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박근혜 풍자화' 부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작가의 손해배상소송 결과<br />-그림값 400만원 피해배상하라.<br />-작가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할수 없다<br />-재판비용은 원고(작가측) 70%, 피고(상대방)30% 각 부담.<br /><br />가해자는 재물손괴로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br />이러한 과정에서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인 작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입니다.<br />가해자측에게 부과된 벌금액수는 100만원 이군요.<br />재판을 제기한 원고측이 승소하면 재판에 들어간 법원비용, 변호사 비용을 받아 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청구금액 대비 재판 결과 인정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br />그렇기 때문에 재판 막바지에 법원에서 인정하리라 예상되는 액수로 감액하는 절차를 하게 되면 100% 승소 판결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br />이번 사건은 청구금액 대비 30% 만 인정 되었습니다.<br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기준은 앞으로 개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br />가해자측에게 더 많은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br /><br />https://m.yna.co.kr/view/AKR201901181484000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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