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32호 신문브리핑 - 2020년 4월 14일 (화)

[傳心法要]

# 제 1532호 신문브리핑(2020년 4월 14일) #


"감사하는 마음은 거만해지지 않도록 하며, 조용하고 겸손한 인간을 만든다."

- 보드 새퍼



<< 정치/외교 >>

1. 2020년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2.04.16. 이전 출생)
- 선출인원 : 국회의원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 임기기간 : 4년(2020.05.30~2024.05.29)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인 8982억원을 기록했다고 이날 발표함
- 실업급여 수급자도 사상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으며, 당월 실직자 수를 알 수 있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15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만1000명 증가하여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3만6000명) 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함

2. 관세청이 이달 1~10일 수출액이 122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6%(28억달러) 감소했다고 13일 발표함
- 이달 들어 수출 감소폭이 커지면서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급감하는 ‘수출 절벽’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3.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전 조합원의 성과급을 30만원씩 공제 후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음
-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서 직원들이 받을 성과급 규모가 늘어났으니 파업 불참자들이 파업 참여자의 임금 손실을 메워줘야 한다는 논리지만, 각자 판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거나 불참했는데 이제 와서 임금 일부를 나눠달라는 주장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임

4.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미국 임상이 재개되면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코오롱티슈진도 퇴출 사유 일정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인보사 논란에 폭락했던 코오롱그룹주가 동반 급등하면서 코오롱티슈진 주주인 코오롱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글로벌은 13일 개장과 함께 상한가로 직행했고 코오롱머티리얼 코오롱플라스틱도 각각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으며, 코오롱인더스트리도 16.28% 폭등함


<< 금융/부동산 >>

1. 삼성증권이 ‘개미(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심야대출 시장에 뛰어듬
- 원래 증권담보대출은 오후 4시30분, 매도담보대출은 오후 5시까지 가능했는데 이를 밤 11시까지로 연장했으며, 최근 폭락장에 몰려든 개인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증권사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옴


<< 국제 >>

1.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테마파크 디즈니월드가 12일(현지시간) 직원 4만3000명을 오는 19일부터 ‘일시 해고(furlough)’한다고 발표함
- 한국에서는 생소한 일시 해고는 기업이 인력 감축이 필요할 때 재고용을 약속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제도로서, 경영 사정이 나아지면 회사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됨
- 한국의 무급휴직과 비슷해 보이지만 한국에선 무급휴직을 하려고 해도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휴직기간을 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반면 미국의 일시해고는 경영상 필요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음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디폴트)’ 선언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던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난주 만기된 100억달러 규모 지방채 상환을 늦추자 국제 금융계에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옴
- 아르헨티나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이 나라로선 역대 아홉 번째가 되며,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이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자 주요 20개국(G20) 등 채권국이 대출 상환을 6개월 이상 유예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매도담보(賣渡擔保)
- 매도저당(賣渡抵當)이라고도 함. 기한 내에 매도인이 되삼으로써 그 물건을 되찾을 수 있고, 기한 내에 되살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이 확정적으로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신용의 수수(授受)를 매매의 형식으로 행하되, 실질적으로는 융자와 그 담보의 역할을 하는 것임. 
양도담보와 비슷한 담보제도이나 금전의 대차(貸借)라고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남지 않는 점에서 구별됨. 민법상 환매(還買)계약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지만(590∼595조), 환매에 있어서는 환매대금·환매기간 등에 제한규정이 있어서 이를 피하여 보통 재매매(再賣買)의 예약(豫約)의 방법이 이용됨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20년 4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서울 강남병 민주당 김한규 후보 캠프의 sns 단톡방에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미통당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 얘기 하듯 하지 마라... 그 수많은 단톡방 다 한번 까보면 가관일 걸~

2. 미통당이 '읍소 전략'을 꺼내 들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왔음에도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조차 민주당에 열세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현 정부의 무능과 불공정 등을 한데 묶어 '폭주냐, 견제냐'를 눈물로 외치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면 고개 쳐드는 군상들... 국민이 바보인줄 아는 거지~

3. 정의당은 투표 마감일까지 ‘정의당 살리기’ 마라톤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대한민국을 진보하게 하는 힘, 유일한 대안 진보정당인 정의당을 지켜 달라,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처음부터 비례대표 석권에 대한 욕심이 과했지 싶어...

4. 안철수 대표는 "한걸음마다 발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지만 고통을 참으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국토 대종주’를 마무리합니다.
대체 왜 뛰는 건데? 지구는 둥그니 뛰다 보면 다 만나서?

5. ‘세월호’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차명진 후보를 미통당 최고위원회의가 만장일치로 제명했습니다. 차 후보는 최근 민주당 후보 현수막 2장과 자신의 현수막 사진을 sns에 올리고 문제의 ‘쓰리썸’ 발언을 재차 사용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제명은 둘째치고 이 정도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켜야 할 듯...

6. 제명된 차명진 후보가 강력 반발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차 후보 제명 결정에 '강성' 지지자들도 대거 반발해 미통당 자유게시판에는 황 대표 등 지도부를 비판하며 제명 철회를 촉구하는 글이 수백건 올라왔습니다.
이러다 차명진이 민주당 X맨이었다는 얘기가 나올까 걱정이야~

7. 서울 강남갑에 출마한 태구민 후보에 대한 국민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태 후보가 신고한 재산은 부동산 8억9000만 원, 금융자산 9억7500만 원에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두 아들의 자산은 2억8000만 원입니다.
탈북한 지 4년만에 20억... 재테크의 귀재라고 강남에서들 좋아하는 갑다...

8. 부산 남구을 이언주 후보의 남편이 민주당 박재호 후보의 지지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박재호 캠프는 "이언주 후보의 남편이 집중유세장에 뛰어들어 이언주를 외치는 추태를 부렸다"며 반박했습니다.
진심 이언주랑 같이 사는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는데... 부창부수~

9. 이번 총선에는 역대 최다인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용지 길이는 48.1㎝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어 군소 정당들의 원내 진입이 더욱 힘겨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리 투표용지가 길고 정당이 많아도 언제나 국민의 판단은 옳다고~

10. 미통당이 민주당 후보를 때리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수도권의 적지 않은 지역에서 '박빙 접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상대 후보에 대한 막판 의혹 제기와 폭로로 판세 뒤집기를 시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급하긴 급한 모양인데... 아무리 그래도 니들만 하겠냐?

11.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두고 춘천에서 시민단체가 내건 세월호 관련 현수막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김진태 후보 측 선거운동원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사진 떡 하니 붙인 차량으로 그짓거리 하고선 개인적 일탈? 염병하네~

12. 추미애 장관이 n번방 사건 등의 성범죄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낳은 예견된 참사”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학의, 장자연 사건 처리과정에서 제식구를 감싸는 등 법은 강자의 편에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던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참사라고 이것들아~

13.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고액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성폭행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료방 회원 명단은 이미 확보한 상태로 이들이 어떤 범죄들을 저질렀는지 두루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루 살피고 두루두루 엮어서 공개하고 강력 처벌하길 바랍니다~

14.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국가배상 요구 집단소송 진행에 나섰습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가 권고한 방역 대책을 수용하지 않는 등의 조처로 집단발병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왠만하면 욕 안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정말 이래도 대구입니까?

15. 대구시가 파견 의료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시작했지만, 늑장 지급에다 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거짓말 해명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코로나19 자원봉사 의료진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집단소송은 대구시에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정말 대구는 이래도 대구?

미통당 "100석도 위태롭다. 뒤늦게 "차명진 제명".
김남국 '여성혐오' 팟캐스트 출연 논란, 박순자 "사퇴하라".
심상정 "노회찬과 매일 밤 대화 '정의당의 길' 가라 하실 것".
유승민 “차명진 탈당권유 결정 안이해 재명 결정도 늦어”.
이해찬 "선거 간절한 사람이 이긴다" '유시민 180석' 진화.
선관위, 차명진 등록 무효 처리, 사전투표 득표도 무효.
대구시 카드 없다더니 이제서야 "20일부터 쿠폰 지급".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 도산 안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