시작되는 2013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이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중개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그린비즈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을 장기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세계 배출권 시장]

탄소배출권 시장은 선진 38개국들이 교토의정서에서 허락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용하면서 시작했다. 2002년 세계 최초로 영국에 탄소배출권 시장이 개설된 이래 서유럽 거의 전역에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가장 큰 규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은 암스테르담에 개설되어 있는 유럽기후거래소(ECX)이다. 유럽의 거대 금융그룹들은 모두 탄소배출권 전문 트레이더나 전문 펀드매니저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미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그린 뉴딜 정책(Green New Deal)’을 내세웠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것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도 환경보호와 연계한 CDM사업이 각 기업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개도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현지 연구개발(R&D) 인력의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과 더불어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의 일부를 지역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것은 지역사회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다.

탄소배출권의 확보는 정부, 기업 및 가계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2012년까지 2억달러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해외 조림 활성화로 목재 공급원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하는 것은 녹색기업 활동이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2050년까지 100만ha의 해외 조림으로 국내 목재수요의 50%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 확보한 40만ha에 투자하는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해 우리 기업의 해외 조림 진출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돕고 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를 열어 대외 협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 제휴]

한국과 일본 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 공동시장 창설을 위해 제휴를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곧 도입할 예정이지만, 거래를 자국만으로 한정할 경우 배출권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기업들이 엄격한 규제를 피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배출권을 양국이 상호 거래할 경우 이런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국 기업간 환경기술 이전을 통한 온난화가스 삭감으로 배출권을 확보하거나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과도 제휴가 필요할 것이다.

중남미 지역은 자원이 풍부하고 구매력도 높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자원외교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브라질과 바이오에탄올을 수입, 베네수엘라·페루·콜롬비아와 유전·가스전 발굴, 볼리비아와는 리튬 자원 산업화 등을 위한 교류 협력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산림자원을 보유한 곳이 바로 중남미다. 동시에 급속한 개발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기오염 물질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과 중남미 간에 탄소배출권 관련 상생(win-win)의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보 공유 및 탄소시장 육성 대책은 모든 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 일본은 현재 배출권거래제 및 환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 최대의 CDM 사업국가라는 점에서 우리의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탄소녹색성장 선도국인 한국은 녹색정책을 통한 국격을 선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배출권 대책]

대통령이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언급한 이후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이 추진됐다. 그런데 입법 추진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원자력산업 육성, 4대강 정비사업, 물산업 육성·지원 등은 녹색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고, 산업계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정부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 우여곡절 끝에 2009년 말 국회를 통과시켰다. 이번에는 시행령안이 문제가 됐다.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두고 산업계는 감축목표가 너무 높다는 것을 호소하고, 반면 사회시민단체는 산업계 부담을 너무 적게 지운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령안이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의 공동관리라는 형태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관련 경쟁에서 도태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세계 각국이 명운을 걸고 대응하는 긴급한 국가적 현안이고, 국민의 삶과 국가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래서 녹색법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이 아니라 새로운 변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환경 관련 부서가 맡는 것이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환경부가 총괄을 하면서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실정에 부합할 것이다.

2010년 말경 연말 탄소배출권거래제법이 제정된다는 소식에 매연저감장치 생산업체 등이 각광을 받을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주관기관으로는 전력거래소와 한국거래소가 물망에 올랐다. 모두 각자의 강점을 내세우며 배출권거래 사업을 따내기 위한 경쟁을 가속하고 있다. 국내 배출 온실가스 중 발전부문에서만 26%가 배출된다는 이유로 탄소배출권거래기관은 전력거래소가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주관기관이 전력거래소든, 한국거래소든, 상품거래소든 탄소배출권은 거래될 것이다.

[지자체 배출권 시장]´

지자체에서도 탄소배출권거래에 관심을 갖게 됐다. 부산시의 경우 새롭고 강력한 성장엔진이 될 금융중심지를 꿈꾸고 있다. 또 프랑스 탄소배출권 거래회사인 오르베오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특화 금융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부산의 금융이 선박과 수산 등의 특화된 금융과 새로 출현하는 녹색 및 탄소 관련 파생금융을 양대 축으로 삼아서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도내 대기업과 손잡고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에 나선다. 대기업이 멘토가 돼 축적된 탄소감축 기술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감축된 양은 대기업의 감축분으로 확보하는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300여개 중소기업과 70여개 대기업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다. 경기도는 조정자 역할을 맡아 환경기술 및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하고, 조기 감축분을 국내온실가스 감축분(KCER)으로 인정받도록 추진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탄소배출 감축 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이 사업을 통해 감축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권을 앞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매매하거나 정부에 구매를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10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비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목표치를 정해주고 분기별로 점검키로 하고 성적에 따라서는 포상이 주어진다.

수도권매립지가 유엔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아 폐기물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탄소배출권(CER: 인증감축량)을 확보하게 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CDM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 39만CO₂t을 유엔으로부터 발급받을 예정이며, 2017년까지 700만CO₂t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7년 4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CDM사업으로 등록됐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로 폐기물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CDM사업에 등록된 것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다. 2017년까지 10년 동안 1260억원의 수익이 기대된다.

에코마일리지는 탄소배출권거래에서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이다. 서울시의 경우 산업부분이 거의 없고 건물(63%)과 수송(27%)부문이 90%를 차지하고 있어 생활속의 녹색실천인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에 녹색 협찬기업의 참여는 바람직하다. 친환경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시민들을 격려하고 친환경 제품의 홍보ㆍ소비를 유도하는 이중효과가 있다.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생활 속에서 작은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최근 6개월 동안 전기, 가스, 수도 절약을 통해 CO₂사용량을 10% 이상 줄인 가구에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현재 일반 가정, 학교, 공공기관, 사업장 등이 동참하고 있다. 참여 가정은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한 기업의 LED 램프, 대기전력 자동차단 멀티탭, 친환경 원목 생활용품, 도자기 에코컵 등을 받거나 절전형 가전제품,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기밀 단열창 등 친환경 제품을 살 때 할인혜택을 받는다. 2010년 9월부터 에코마일리지 가입자가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친환경 녹색제품을 구매할 경우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 카드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를 통해 원하는 인센티브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녹색소비에서 적립된 마일리지는 녹색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공공요금 납부 등으로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규 카드발급 없이 기존의 BC카드를 재발급 받음으로써 손쉽게 녹색생활을 실천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 각 가맹점, 소비자를 연결하는 복잡한 시스템 개발과 이들의 참여 유도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발전된 IT기술과 참여자들의 적극성이 가미되어 정착화 된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소비를 묶는 세계 최초의 친환경 금융상품이 될 수도 있다.

[기업 배출권 시장]

LG전자는 최근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고효율 냉장고를 판매해 전력사용량을 낮춘 만큼 탄소배출권으로 되돌려 받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인도 정부의 허가를 취득했다. 이것은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CDM 사업을 벌이는 첫 사례가 됐을 뿐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도 처음 허가받은 기업이 됐다. LG전자는 내년까지 이 사업에 관한 제3자 인증을 받고 나서 유엔에 등록을 완료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을 낸다는 계획이다. 2019년까지 인도에서 판매하는 냉장고의 에너지효율을 연평균 5%씩 높여 총 150억 원 상당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녹색 기술 확보에 2020년까지 모두 2조8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전력사업을 수직 다각화해 2020년 4조원 수준의 추가 매출을 달성하고, CDM 사업을 추진해 900만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계열사간 협력 체제를 강화해 그룹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감축 대응 시스템 등을 선진화한다.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면 녹색 사업 관련 매출만 해도 2008년 200억원에서 2020년엔서 14조원으로 700배 늘어나게 된다.

전주페이퍼는 벙커C유나 LNG 등 기존에 사용하던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70% 수준에서 10%로 낮춰 연간 10만t의 탄소배출권 판매가 가능함에 따라 유엔의 CDM 등록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의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로서 폐목재와 생활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을 혼합 투입해 전력과 스팀을 생산, 제지공정에 공급한다. 발전소 준공에 500여억원이 투입됐으나 그동안 연간 500억~600억원의 벙커C 연료비 대부분을 절약할 수 있어서 환경사업 혜택을 톡톡히 보게 된다. 최근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을 원료로 쓰는 고형연료의 일종인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을 만드는 자회사인 전주에너지를 설립한 것도 배출권 활용의 이점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쌍용건설은 오는 7월부터 업계 최초로 국내 모든 현장에서 탄소 배출량을 통합 관리하는 ‘현장 탄소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쌍용은 전사 차원의 자원관리시스템인 ‘이아르피’(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이용해 각 현장별로 전기와 물, 중장비, 유류 사용량 등 탄소발생과 밀접한 원가항목을 분석한 뒤, 모든 현장에 탄소 10% 절감 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 뒤 분기별 평가를 실시하고, 목표절감량을 초과 달성한 현장은 잔여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더불어 시행한다.

[IT업체의 탄소배출 감축역할]

전 세계 산업이 내뿜는 CO₂가운데 IT기업이 배출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으로 인류가 CO₂배출을 성공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는 IT기업에 달렸다고 에릭슨의 임원이 말한 바 있다. 자동차 업계는 고연비 차를 개발하고, 건설업계는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빌딩을 지었지만 IT업계에선 이렇다 할 노력이 없었다. 그러나 빠른 통신 환경이나 무선 인프라를 구축해 물리적인 교통량이나 종이 사용량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각 나라에서 진행됐다. 새로운 IT 기술이 도입되기 이전과 이후의 CO₂배출량 변화를 계량화한다면 배출권 거래도 가능하다.

병원의 진료의뢰서나 처방전을 종이 대신 e-서비스로 한다거나, 병원 내에서 환자 데이터 처리부터 각 의료기관과 약국, 관련 기업 등을 한데 묶어 통합 관리하는 의료 솔루션 등이 등장할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추가비용이 다소 발생하긴 하나 CO₂감축량이 훨신 많다. 미디어 기업이라면 제작 테이프를 초고속인터넷망으로 전송하면 오토바이나 차로 전달하는 작업이 필요 없다.

북미와 유럽의 IT 업계에선 이미 CO₂ 배출 감소에 대한 사회·환경적 기여도를 분석하고 있으나 IT 기업들의 CO₂ 배출 감소 노력의 최대 걸림돌은 계량화다. 그는 “다른 제조업계는 실제로 굴뚝에서 배출된 CO₂ 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측정하면 되지만, IT기업은 간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연구방식이 제품에 관한 생명주기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라 하여 제품의 원재료를 확보하는 과정부터 각 이동수단과 제조공정을 거쳐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고, 이를 재활용할 때까지의 모든 단계가 분석 대상이다. 과정마다 새로운 IT 기술이 접목돼 줄어드는 CO₂ 양을 계량화할 수 있다.

[녹색 생활습관]

한국환경공단은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 참여자가 1년 반 만에 100만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232개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운영에 참여하고 가정, 공동주택, 사업시설, 기관에서 100만여 참여자가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동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한다.

생활습관에 조금만 변화를 주면 탄소포인트를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집에 온도계를 걸어두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쓰며, 냉장고를 꽉 채우지 않고, 샤워시간을 절약하며,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지하고, 집 주변에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은 대단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려면 운영프로그램(www.cpoint.or.kr)에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등록하면 된다.

탄소배출권권, 에코마일리지, 탄소포인트 등은 생산과 소비의 주체에 따라 형식만 다를 뿐 녹색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이 돈이 된다는 개념만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실천의 방향이 대부분 제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린닥 johnyks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