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사찰 인건비 국가예산 지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노조]

문화재사찰 인건비 국가예산 지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불교위기와 사찰운영의 진로는?

“사찰의 국립공원 지정, 문화재 관람료 때문에 불교가 망했다”

“사찰의 관광지화, 관람료 때문에 포교를 안한다”

‘스님들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사찰, 신도를 기반으로 하는 사찰운영’

지난 수십년간 출재가를 비롯해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였다.

그러나 코로나를 핑계로 잊혀진 말이 되었다.

조계종단은 2021년 코로나 피해를 이유로 문화재보유사찰 인건비 56억 6400만원을 처음으로 지원받았다. 6개월 인건비를 총무원 재무부에서 문화재보유 사찰 종무원들 개개인에게 직접 입금을 했다.

2022년 본예산에 1년치 인건비 113억원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 1월 27일 전국승려대회 개최 목적중의 하나가 예산문제인데

승려대회 직후인 2월 21일 코로나 추경예산에 70억 8000만원이 반영되었다

59개 문화재보유 사찰의 각 10명씩 매월 20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 예산이다.

바야흐로 사찰운영 인건비를 국고로, 그것도 코로나 추경예산으로 받은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가게문을 닫고, 자살을 하는 등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던 어려운 상황속에서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로 설전과 갈등이 오갔던 코로나 추경예산이였다.

그 와중에 사찰(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명목의 국고지원이 말이 되는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더구나 2011년 템플스테이 예산삭감을 계기로 청계광장에서 전체 종무원이 1080배를 하면서 ‘정부여당에 기대지 않고 10년이 걸리더라도 십시일반 불사를 하겠다’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말이 떠오르며 또한번 심한 배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탈종교화시대, 불교위기시대 사찰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불교는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 대중의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물론 전통사찰문화의 공공성, 종교의 자율성과 정체성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또다른 방안은 없는가?

1> 종교의 정체성, 자율성은 생명과 같다. 종교(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

⇒ 종교 위기시대,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승가공동체, 사부대중 공동체 그 유산을 지켜내는 것이 불교의 존재이유이다

⇒ 전통사찰의 공공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은 필요하되, 최소화 해야한다.

⇒ 관광지화, 수행과 포교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국가예산은 정치 권력승을 양성하고 대중을 줄세우기 하면서 승가(불교)를 망하게 했다.

⇒ 위기의 시대를 대비한 사찰운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사찰관리 등급설정과 방식의 대전환, 재가자의 역할과 책임강화 및 사찰 위탁운영까지 지금당장 설계해야 한다.

2> 국가의 사찰운영과 지원이 불가피하며, 더 강화되어야 한다.

⇒ 출가자 급감, 신도 감소, 생명력이 없는 종교위기 시대

⇒ 불교(조계종) 현실을 고려할 때 자립적인 사찰운영은 불가능하다

⇒ 전통문화 계승(사찰관리)은 국가의 책무, 사찰운영관리에 대한 국가역할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 독일도 종교세 걷어서 오르간 연주자 인건비까지 지원 관리하고 있지 않은가

⇒ 정치승, 권력승 등의 사판의 존재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3> 전통사찰 관리운영은 국가, 수행과 신행은 불자가. 철저한 역할분담 필요하다.

⇒ 전통사찰만이라도 국가가 하드웨어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운영 관리해야 한다

⇒ 스님과 신도는 수행과 신행에 전념하면 된다.

⇒ 사찰운영 관리의 주체는 국가이기에 재정투명화 현실화 인정해야 한다.

⇒ 국가차원의 사찰운영관리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종무인력)

2022 0223

문화재 보유 사찰 59곳에 총 70억 8,000만원 지원

http://www.btn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70338 <불교TV>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470 <불교신문>

2020 1204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사찰 긴급 지원금 56억원 6400만원

내년 국가예산서 ‘불교 현안 예산’ 95억원 증액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69 <불교신문>

코로나19 사태로 사찰재정이 여느 때보다 심각한 게 현실이다.

불교계 최대 명절인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행사마저 40여년 만에 취소한데 따른 사찰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통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전통사찰 상당수가 스님과 스님의 인건비 삭감과 인원 조정 등을 겪으면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필수 인력 배치마저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2021 1203

"예산으로 조계종 길들이기 아니냐" 불교계 '부글부글’ <불교TV>

http://www.btn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69298

문화재 보존관리 긴급지원금 증액 예산 113억원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2 0117

불교현안진단- 문화재관람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51123 <불교닷컴>

MB정권인 2010년 12월, 자승 총무원장 시절에도 종교편향, 민족문화수호를 기치로 조계종이 반정부투쟁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발단은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이었습니다. 이때 총무원장은 “정부여당에 기대지 않고 10년이 걸리더라도 십시일반 불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성과 쇄신 결사를 선언했습니다.

2022 0415

'사찰 관람료 지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청래 의원 '갈등 해결 첫걸음'

http://www.nanumilbo.com/sub_read.html?uid=20910 <나눔일보>

2022 0419

국가·지자체가 문화재관람료 지원 가능…국민·사찰 갈등 완화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52061 <불교닷컴>

2011년 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행사에는 총무원 주요 직책을 가진 스님들과 종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 매서운 한파 속에서 3시간여에 걸쳐 1080배를 올렸다. 1080배 막바지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현장을 방문, 격려했다.

과거 템플스테이 예산삭감 관련 자승원장 발언내용

2010 1214

조계종 ‘템플스테이 예산 집착 안할 것’

https://www.joongang.co.kr/article/4787815#home <중앙일보>

정부·여당에 대해 “불교계를 예산 몇 푼 주고 안 주고 하면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정부 예산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2011 0127

조계종 자승스님 ‘남탓 말고 우리 허물부터 들여다보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1012708272468268 <머니투데이>

자승 스님은 “일선 사찰에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수십 배, 수백 배로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그게 불교를 살리는 길”이라고 방향을

정한 바 있다.

2011 0214

불교계, 홀로서기로 방향 틀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342 <시사저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중독성이 있다. 문화재 사찰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쉽게 운영하려고 하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오래지 않아 크게 후회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