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실무편람3(홍현필 변호사와 함께 아이패드로 읽어 보는 기본법률서적)

[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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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유의해서 읽어 볼것.

-송달의 소송의 시작이요 마침이다.  

-공시송달로 안전하게 가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피고의 추후보완을 허용하고자 하는 법원의 고민의 흔적이라는 것을 이해.

-법원도 말소자초본발급내지 직권말소를 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

-결론은 금융기관과 개인을 구분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도 확실한 처분문서내지 공정증서 혹은 피고의 인감이 첨부된 서증이 존재하는 경우에 조기에 공시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법원 송달 업무의 핵심은 탄력적 대응

발송송달의 억제(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