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등록금 인상 투

[나무주이]

지난 1월 21일 3차 대학발전협의회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총학측은 등록금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왜 등록금 인상이 문제가 되는가를 설명들이겠습니다.

1. 정부에서는 분명히 중산층이하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동결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금에서 약 60-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제외한 수업료만 동결하는 것으로 등록금을 동결한다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였습니다.

2. 이번 등록금 인상이 끝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여 등록금을 한 학년단위가 아닌 한 학기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하였고 이번에 등록금중 수업료을 동결하면서 다음 학기의 등록금을 다시 협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당국에서 다음 학기에 이번에 인상하지 못했던 수업료까지 인상하여 또 한번의 등록금인상이 예상됩니다.

3. 학교 당국은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하기 일주일 전에야 인상방침을 밝혔으며 비대위측의 항의에는 선거가 무산되어 학생의 대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진정으로 학생들과 협의할 마음이 있었다면 꼭 비대위만이 아닌 각 과의 대표들에 통보한다거나 공청회등을 이용해 인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4. 학교의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인상의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상의 요인을 학교의 발전논리로 학생들에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사립대가 아닌 국립대로서 해서는 않될 방침입니다.

5. 현재 2만여명의 재적생(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 8000여명 중 휴학생이 군휴학생 약 800명을 제외한 7200여명이 경제적인 어려움등으로 휴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포용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등록금을 인상하여 계속적인 휴학,자퇴생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등록금 인상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번 대발협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학교 당국은 신입생 9% 재학생 7%의 등록금 인상안을 결정하였습니다. 타 대학들에 비해 인상의 폭은 작은 편이지만 계속적인 등록금의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등록금 투쟁은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비대위측은 1월 26일에 비상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기서 전체적인 등록금 투쟁의 방향과 일정이 결정될 것 입니다. 이후의 사안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