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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one]

작년 말경부터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서부터 불붙기 시작한 아파트 가격의 폭등은 지금 집없는 서민의 생활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그야말로 허탈 그 자체다.

아파트 가격의 폭등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아파트(부동산)를 투기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즉 법이 부동산을 투기하도록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금의 관계기! 관의 대응책을 보면 가관이다.

투기세력 강력단속이니, 철저한 자금출처조사니, 담합행위 조사니 하면서 난리법석을 떨고있지만 아파트 가격은 정부 대응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루가 다르게 수천만원씩 올라가고 있다. 이것 마저도 사후약방문격으로 뒷북치기고.

이건 분명히 소수 계층(정치, 사회, 언론, 교육, 문화등 사회전부문에 걸친 지도층인사 및 기타)을 제외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눈가리고 아웅 하는식이다. 아파트가격 폭등의 원인과 문제의 본질을 도외시 한채 변죽만 울리는 허구이기 때문이다.

모든인간의 삶의 근원인 의식주를 그중에도 의와식은 확대재생산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확대재생산이 안되는 특성이 있는데도 이를 제도적으로 매점 매석 하도록 법으로 명문화 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명문화 내용을 들여다보면 쌀로 예를 들었을때 27가구(한사람이 아파트를 27채 가지고 있는것으로 비교한것임)가 먹고 살아야 할 쌀을 한가구가 다가지고 있는격이다.다만 쌀의 경우에는 매점매석, 부당이득, 부당폭리죄 등으로 당장 감옥에 가고 먹은것을 다토해내야 하지만 부동산, 아파트는 언발에 오줌싸기로 쥐꼬리만큼 세금만 ? 뻗?그만이다.

사정이 이런 판국인데 어떻게 아파트 투기가 극성을 안부리는가? 이런 실상인데도 소위 부동산 전문가, 관계공무원, 정치인 언론 등은 금과옥조처럼 주택의 수급과 보급율, 교육환경 운운하면서 엉뚱한 소릴 늘어놓아 선량한 국민들을 우롱하고 우민화 시키고 있다.

한가구가 전국의 아파트를 수십채 수백채를 소유할수 있도록 법으로 돼어 있는데 주택보급율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택보급율만 해도 그렇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1999년2월25일자 한국경제신문 참조 : 이것도 다가구주택, 주거형오피스텔, 소형빌딩의주택 등은 통계에서 제외됨)에도 사실상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 주택 보급율은 100%을 넘었다고 나와있다.

혹자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택도 상품이라고 애써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택 보급율이 일백프로가 안돼어서 투기가 일어난다면 왜? 아파트,땅 수채에서 수십채, 수백평을 가지고 매점 매석하는 사람들은 즉각 형사처벌 하지않는가! 다른 상품은 다 그렇게 하면서도.....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불로소득을 향유케 하고, 한가구가 집을 수채에서 수십채씩 가지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법이 있고,그걸 규제할 수 있는 세금은 솜방망이로 제도화 해놓은 나라가 있는가?

우리나라보다 50배나 넓은 땅을 가진나라인 미국도 그렇지않다. 하물며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가 한사람이 아파트를 수채에서 수십채씩 가지고 있다니...말이 되는가!

부동산 투기는 선량하게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부를 간접적으로 빼앗아 가는 행위다, 즉 간접적으로 도둑질 해가는게 아닌가.

즉각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해 강력한 보유세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하면 실질적인 차익에 대해 누진적용하여 1가구 다주택을 근원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법을 바꿀려니 조세저항이 심하다고 한다.

똑같은 재산세인데 1천만원 내외의 자동차세는 1년에 세금이 70만원이고 아파트의 경우 4-5억 짜리가 단돈 10만원 내외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조세저항이라...우리나라의 정책담당자 들이 그렇게 무식한가?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것인가...소가 웃을 일이다.

해법은 간단하다.즉각 재산세제(다주택자 보유누진세) 체계와 기준시가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금리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출처 : 아파트값 내리기 모임 "아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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